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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국회청원에 7천여명 찬성
기사입력 : 20.04.17 06: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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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약사, 약사법 50조3항 등 보완 요구...내달까지 진행
10만명 도달 시 국회 심사 진행...약사들 간 참여 독려
동일내용으로 청와대 청원도 제출 약 4500명 동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내달 14일까지 진행한다. 3일만에 약 6900명이 동의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국회 청원이 3일만에 약 6900명(16일 18시 기준)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서울 지역의 강 모 약사는 지난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약국개설자가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을 청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할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위원회에서 채택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청원은 약사법 제44조와 제55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내용이다. 먼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문구에 ‘약국 개설자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하자는 의견이다.
또한 약사법 제50조 제3항에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각각 면허범위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주장이다.
각각의 면허범위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구분하고,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취지다.
강 약사는 청원에서 "작년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한 보건복지부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매에 있어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면에선 입법불비가 있다. 입법적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약사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행위들은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 애매한 법률조항의 미비점을 해소함으로 인해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약사는 동일한 내용으로 청와대에도 국민청원을 제출한 상태다. 다만 법률개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문을 두드렸다.
국회 청원 마감일은 오는 5월 14일이다. 아직 10만명 달성까지는 약 9만 3000명이 남았다. 일부 약사들은 약사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서 청원 동참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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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빠한약사들고소 한번 당해보세요 가만 있는게 얼마나 편하셨나 깨달으실겁니다.
약사법 제2조 제2목에 따라, 한약사들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취급 할 수 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올리시면
특정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에 의거하여
허위사실 유포 건으로 소송 당하실 수도 있고 현재 소송 준비중이랍니다.
블로그 카페 등 관련 내용들 캡쳐해서 허위 사실 내용 수집중입니다.20.05.11 13:19:472 수정 삭제 1 0 -
약대생적폐란 이런 게 아닐까요.현 약대생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학생들의 박탈감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면허제도는 도대체 왜 있는 것인지. 전문직의 수준하향은 결국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다들 관심가져주세요.20.05.11 10:25:17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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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사법부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개정약사법 (2013.1.1일 시행)에서는 약사가 아닌 자도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안정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후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을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라고 허용 (약사법 제 44조) 즉 한약사는 면허 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것은 지나친 유추해석,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20.05.10 13:36:300 수정 삭제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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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공정위공정위는 약준모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제약회사 대상 위반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7,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약사단체가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경쟁 사업자인 한약사를 일반 의약품 판매 시장으로부터 배제한 불공정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20.05.10 13:35:450 수정 삭제 1 1 -
지나가다가환자들이 알아도환자들이 이 사실 알아도 별 말 없을까요?
사실 한약사란 직업 자체를 몰랐는데요
약사인 줄 알고 일반약을 샀는데 한약사였다?
한약국의 존재도 이제 알았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그냥 약국이잖아요?
한약사는 한약을 취급하는 게 맞죠
애매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20.05.09 00:13:451 수정 삭제 1 0 -
선택분업국민여러분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의약분업 정책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 정책을 재평가하고 수정정책으로써 국민 조제선택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국민조제선택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처방받은 약을 원내 또는 원외 중 선택해 조제하록 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선택에 따라 진료받은 의료기관 또는 외부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20.05.08 23:20:080 수정 삭제 0 0 -
하이.한의사도 아니고 한약사?
처음들어보는데
왜 약사인척 하나요??20.05.07 18:23:160 수정 삭제 0 0 -
한한가짜약사들이 많나보네요 ㅠㅠ우리동네 약국에도 가짜약사 있을까봐 겁나네요.....ㅠ20.05.07 17:26:410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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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아니고 한약사?한약사는 뭔가요?20.05.07 17:07:460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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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선생님들.ㅎㅎ한약과 한약제제만 하세요.
면허 넘어서 하다가 큰 웃음거리 되십니다.
양약 배웠다고요? ㅎㅎ 해부학배운 나는 메스 들까요?
면허가왜있나요 면허가..20.05.07 17:07:350 수정 삭제 1 0 -
연하남한약사님들한약사님들은 법령에 따라 한약제제만 취급하시죠
아로나민골드 팔 욕심내지마시고 ㅠㅡㅠ20.05.07 16:32:390 수정 삭제 2 0 -
흠한약사가 처방전을 보고 약을조제 ?한약사가 처방전을 보고 약을조제 할 수있나여 ?
;;;20.05.07 16:06:080 수정 삭제 3 0 -
제일조아우리아이 약은 약사에게한약사라는거 처음들어보네요
아직도 무자격자가 약을 팔수있나요?
황당하네요
우리아이에게 위험하게 한약사가 약을 주다니20.05.07 15:55:051 수정 삭제 1 0 -
ㅇㅅㅇ한약사는 한약발전에나 힘쓰시길약사는 양약+ 한약 모든약 가능
한약사는 한약제제만 가능
각자 면허범위에서 행하면 되는데
약사인척 사기치며 국민 우롱하는 한약사들20.05.07 15:45:210 수정 삭제 1 0 -
양심있는 한약사한약사란?"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20.05.07 15:07:410 수정 삭제 3 0 -
그대들의 이름은 한약약사가 되고싶어 한 글자를 가리는 ...그대들의 이름은 한약사 ...20.05.07 14:59:230 수정 삭제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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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가짜뉴스네첫째 의약품 판매의 경우는 그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고 있고, 의약품 판매에 대하여 "각각 면허 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않다는 점.
둘째 일반의약품은 오·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점.
셋째 약사법 제2조(정의 규정)를 근거로 약사법 제44조를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확장해석20.04.28 00:28:380 수정 삭제 2 1 -
옛약사님들옛날약사님들옛날 약사님들 절대 은퇴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은 그래도 엘리트들이셨는데, 전적대 학벌세탁한 피트생들은 진짜 한숨만 나온다20.04.26 13:33:150 수정 삭제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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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김대업 최대의 실책이 무엇인지 아니?입만 살아서 나불대고 현실을 모르는 약준모를 중용한것이 최대 실책이다.20.04.25 19:11:19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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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입만 살아 있는것들아할수 있는것이라곤 입만 나불나불 현실 좀 자각해라 약준모 실세 동물이사도 실제 부딪혀보니 현실의 벽 느끼는데
광모 만세 만세 만만세20.04.25 19:03:530 수정 삭제 0 0 -
한약사웃긴다약사들이 떠들어봐야 약사회가 안 움직이는건 왜일까?
약사회 임원이 바보라서?
바보야 안되는거 떼쓰도 안되는거야 약사회 임원 불쌍하다 저런 개념없고 생각 짧은 회원들 데리고 회무한다고
태극기부대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입결 떠나서 생각 정말 단무지다
아 맞다 핏충은 원래 수준이 안되었지20.04.25 18:58:410 수정 삭제 0 0 -
강약사어처구니가 없다도대체 약대 다니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해가 안가네
약사에는 양약사와 한약사 가 있다
쇠대가리
20.04.25 07:01:330 수정 삭제 1 0 -
ㅋ쯧 한심한인간들뭐여 시바
아직도 경찰에 신고안했어??20.04.25 01:25:310 수정 삭제 0 0 -
조제일때만약사때그만써라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개정약사법 (2013.1.1일 시행)에서는 약사가 아닌 자도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안정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후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을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라고 허용 (약사법 제 44조) 즉 한약사는 면허 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것은 지나친 유추해석,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20.04.25 00:52:39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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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약사법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정의약사법 2조 1항과 2항에 의거하여, "약사"는 한약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 업무를 하는 자이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의약품의 조제항을 상세히 설명해 놓은 이유는 조제에 관해서 자세히 말할 필요성이 있어서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일반의약품의 생산,판매 등에 "한약사"가 "약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20.04.24 21:29:262 수정 삭제 0 0 -
ㅇㅇ떼쓰는건 약사들이지2조 정의는 조제일때만이라고 어휴
20.04.24 13:14:362 수정 삭제 0 0 -
ㅇㅇ약사도 한약제제를안배운다그런데 한약과 한약제제를판매?
약사는 양약제제, 한약사는 한약제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자20.04.23 12:29:543 수정 삭제 0 0 -
ㅇㅇ침해를 받은것은 한약사다.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9720.04.23 12:28:040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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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몇번을 말해이건 재판을 한것도 아니고
판결이 난것도 아니고요 합법도 아니구요
본인들이 할수 있는 일을 하세요 좀
진짜 손가락 닳겠다야20.04.22 19:12:333 수정 삭제 1 0 -
ㅇㅅㅇ한약사님들 그러면명찰에 전문한 약사라고 교묘하게 약사인 척 하고 약국 간판도 "한" 자 지운 그냥 "약국" 이라고 명시는 왜 하시는거예요?
법 미비 이전에 이건 국민들 속이고 약사 기만하는거 아닌가요?
한약사 타이틀이 부끄러워서 약사한테 업혀가려는건가요?
댓글만 보면 어이쿠 한약사님~ 해야될 정도로 프라이드 굉장히 높으신 것 같은데... 약사 등에 업히는걸 보니 한약사 타이틀 하나로는 벌이가 힘드신가?20.04.22 10:57:153 수정 삭제 2 0 -
궁금?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약사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돼서 한의학과 가서 약사 역할을 하는건가요?
한약사가 되고 싶으서 한의학과 가신거 아닌지....
왜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직업군 역할은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약사가 되고 싶으면 다시 약대를 가면 되잖아요..?20.04.22 10:00:351 수정 삭제 7 0 -
진짜못봐주겠네논리가 없으니 이젠 떼쓰기 시전이네.
한약사님들아
한약사는 한약의 전문가잖아요? 한약(탕약)은 한의사랑 쨉이 안되니까 포기한거?
20.04.21 21:17:351 수정 삭제 0 0 -
ㅋㅋ얼마나 한약사를 무시하면 독단으로 개정을 할 생각을 다 하지?조제 조항만 면허범위를 구분해 놨다 했냐 안했냐??
할려면 다 해놓던지 아니면 조제조항과 의약품판매 조항 둘다
안해놨어야지 정의조항 2조가 발동을 허지~ 띨띨이들아
이건 누가봐도 의약품 판매는 면허구분이 없다고 본다
사법부 복지부 공정위 모든 단체가 다 인정한걸 여태 아니라고 우기면
그게 우겨지는거여??? 그래서 지금 니들이 약사법 고칠려는거 자녀~
그런데 그게 니들 혼자서 가능하냐고 보냐??
약사법(藥事法) 안에는 약사(藥師)와 한약사(韓藥師) 두직군이 있는데
약사 니들 맘에 안든다고 독단으로 개정한다고? 한약사 개무시하네ㅋ20.04.21 17:06:131 수정 삭제 1 0 -
ㅋㅋㅋㅋㅋㅋ아니 약사언론이 죄다 한약사 얘기야ㅋㅋㅋㅋㅋㅋ20.04.21 16:11:360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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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경찰에 신고좀 넣어줘아가리파이터들만 모였네
불법이면 경찰에 신고를해
불법으로 약국운영한다고
니들말대로 불법인데 왜 가만히있어?20.04.21 08:38:440 수정 삭제 3 0 -
ㅋㅋ아직도 염병들이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니까
청년약국 약사공론에 떴으니 신고해
불법영업한다고 right now
아가리파이터 존나많네 찢어버릴라20.04.20 23:35:030 수정 삭제 4 0 -
한약사님들한약사님들약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근데 자꾸 일반의약품은 아무나 팔아도 된다고 직업윤리와 맞지않는 말들을 하고다니시면 어떡합니까. 일반의약품도 일정용량 이상이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거 알고있지않나요..국민들께 약물의 부작용,오남용 주의를 줘도 모자를판에 편의점들먹이고 일반의약품은 아무나 다판다라고 하시면서 건강에대해 가볍게 여기시는 말씀들은 안해주셨음 좋겠어요. 그리고 피트충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있는 학생들까지 비하하지마시구요. 진짜 저급해보여요20.04.20 22:19:373 수정 삭제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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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랴한약사를 잡겠다는게 아냐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서로의 전문성을 살리자는건데 뭐가 문제
한약사는 약사인척 소비자를 속이지말고
본인들의 강점인 한약 (탕제)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거야20.04.20 22:14:270 수정 삭제 2 0 -
약사들마음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간략히 말씀 올립니다. 정녕 한약사 잡겠다고 초간삼간 다 태우시렵니까??20.04.20 21:27:320 수정 삭제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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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도대체약사법2조에약사는 처방의약품과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을 다룰수 있다했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룰수있다고 나와있구만
진짜 한약사는 한약의 전문가자누
한의사랑 첩약분업을 해야지 왜 자꾸 약사를 하겠다고 난리야
일이 엄연히 달라
20.04.20 19:28:131 수정 삭제 1 0 -
ㅇㅇ타직능비하사람을 살리며 봉사하는 보건의료직군끼리, 서로 직능을 까내리며 욕하는거 보기 상당히 안좋습니다. 타직능비하는 하지말고 명예훼손하지맙시다.20.04.20 14:43:440 수정 삭제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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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내로남불너네도 한약제제 안배우니깐 한약제제 약장에서 빼!! 하면 좆같지? 똑같은거야 엄연히 법과 판결로 정의조항은 조제행위에서만이라고 국한되고 일반의약품판매에는 명시안되어있는데, 내놓으라하면 반발안하겠냐? 심지어 우린학교에서 배우는데20.04.20 14:38:333 수정 삭제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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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zzz꼬우면 경찰에 신고를 해꼬우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지금 당장도 가능할듯
왜 여기서 아가리만 털고잇어?20.04.20 14:15:320 수정 삭제 1 0 -
ㅋ꼬우면 경찰에 신고를 해여기서 키보드 워리어짓 하지말고 당장 한약사 약국 찾아가서 경찰에 신고를 해
그게 더 현실성 있겠다.20.04.20 14:11:260 수정 삭제 0 0 -
하..한약학과를 들어가는 이유가성적은 안되고 6년 공부하기는 힘들고 집에 돈좀 있고.. 그래서 대충 면허따기도 쉽겠다. 그렇게 해서 (한자없는 한)약국차려서
돈버는게 목표야?
한약을 하고 싶어서 진짜 한약학과가 좋아서 가는 사람은 없는거야?
한약학과도 참 미래가 참담하구만20.04.20 12:40:080 수정 삭제 1 1 -
ㅋㅋㅇㅇ 개소리 계속 지껄이삼설사 바뀐다해도 기존 한약사들은 소급적용임
왜냐하면 약국개설자로서 가능할때 면허땄기 때문에 걱정안해도됨
거기다가 법무부 대검찰청까지 합법이라고 해서 설사 바껴도 기존한약사들은 계속 약국개설하고 약사 고용해서 조제까지 하면됨
08년도에 상지대 한약자원학과가 모두 한의대로 편입20.04.20 12:19:090 수정 삭제 5 1 -
ㅇㅇ이미 편의점에 약풀린 순간부터 못막아편의점에서도 일반약판매하는데, 약국개설권자인 한약사가 못팔까? 심지어 약학대학 소속에 커리큘럼도 겹치는데? 지금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편의점이나 마트에 약더 풀고 싶어하는데 니들 뜻대로 될까??20.04.20 08:27:352 수정 삭제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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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행정소송 가도 한약사가 이김
설사 한약국약국분리되도 기존 한약사의 약국개설권은 못건듬 법의 소급적용 원리라는게있음 이 법의 원칙을 무시하고싶으면 이민가야지20.04.20 08:26:510 수정 삭제 3 1 -
정부의 직무유기정부의 직무유기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약사, 한약사, 국민 모두에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한의약분업 빨리 시행시켜주세요.20.04.20 08:18:37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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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이 움직일땐..좀 따라와라.. 다 깊은뜻이 있다청원동의도 하고20.04.20 03:02:30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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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한약사들은지난 20년간한약발전에 기여했음이 없다고 볼수있다. 일반의약품 없이 한약만으로 못하니? 한약발전에 저해를 일으키고 있다.
없었던 전문직능이 생겼는데 왜 기여를 못하니?
원래 한약 누가 하고있었지? 누가 한약을 못하니 한의원까지 망하게 생겼네.. 잘생각해봐
누가 한약을 하는게 나은지..20.04.20 02:37:220 수정 삭제 2 0 -
한약사제도 폐지해주한약발전지난 20년간 한약학과의 성과를 보십시오. 한약 발전시켰습니까? 오히려 약사 하겠다고 지금까지도 생떼부립니다. 유명무실한 한약사제도 폐지해주세요. 한약발전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는게 더좋을지 잘 아실겁니다.20.04.20 02:22:561 수정 삭제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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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부여하는한약사 (한약+한약제제)"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20.04.20 02:08:07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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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자원학과유명무실 한약사제도 폐지해주세요한약자원학과 이건 뭔가요??
왜 농과대학이 약사가운 입고
약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20.04.20 02:04:081 수정 삭제 2 1 -
한약사제도 폐지해주유명무실 한약사제도 폐지해주세요유명무실 한약사제도 폐지해 주세요20.04.20 02:01:430 수정 삭제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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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도 못읽으면서조제는 어케하누?약사법에 약사 및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다
이 조항 누가 설명해봐라
5살짜리 어린애도 이렇게 읽던데?20.04.20 00:24:250 수정 삭제 1 0 -
붕신들ㅋ알았다알았어
10만이든 20만이든 넘고 와라20.04.20 00:20:540 수정 삭제 2 0 -
ㅋㅋ곧 동물약 농림부의 강력한 조치로 뺏기던데?ㅋㅋ뭐하냐?20.04.20 00:18:130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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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뻘짓같긴한데20만 부터 넘고 오셈20.04.20 00:13:270 수정 삭제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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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알고 떠들�약준모는 사람이 아닌 다른부류다형 영남대 약사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다
저거 법 자체가 바껴야가능한데 설사 청원 20만 돌파해도 기존 일반의약품 팔던 한약사들은 못건듬
법도 인정이 있고 소급적용이라는게 있음
그리고 국가배상 소송들어가면 국가가 짐 모두 억대 배상금으로 배상해줘야됨 물론 국민세금으로20.04.20 00:12:310 수정 삭제 1 0 -
ㅇㅇ정의조항에있는 면허범위일반의약품판매가 아닌 조제할때의 면허범위입니다. 논점흐리지마세요.20.04.19 23:22:270 수정 삭제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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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다시보는 공정위판단공정위는 약준모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제약회사 대상 위반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7,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약사단체가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경쟁 사업자인 한약사를 일반 의약품 판매 시장으로부터 배제한 불공정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힘없는 한약사들 그만 괴롭히세요 약자들을 괴롭히는게 보건의료인의 자셉니까?20.04.19 23:18:170 수정 삭제 5 0 -
ㅇㅇ다시보는 사법부판단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개정약사법 (2013.1.1일 시행)에서는 약사가 아닌 자도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안정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후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을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라고 허용 (약사법 제 44조) 즉 한약사는 면허 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것은 지나친 유추해석,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20.04.19 23:13:561 수정 삭제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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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진짜 발전 없은 애들 뿐이네약사 한약사들 무슨약국이 천년만년 갈 듯이 싸우네
코로나로 인해 약국 수명이 몇년 짧아 진거 모르냐??
이제 20년도 안걸여 이것들아 미래적이고 건설적으로
발전을 도모해도 모자를판에 쯧쯧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할텐데..20.04.19 21:39:280 수정 삭제 4 0 -
아휴아휴 좀좀 그만 싸웁시다20.04.19 20:46:230 수정 삭제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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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짜약사 : 처방의약품 +일반의약품(한약제제 포함)
한약사 : 한약(탕약) +한약제제
백번을 천번을 말해도 못알아 먹으니까 알아듣기 쉬우라거
법 개정청원하는거야 알겠냐
진짜 벽에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원20.04.19 20:03:531 수정 삭제 4 4 -
공존말많은데 어차피 공존하는거다솔직이 여기서 칼같이 갈라봐야 혼란스럽고 누구에게 좋을건없다.
약사는 한약 다 내놔야지 다 묵을라고
한약사도 뭐 마찬가지고20.04.19 18:59:210 수정 삭제 4 4 -
어휴ㅋㅋㅋㅋㅋ한약사들은 한의사들하고 첩약분업 못하니까 약사들한테
붙어서 난리구나
진자 가지가지한다. 왜그러냐 ㅋㅋㅋ 안쓰럽네 진짜
20.04.19 17:35:344 수정 삭제 5 1 -
ㅋㅋ약사법 떠나 상식으루다가약국을 개설했다면 기본적으로 일반약 팔 수 있다는걸 깔고 가는거 아니냐?
정말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약국에서 일반약 사는걸 당연시 알고 있는데
약사 니들 주장대로라면 약국은 개설하되 원비디라도 팔면 불법이라는 거네?
풉~ 이거 정말 기본상식도 떨어지는 애들이네ㅋㅋ
국민 대다수가 아는걸 왜 약사 니들만 모르지??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거 맞냐??ㅋㅋㅋㅋㅋㅋ20.04.19 17:24:343 수정 삭제 4 4 -
지금ㅋㅋㅋㅋㅋㅋㅋ한사람이 댓글도배하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좀 창피하네요 무식한거 티내는것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만하세요20.04.19 17:08:340 수정 삭제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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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님아전문가는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허의 범위내에서
어떤일을 하는지 어떤일을 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아는것도 무척 중요해
진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배우고 졸업하는거냐20.04.19 17:08:001 수정 삭제 3 0 -
한약사님아전문가는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허의 범위내에서
어떤일을 하는지 어떤일을 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아는것도 무척 중요해
왜냐면 '책임'이 따르거든...
20.04.19 16:56:203 수정 삭제 0 0 -
한자한자잘 읽어라긴말 안한다 약사법을 봐라 좀
면허의 범위라는게 있어
20.04.19 16:54:441 수정 삭제 2 0 -
열번읽어읽어라긴말 안한다 약사법을 봐라 좀
우리나라 면허제도가 얼마나 우스우면 이러니?
20.04.19 16:53:240 수정 삭제 2 0 -
좀읽어읽어라긴말 안한다 약사법을 봐라 좀
우리나라 면허제도가 얼마나 우스우면 이러니?
20.04.19 16:53:050 수정 삭제 1 0 -
뭐래냐에휴....얘들은 진짜 학습이 안되나봐
면허 범위가 다르다니까 왜이래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는거여? 그런거여?20.04.19 16:45:100 수정 삭제 1 1 -
ㅋㅋ이 청원이 전국의 일반인들과 한약사에게어떤식으로 어필될지? 정리해드림
1 현행약사법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팔아도 합법이구나~
2 저 두 조항을 개정하면서까지 한약사의 일반약을 막을 필요가 있을까?
3 역시 약사들 극이기주의구나 약사법 뜯고 고쳐가면서 밥그릇만 챙기는 족속이네
4 힘없는 한약사들 불쌍하구만
5 얘네들 아직도 일반약 가지고 싸워?? 약사법 안고치고는 답이 없는 모양이구만
6 약사법 고치는게 이렇게 쉬운건가?
7 코로나 때문에 약국 매출 줄어드니 힘없는 한약사 한테 화풀이하네ㅋ
8 일반약 같은거 그냥 편의점에 다 풀어 버리면 안돼나?20.04.19 15:33:511 수정 삭제 9 6 -
전문!한!약사하이하이저는 전문한 약사입니다^^20.04.19 15:32:020 수정 삭제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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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뭐해약사법에 면허 범위다 나와있는데
왜 한약사들의 전문영역인 탕약은 내팽개치고
약사한다고 난리야
20.04.19 14:36:582 수정 삭제 4 0 -
야ㅋㅋㅌㅋㅋㅋㅋ진짜 웃긴놈이네 지들 불리한 조항들은 다 빼먹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20.04.19 14:24:454 수정 삭제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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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쉬운 설명 (3/3)어?? 제제분류안됐거든? 그냥 진통제, 근육이완제, 스테로이드연고 등등 구분없이 다팔거거든??
상식적으로 양약과 한약제제는 구분 하시겠지만
양약과 한약제제 구분이 힘든 한약사님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 일반의약품 뒤에 보면(인서트지 포함) 주의사항에
Ex 덱시부프로펜 : 다음과 같은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것
Ex 은교산 등(캡슐제형, box단위, 포, 액상 등등): 다음과 같은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전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것
이라고 나와있습니다.20.04.19 13:51:362 수정 삭제 5 0 -
ㅇㅇ쉬운 설명 (2/3)여기서 한약사들은 어???
아래아래로 내려가면,
약국개설자는 약사와 한약산데? 오~
더 내려가면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고
오예! 한약제제?? 아몰라! 상식적으로는 일반의약품은 안되지만 약사법에서 한약사도 약국개설할 수 있다고했으니깐 일반의약품 팔 수있다고 우기면되잖아??? 아싸
하...
큰 전제를 그새 까먹고요.. ☆2조 정의에 의하면,
약사이면서, 약국 개설자는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을 담당한다.
한약사이면서,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로 된 것만 담당한다.20.04.19 13:50:571 수정 삭제 4 3 -
ㅇㅇ쉬운 설명 (1/3)고등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이해하는
약사법 2조 정의부분 입니다.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즉, 약사=일반의약품 + 한약제제
한약사= 한약제제+ 한약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교집합이 한약제제)20.04.19 13:49:523 수정 삭제 4 2 -
말해뭐해약사법 제 2조20.04.19 13:41:160 수정 삭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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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뭐해뭘 더 말하겠냐 내가긴말 안한다 약사법을 봐라 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있자나
한약사들이 우리도 약물학 배우니 약사할래 이건말이야
간호사들이 우리도 해부학 병리학등 다 배우니 의사할래
이거랑 같은거야
우린 한약사와 약사는 면허가 달라요
어휴 무슨 벽이랑 얘기하는것도 아니고20.04.19 13:33:292 수정 삭제 4 2 -
ㅋㅋ여기 댓글 쭈~욱 읽어보면답변해줄만한 댓글이 한개도 안보이네 심각한수준ㅋㅋ
그저 지들 보고 싶은것만 띄엄띄엄 보고 듣고..
솔직히 답변 해줄 가치를 1도 못느끼겠다
밑에 말해뭐해 이넘도 앞뒤 다짤라먹고 그저 지 보고싶은것만
쏙 빼와서 주장하고 있네 ㅋㅋ 가관이다 정말20.04.19 13:29:390 수정 삭제 2 2 -
제발약사법 제 2조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나와있어요
왜 자꾸 말도 안되는 논리로
억지부리나요
자기가 뭘해야 되는지 뭘하면 안되는지도 모르나요20.04.19 13:28:191 수정 삭제 2 1 -
말해뭐해밑에 한약사야법제처 법령해석에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것이 타당하다고 했어요
뭘 알고 말하세요
제발 법을 느그 멋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 쫌 제발 약사가 되고 싶으면
피트를 다시 치세요
통 6년제로 바뀌기 전에 언능!20.04.19 13:16:113 수정 삭제 3 1 -
냥이제발 좀!한약사는 당당하게 내가 한약사요!
왜 말을 못하니
부끄러운지 명찰의 한자 부분에 볼펜뚜껑으로 가리질 않나
한약국에서 한자를 빼서 약국이라고 하질 않나
약사법에 명시되어있는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다룰수있다고 되어있는데
맘대로 해석해서 일반약도 다룰수 있다고 억지부리고
왜그러냐 진짜 !
약사회 뭐해요 강건너 불구경 그만하세여20.04.19 13:12:500 수정 삭제 5 2 -
뽕이전문가는전문가는 말이다
자기가 면허범위 안에서 정확히
어떤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
제발 약사법 제 2조를 좀 봐
제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요!
20.04.19 13:09:461 수정 삭제 2 1 -
ㅋㅋ빼박 청원이다 대박~사법부 복지부 검경 공정위 모든 단체가 한약사 일반약판매 합법이라는데
약사 너거들만 빼액거리더니~ㅋㅋ
이 청원글이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합법이라는
반증과 동시에 니들 스스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합법이라 인정한꼴ㅋㅋ
이 청원이 올라온 시점부터 약사법 개정될때 까지 앞으로
왈가왈부 하지들 말고 조신하게 있거라20.04.19 13:08:341 수정 삭제 7 4 -
국민보건향상한약자원학과는 무엇인가요?농과대학 한약자원학과 출신 한약사..
국민들에게 물어봅시다. 농과대학이 왜 약사가운 입고 약사사칭하며 건강상담을 하고있죠?? 한약학과 회장이 한약자원학과 출신도 있었다면서요? 진정으로 국민보건을 걱정하시는 분들 한약사님들 맞나요? 그리고 한약사제도의 취지 자체가 "한의약분업" 인데, 한의약분업을 주장하셔야지 왜 시험과목에 한약학관련 세과목 가지고, 면허범위를 벗이난 (한약+ 한약제제) 불법행위를 자꾸 정당화시키려 하십니까?20.04.19 13:00:523 수정 삭제 3 1 -
하...약사법 제 2조를 봐봐긴말 안한다 약사법을 봐라 좀
여기에 면허범위가 정확히 나와있다
한약사가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을 파는건
비면허행위야...20.04.19 12:52:221 수정 삭제 2 3 -
흠이 청원 뭔가요?공개청원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냥 허위사실 유포 및
한 특정 직능에 대한 폄훼 명예훼손은 고소 고발처리 될 수 있습니다
또 청원글에 오류도 있네요 한약사는 무면허자로 일반약을 판매하는것은 불법이라고
매도하면서 현행 약사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는 대체 뭔가요??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현행 약사법으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즉 약사법을 개정해서 한약사를 무면허자로 만들자는 거네요..
허..참 이런 사람이 약사라니. 내가 아는데 이런사람들 국민건강에 1도 관심없죠
내말이 틀린가요?20.04.19 12:21:411 수정 삭제 8 7 -
센징들이 또가서 털이나 밀어라ㅋㅋㅋㅋㅋ
미개한 검은머리 검은겨드랑이 털 가진 아시아인 특히 조센징들이 싸우는것을 볼때는 항상 즐거워
개미들이 싸우는걸 본다랄까??20.04.19 10:26:110 수정 삭제 2 1 -
대한약사회약준모에 주문합니다약준모의 입맛에 맞지않게 약사법책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판매한 약대교수들부터 고발합시다20.04.19 10:24:450 수정 삭제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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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청원 넣으면 법도 입맛대로 막 바꿀수 있구나참 쉽다 그쵸잉?
앞으로 20년뒤쯤이면 약국은 사라질텐데 아둥바둥 사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 이런 모습도 역사속에 남겠지20.04.19 10:20:590 수정 삭제 4 4 -
결론결론지어보자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9항나목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높아 일부품목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다. 약사업무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다루는 자이며, 의약외품을 약사, 한약사가 공통으로 다루고있듯, 일반의약품도 그 규정과 성격상 공통으로 다루는것이 가능하다. 교과과정에서 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습득하였고, 지난 20여년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에 공공적 위해가 없었음으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20.04.19 04:03:340 수정 삭제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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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약사 피트충임??머리나뻐?누가 시켯어?? 이게 왜 안되는줄 정말 몰라??
난 사람을 3가지로 나눠
1 해보지 않아도 아는 사람
2 해봐야 아는 사람
3 해봐도 모르는 사람
넌 왠지 3번 같다 느낌이 그러네..
20.04.19 02:07:460 수정 삭제 6 6 -
ㅋㅋ준모야 이건 어때?그런데 한약국이라는 용어는 약사법 몇조 몇항에 있음?
아무리 찾아봐도 한약사와 약사는 약국 개설자라는데 처방전도 받을 수 있다고 되있고?
약사법 교과서 만든 약대 교수들부터 고발하는게 순서 아닌가?20.04.19 01:38:390 수정 삭제 4 3 -
ㅇㅇ정부의 판단은?https://m.youtube.com/watch?v=JX
20.04.18 23:06:511 수정 삭제 1 2 -
야들아약사들아 진심 고맙다 !!!!아무도 안하는 짓거리 해줘서 정말 고맙다~~~~~20.04.18 19:27:590 수정 삭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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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약일반약다떠나서너네 약사사회에 기생충마냥 기생하자나.. 한약사가 약국열고 약사 고용해서 처방전 받는게 너네 드림 아니냐? 한약사면 당당하게 한약국으로 개국하고! 한약으로 승부해! 암것도 모르면서 약사인척하지말구~20.04.18 18:56:261 수정 삭제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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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오류편의점에서 파는 까스활명수 일반의약품인데?미국은 10만개정도 일반의약품 마트, 편의점에서파는데? 지금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 타이레놀, 판피린, 판콜에이, 파스, 닥터베아제, 훼스탈, 부루펜 다파는데? 그런게 일반의약품인데? 한약사는 당연히 팔수있지20.04.18 14:57:272 수정 삭제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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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봤자그래봤자한약학과도 생약학, 약물학, 약제학, 약품유기화학, 약품분석학, 약품생화학, 약물치료학, 의약품유통저장학 전부 다 배우는데 왜 일반의약품을 못팔아 법적으로 아무 하자없음. 약사들의 주장은 자기 밥그릇챙기기밖에 안됨20.04.18 13:49:372 수정 삭제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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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린줄암?쪽팔리지도않냐? 한약사들아가운 한약사에 펜으로 한자 가리고 있고 ㅋㅋ 뭐가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냐? 왜 환자들이 한약사가 흰가운입었다고 머라고 할가봐? ㅋㅋ
어휴 그냥 당당하게 나는 한약사인데 약국차렸습니다~ 라고 까봐 ㅋㅋ소심하게 그러지말고20.04.18 12:17:043 수정 삭제 6 5 -
미통당 당원 약사모두 궐기합시다한약사를 칼로 찌르고 다닙시다 약준모여러분들
우리 모두 궐기합시다
어차피 한약사 몇명 죽어도 신경안써요
홍어는 칼로 회떠야합니다
(라도약사포함)20.04.18 02:46:172 수정 삭제 5 4 -
일베충전라도는 노답근데 한약사는 전라도 애들이 많던데 빨갱이냐?
가끔 분회에서 민주당 지지하는 년놈들 조지고싶은데 이참에 광주 약사들이랑 한약사들 같이 조지자20.04.18 00:29:390 수정 삭제 4 5 -
한약사충들아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간다잖아너희가 델리팜에 총동원령 내려서 짖으면 뭐하냐? 할 수 있는게 없으면 욕만 한다더라 ㅋㅋ 너희는 없어도 그닥 사회에 타격 없는 직군이란다.. 탕전실에서 한약이나 다려라. 그게 너희 일이잖니20.04.17 23:51:000 수정 삭제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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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여러분그거아십니까?약국에서 파는 한약들 약사들이 안배우고 판매하네요?
당장 약국에서의 한약제제 및 한약판매를 금지시켜주세요!!20.04.17 23:33:532 수정 삭제 8 5 -
ㅇㅇ한약사그럼 너네도 한약안배우니 한약제제다빼자 양약제제는 너네가해 대신 한약성분들어간건 복합제제라해서 같이하는걸로20.04.17 21:51:263 수정 삭제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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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현실적으로 안일단 시행하려면 제제분류를해야되는데, 제제분류가 굉장히 까다로움, 일반약대부분이 한약성분가지고있음20.04.17 21:49:270 수정 삭제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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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으휴 약사들수준..피트되고나서 수준떨어진게보인다20.04.17 21:43:450 수정 삭제 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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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비유적절한 비유 해줄께공익이 해병대 앞에서 군대애기하냐?? 안하지?
똑같은거야 한약사는 약사앞에서 약국애기는 꺼내지도 못하는거야 ㅋㅋㅋ20.04.17 20:30:522 수정 삭제 2 6 -
레벨차이약사랑 한약사랑 비교가 되냐?ㅋㅋㅋㅋㅋ 일단 입시수준부터 다른데 ㅋㅋㅋ
난 한달공부하고 볼펜굴려서 한약학과 들어갈수있을거같은데20.04.17 20:27:293 수정 삭제 7 6 -
ㅋㅋㅋ마트에서도 파는걸 왜 한약사가 못파니.?한의사가 리도카인 사용한거 무죄인거는 아니.?
편의점에서 일반약 파는건 알지.?
설마 편의점 알바가 일반약이나 약전에 대해 공부했겠니.?
적당히 해라. 찌질해보인다.
하긴 인제 처방전 나올만한 약국도 점점없어지니 일반약이라도 해야 돼긋지.
맞다 한약사 있는데도 한약은 니들꺼라며 우긴다지.?
적당히 욕심부려라..이구..
20.04.17 17:34:072 수정 삭제 19 7 -
약사만참여약사만참여해서 국민청원되냐?ㅋㅋㅋㅋㅋㅋ
코메디다20.04.17 17:31:060 수정 삭제 9 5 -
ㅉㅉㅉ알겠으니까 한약사들아 그만 짖어ㅎㅎㅎX되는지 아닌지는 우리 약사들이 알아서 할게
약사는 약국,한약사는 한약국! 이게 그리도 불편하니?ㅋㅋㅋ20.04.17 16:38:313 수정 삭제 11 7 -
멍멍원래 토사구팽 이라고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잡아먹는게 이세상 인지상정 이잖냐?
97년도 한참 의약분업 할때는 양방에 한방까지 분업해서 먹으려던 욕심에 제도는 만들어 놓고 이게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으니 사냥개가 밥만 축내고 몽둥이 들어서 잡아 죽여야지
뭐 사냥개가 잘못이 있어서 죽겠냐 그저 이용 당할 곳이 없을 뿐이다 이제
20.04.17 15:32:030 수정 삭제 2 2 -
대한민국 한약사2대학 4년 다니면서 동물약은 한학기라도 배우고 파는건지...수의사들도 너네 동물약 빼라면
알겠다!!!하고 그냥 순순히 내주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눈감을 때까지
종이한장씩 받아가면서 살아!!!
다행히 공적 마스크 팔아서 2,3월은 정부에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욕심은 내지말고....
삶의 의욕이 적당히 넘치길 바란다...20.04.17 14:51:192 수정 삭제 12 5 -
대한민국 한약사이 샛기들은 하는짓이 꼭 핑크핑크당 같냐..조온나게 근시안 적이네. 시대가 변하는게 안보이나? 일반약 가지고 정력낭비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한약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궁리해라. R&D 통해서 파이를 키울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조그만 조각케익 지키기 싸움만 할래? 국가에서도 한약사 만들어 놓고 해준게 하나도 없어서 일반약까지 절대로 터치못해. 막말로 일이 진행되면 너네가 일반약, 한약 다 먹을수 있을거라 생각하나? 한약사가 일반약 못쓰게 하고, 한약 놔주면 니네 약장에서 경옥고, 우황청심원, 과립제 등등 다 뺄 자신있나보네?? 요즘엔 한약 더 많이 팔던데?20.04.17 14:21:182 수정 삭제 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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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이야~일반약 뺏기면 한약사들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ㅋㅋ20.04.17 14:18:431 수정 삭제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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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욕심 많고 의욕이 넘치는 모습 보기 좋다.한약도 하고 동물약도 하고 다하면서 욕심도 많다.
적당히 해라~!
의욕이 넘치고 그런 모습은 보기 좋다.
박수를 보낸다....20.04.17 13:55:050 수정 삭제 9 3 -
이제 폐지하라한약사제도를 둘때 일반약을 취급하는 목적이 아니었다한방분업을 해야한다
아니면 한약사는 폐지 되어야 한다
필요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거 원위치로 만들어야 한다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의료도 일원화 되어여 한다
이런건 정리좀 해라 .원하는 의사가 선택하면 될거다
사람 고치는걸 어떻게 옛날것과 현대것을 분리 할수 있겠는가
철폐하면 오히려 능율을 올리고20.04.17 13:46:110 수정 삭제 12 0 -
ㅋ야야눈깔 삔것들이 어떻게 처방전은 보고 읽노?
약사법에 모두 다 약국 개설 할 수 있데잖아20.04.17 13:45:020 수정 삭제 7 3 -
ㅇㅇ좋은방법이있다.약국명칭은 양약국 한약국 이원화
일반약은 양약제제 양한방혼합제제 한약제제 3개로 분류하여
혼합제제는같이 나머지는 자기들영역만 이러면 불만없지?20.04.17 13:00:342 수정 삭제 6 4 -
(한)약사한약사들은왜 한약국이라고 개국 안하고~ 한약사들도 한약사인거 숨기면서 일반약 파는지...? 일반인들이 볼때는 전혀 모름.. 심지어 전문약 상담까지함.. 이게 약사들이 분노하는 포인트임
일반약 이슈보다 먼저 한약사가 개국한 약국한약국은 '한약국' 명칭 의무화했으면..
20.04.17 12:52:103 수정 삭제 5 9 -
ㅋ한약사=홍어=전라도=빨갱이모두 박멸시켜야됨20.04.17 11:55:181 수정 삭제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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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내놔그럼 한약 확실이 내놔라우황청심원이든 한방제제 확실이 가르자20.04.17 11:54:500 수정 삭제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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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가즈아~~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272F9D92A8E5855E054A0369F40E84E20.04.17 11:52:470 수정 삭제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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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충들약대에서 약대출신 교수한테 배워놓고지들이 한약의 전문가고 약사는 아니라는 개똥같은 소리 그만해라. 존나 말도 안되게 웃긴거 알지? ㅋㅋㅋㅋ20.04.17 11:18:294 수정 삭제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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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불법카운터 불법조제 면허대여한약사들은 오히려 법잘지킵니다. 약사들 약국에 무자격자들 판매,조제, 면허대여 넘칩니다. 한약사들 일반의약품 판매는 이미 합법판단난걸로 압니다.20.04.17 10:47:330 수정 삭제 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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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근이 형님도 주무시어디감?심심하네20.04.17 10:45:21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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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약사님빨리 등판해주세요이쯤 되면 등판하는 성씨약사는 아직도 주무세요?20.04.17 10:44:36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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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약이딴 헛짓거리하지말고편의점에서나 약빼라 그게 더 매출증대되겠다야 전국에 한약사 약국이 1000개도 안되는데 편의점수는 몇개? 대약은 편의점상비약이나 막아!!!20.04.17 10:42:380 수정 삭제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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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는 숙성시켜야 제전라도=한약사=홍어=빨갱이유독 한약사중에 홍어들이 많드라
근무하면 죄다 홍어야20.04.17 10:33:571 수정 삭제 5 8 -
ㅇㅇ부천지청 검사님의 판단은?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개정약사법 (2013.1.1일 시행)에서는 약사가 아닌 자도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안정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후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을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라고 허용 (약사법 제 44조) 즉 한약사는 면허 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것은 지나친 유추해석,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20.04.17 10:25:501 수정 삭제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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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anro약은 약사에게 한약은 한약사에게...일반약국에서 약사도 일반약만 취급해야죠...모든 한약제제 및 한약성분이 들어있는
일반약은 한약사가 취급해야죠...안그런가요...
비약사인 내가봐도 말도 안되는 것으로 국민건강을 논한다는게 우습네요..
처음 의약분업 도입시 약사들 엄청 불만도 많았고 어떻게 의사들이 처방하는데로 약사는 그저 따라야 하는가...억지불만이 많았죠..
하지만 병을 잘아는 의사가 처방하고 약은 약사가 조제하고...당연한 것을
너무 독식하려하지말고 한약사도 같은 약사인데..서로 도와서 잘먹고 사세요..
제약회사에서도 약사들이 하는것이라고는 그저 서명만 하는데.20.04.17 10:24:471 수정 삭제 21 6 -
이약부천지검??어차피 공수처설치되면 부천지검 검사 불기소처분 무력화됨
한약사회로부터 뒷돈 받았는지 공수처통해서 수사가능함20.04.17 10:24:031 수정 삭제 6 4 -
이약부천지검??어차피 공수처설치되면 부천지검 검사 불기소처분 무력화됨
한약사회로부터 뒷돈 받았는지 공수처통해서 수사가능함20.04.17 10:24:020 수정 삭제 0 3 -
ㅇㅇ부천지청 검사님의 판단은?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제 4항) 라고 규정되어 있어 의약품 조제와는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에 대하여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
약국개설자인 한약사가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의약품조제는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조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는 그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고 있고, 각각 면허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일반의약품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20.04.17 10:21:210 수정 삭제 10 1 -
한약사의 정의법적으로 한약사란...약사법
제1장
제2조(정의)에 의하면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일반약은 안된다는 말입니다.20.04.17 10:12:333 수정 삭제 8 12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한약사 폭발하면 감당못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20.04.17 10:05:150 수정 삭제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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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좋아웃기는 짬뽕들작년에 국회에서 NO, 이제 그만들 해라20.04.17 09:49:550 수정 삭제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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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약사완전이원화가야한다.그냥 한약제제 줘버리고 법안 고치는 수 밖에 없다. 어차피 한약제제 주더라도 우리가 10손해면 한약사는 100000손해다.20.04.17 09:37:490 수정 삭제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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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러면 완전이원화하시죠?한약제제 가르고 한약제제 약장에서 다 빼세요. 자기들도 한약안배우면서 한약팔자나요 ㅋㅋㅋㅋ20.04.17 09:34:301 수정 삭제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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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당 당원 약사ㅋㅋㅋ한약사는 3000명 모아서 전두한처럼 탱크로 밀어버려서 모조리 죽여버려야됨
어차피 전라도인간들이 가득한집단이라 밀어도 됨
인간으로서의 가치가없는 홍어 한약사집단임
그 부모것들도 모아서 죽여버려야됨20.04.17 09:29:175 수정 삭제 7 10 -
ㅇㅇ현행법상 합법인것을불법인양 오도하는것은 악의적인기사라고 볼 수 밖에 없겠네
편의점에서도 일반약인 상비약은판다 왜? 편의점에서 팔도록 허용했으니깐, 같은 약국개설권자인 한약사의 일반약판매가 뭐가 문제인가? 편의점에서도 일반약을팔고 일반약자체가 약사가 팔든 한약사가 팔든 문제가 없다는게 검찰의 의견이다. 옆동네 일본만 보더라도 일반약판매는 2년제 전문대나와서 자격증만 나오면 판다. 그냥 밥그릇싸움으로만 보인다.20.04.17 09:28:530 수정 삭제 15 8 -
팜스기다리시면 됩니다힘들게 마스크 공급하고 최대한 협조하면서 정부.여당에 의견을 제시한부분이 있으니 바로잡을 것입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한 명칭
업무범위 이외의 조제.판매 (근무하는 약사.한약사 또한 업무범위내 판매)
급여청구시 업무범위내에서 청구
거의 다 왔습니다. 새로운 국회 회기내에서 할것과 복지부고시사항으로
정리될부분이 준비중인것으로 압니다.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20.04.17 09:26:051 수정 삭제 10 7 -
대법관한약사 문제 좋든 싫든 현실적인 해법은 행정 소송 뿐이 없다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김앤장이 자문 해준대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더라도, 행정 처벌은 내려지도록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해야한다
법리적으로나, 김앤장의 자문 내용 등으로 보나 충분히 승소 가능한 상황이고, 만약 패소해도 현재로서는 본전인 상황이고, 소송을 통해 법리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도 바로 알고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패소하면 이원화로 가면된다
복지부 눈치나 보며 시간 끌기는 이제 그만 해라
입법부 행정부에 대한 각종 청원이나 대관 활동은 구조적으로 현실성이 없다20.04.17 09:23:470 수정 삭제 5 2 -
도대체약사국회의원들은 뭐하는건가??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한약사의 무분별한 일반약판매를 여태까지 방관하고 있고. 이건 복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약사국회의원들도 직무유기다20.04.17 09:11:371 수정 삭제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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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이서로의 직능을살리자는 거다
약사는 약을
한약사는 한약을
한약사는 본인들의 정체성을 찾으시길...
언제까지 한약사의 ‘한’을 숨기고 살것인가?20.04.17 07:43:377 수정 삭제 9 9 -
댕냥이청웡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272F9D92A8E5855E054A0369F40E84E
청원링크입니다~ 비회원 휴대폰 본인인증하면 되고 1분도 안걸림20.04.17 07:29:520 수정 삭제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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