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뿐만 아니라,
전문약도 똑같이 양약, 한약으로 구분이 안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김앤장 법리해석을 보다보니, 한약사들 전문약 조제해도 문제가 없는거네요......

https://m.blog.naver.com/rlaaltnrrlaaltnr/221988552264

반박포스터

우리나라 법에는 양약 한약이 없다. 일반약과 전문약으로만 구분되어 있을뿐이다.
따라서 한약사는 모든 약을 다룰수있다.

어이 없는 파렴치한 인간들

공부 진짜 안하고 고딩인데 부모 허락 동의받고 편의점에서 매약하고 있죠
고졸인데 편의점에서 매약하고 있죠
휴학생인데 편의점에서 매약하고 있죠
편의점 상비약품 확대 더 많이 해야죠
편돌이 되면 아무나 팔 수 있죠
왜 약사들은 바보같이 전문대 들어갔다가 힘들게 핏준비하고 약대가서 못배운티내면서 그러고 있죠??
전문대 들어갈 정도면 공고가 낫지 않나?
차라리 초졸 편돌이가 공부 하나도 안하고 약파는 세상이 행복하죠
물론 수능으로 들어가신분들은 존중 받을만하나 핏충이들은....
인생역전했다고 오만방자하네 ㅋㅋㅋㅋ전문대 졸업하고 입학했으면서 입결이 어떻고 떠들어대는게ㅋㅋㅋㅋㅋ편입이 괜히 편입인가 편하게 입학하니까 편입이지 아닌가 편법으로 입학해서 편입인가 ㅋㅋㅋㅋㅋ 핏출신은 학제가 편입이라며??

모두 나를 다른 직역이지만 교육을 받을만큼 받은사람들인데

100처방 확대 , 보험제제 한약제제 첩약보험 문제 그리고 한방의약분업의 해결을 촉구해야한다.다같이 민원이라도 넣어 해결 촉구합시다.

여기 왜구새퀴들 매우 많네
김앤장??그 나라팔아먹은 김앤장?
데일리팜도 친일신문인가?

약사회는 통과에 목숨걸어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YclWG

행정소송가면 되지 뭔 개같은 한약이 어떠니 통합이나오고 난리야
한약이고 나발이 필요없으니까 한약사 일반의약품판매 행정소송가야한다. 무조건 가야한다. 하여간 늙은 꼰대 늙탱이들 일은 안하고 지들 갖고 있는것들만 뺏기지 않고 지키려고하지
행정소송 안가면 대약 집행부의 무능함에 탄핵해야한다

한약사는 면허를 반납하세요
저항은 한의사에게 하시고
일반약은 당연히 약사의 소관이고 그게 합리적이고 법의 취지에 맞다
한약사는 그제도의 폐지에 앞장을 서세요
마지막으로 한약사를 약사에 편입시키세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

정부에서도 원하고 한의협에서도 막을 명분이 없다. 지들이 일원화를 원하거든 ㅋㅋ

의협도 약사 늘어나는 셈이니 굳이 막을 이유가 없지

한약사들이 미쳤다고 반대하진 않을테고 문제는 바로 핏버러지 준모들인데 니네만 정신차리면 할 수 있어. 찐따들 밟고 다니는 학교 일진이 부러웠냐? 그냥 힘약한 찐따 한약사들 괴롭히는 걸 즐기려는 거 같아.

형 학교 다닐때는 한약대랑 약대 동시에 6년제 시행하려고 하니까 한무협에서 거품물고 반대하고 그랬어 통합약사를 위한 음모다! 드립치면서 결국 걔들 반대로 학제도 분리되고 갈등의골만 심해졌지

지금밖에 기회가없다. 통합해서 제제분업 첩보 가져오고 이 개같은 일반약 논란을 영원히 종식시키다

전문대 졸업한 것들 약사 만들어줬더니 너무 설치는구나

빨리 통6년제 시행돼서 저 버러지들 그만 배출시켜야 하는데...

약사들의 격이 떨어진다

1년 배출인원도 안되는 한약사들 폐과해서 없애버리고 보수교육 시키고

우린 첩보 제제분업 가져오고 그럼 서로 윈윈이잖아? 쟤들이 더 얻을게 많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양쪽이 다 -인 상황보단 낫겠지

난매치는 한약사들도 우리 협회로 들어오면 협회차원에서 제재도 가능할 거고
지금은 건들지도 못하면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불법이야 빼애액 거리다가 여기저기서 외면받고 있는 형국....

하나만 묻자 우리 버러지들은 한약사 일반약 막으면 살림살이가 나아질거라고 생각하냐?

니네들 대장이 저번에 한약국 600개도 안된다던데 600개만 사라지면 개국가가 많이 살아나냐?

그러면 막기라도 하든가 10년째 제자리걸음이잖아 과징금이나 쳐먹고 국민들한테 망신이나 당하고 니들 대장은 여기서 정신승리하며 한약사들이랑 댓글질이나 하고 있고 형 초등학교 학급게시판이 여기보단 덜 유치했던거같다.

망상에서 깨어나고 정신차리자 지금은 통합해서 제제분업 첩보 가져오는게 우선이다. 이딴 소모적인 짓좀 그만하자

6년제되면 성분명 처방 될거라고 설레발 치길래 ㅈㄴ기대했더니 후배같지도않은 수준미달 핏벌레들이 잔뜩 나와서 설치는 판만 깔아줬네

한약사만 조지면 약사가 살아난다고 그 멍청한 애들 선동하는 놈들도 문제지만

에효...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적혀있냐
약사도 한약사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개봉판매를 하지 말란거지
눈이 삐었구나

한약사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직역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약사,한약사 문제는 한방분업이 안되있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한방분업을 하면 되는일입니다

전집행부에서 논의했었다고 그것이 올은 일이라 할수없습니다
약사 역할을 하려면 약학사 즉 약대를 졸업하면 됩니다

한약학과가 약대안에 있다고요?
간호과가 의대안에 있을때에 간호과 나오고 의사일 했나요?
지금 많은대학에서 의과대학,간호대학으로 되있습니다
대학에서 약학대학,한약학대학으로 분리하면 됩니다

한약사되려고 들어가 놓고 약사역할 하려는 것은 모순이죠

약사법 미비한사항은 제대로, 확실하게 분리하면됩니다 제대로 만들면됩니다

이번 복지부의 입장발표는 국민들정서와 정치의식이 바뀌었다는 반증입니다. 한약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뀐것을 인지하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상생하며 통합을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민심은 약사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들과 상생하는것이 더 큰 시장을 개척하는 혜안이 될것입니다. 천연물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한약의 다양성과 현대화의 변화를 보고 느끼고 살아가지만 애써 외면하고 비판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왜 조찬휘 집행부가 마지막에 통합약사카드를 꺼냈는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조찬휘집행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감지하고 더이상 이원화된 체제로는 약사직능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한조시들은 현재 첩약도 제제분업도 모두 함께 가고있습니다. 당시 한조시약사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통합을 해야한다던 전집행부외침을 이제는 여러 약사님들도 아실겁니다. 한약학과는 약학대학내에 있습니다. 한해 배출할 약사 인원만 감수하고 더이상 배출시키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앞으로 발생될 더 큰일들도 일어나지 않을것 아닙니까? 통합약사야말로 약사직능을 확대시키는 의미있는 일이 될것입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잘 읽어보시면 스스로 답을 얻으실겁니다. 정말 이제는 감정적인 판단에 미래를 그르치지말고 이성적인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에 직면해 있다는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골촌부가 후학들이 쓸데없는 에너지소비를 하시는것 같아 이제 그만 하시라고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약식의 관등성명을 필요로 하니 초창기 경희한약입니다. 가고자 하는 뜻을 못이뤄 한약사의 길을 선택했지만 후회없이 지냅니다.
저마다의 꿈을 이루고자 정진하는 모습은 좋아보이나 서로의 도가 지나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의학의 길을 걷지 못한다고 결코 인생이 쓰지않습니다.약학사의 길을 못걸어서 한약학의후예로 남는것도 냐쁘지 않아요.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멋있고 보람찬 인생이 될것입니다. 약사님들 한약사 무시말고 한약사들도
적당히 하길 바래요.수준 낮은 댓글 더이상 없는걸로해요.인정할건 인정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업그레이드하는 후학들 되시길 빕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막으려다 패소한 대법원 판결 나오기도 훨씬 전에 나온 일개 의견을 5년이 지난 왜 지금 다시 기사로 내놓는건지. 제목보고 오늘 받은 새로운 의견인가 했다가 내용 보고 한숨만 나왔다. 바로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제제할 근거가 없어서 약국 단속시에도 언급 안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쓰지도 않고... 한약사 일반약 판매 막는것도 법률로 불가능하고 한약사 숫자도 얼마 되도 않아서 또 몇년간의 엄청난 노력으로 약사법 고친다한들 실효성도 딱히 없고 심하게 골치아플거다. 쓸데없는데 신경쓰는 사이에 약대 또 증원되고 일반약 판매 품목 늘고 면대 판치고 훨씬 심각한 문제만 늘어났다. 제발 실효성 있는 일에 집중하자!!

어제 의학신문에 올라온 복지부답변이 허위사실이라고 하셨는데

확실한거죠? 복지부에서 허위사실이라고 답변 받았다고요?

내일 해당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여기서 서로 죽이고 싶으서 안달이는 인간들이 있군요
우리 부두교에서는 사람 1명당 2000만원이니 언제는지 약사가 한약사를 죽이고 싶으면 또는 한약사가 약사를 죽이고 싶으면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환영해요
뒷처리는 깔끔하게 해드립니다.

복지부 관계자가 “앞으로 보건소에서 일선약국에 지도감독을 진행하더라도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는 지적하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서 서로 죽이고 싶으서 안달이는 인간들이 있군요
우리 부두교에서는 사람 1명당 2000만원이니 언제는지 약사가 한약사를 죽이고 싶으면 또는 한약사가 약사를 죽이고 싶으면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환영해요
뒷처리는 깔끔하게 해드립니다.

한약에 대해선 100% 알고 약사는 100% 모르는것처럼 말한다. 심지어 몇몇 벌레들은 양약도 자기들이 더 잘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잘난 애들이 약사인척 하고 한약국이 아닌 약국을 차려서 기존 약사들이 쌓아놓은 이미지에 편승하며 일반의약품을 팔며 돈을 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약사를 욕한다. 어찌보면 기생충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볼수도 있지. 그렇게 잘났으면 한약국 차려서 그렇게 잘 아는 한약의 원리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손님들한테 설명하고 팔며 한의사와 분쟁해서 한약 조제권 따내면 댈것을 하라는 한약은 안하고 약사한테 기생해 살면서 약사를 이렇게 욕해대니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한약사들 입터는걸로는 수능으로 서울대 의대도 그냥 갔을거 같은데 말이다.

약사와한약사의 업부범위를 조제시에만 구분한걸로 대부분 알고 있겟지만
약사법 제45조 5항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에도 명확히 구분을 지어놓았다
그런데 왜 하필 제50조 의약품 판매에서는 구분을 안해 놓았을까?
이건 무엇을 뜻하는걸까..? 약국개설자라면 약사 한약사 구분없이 일반약을 팔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
결국 입법미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건드렸다가 과징금 먹었을때도 그렇고 이번에 복지부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단속 근거 없다고 한것도 법리적으론 어쩔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건드려봤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 가능하다는거 시민들에게 알려주는게 되고 우리 이미지만 나빠질 뿐입니다. 더 중요하면서도 해결가능한 문제가 산더미인데 좀더 생산적인 문제에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좀만 더 왈왈 짖어라. 더더욱 공론화시키자. 복지부가 협의체 구상중이란다. 앗싸라비아. ㅋㅋ 더더 왈왈

조제에 한하여 분리임 판매는 의미없음

약사법 제50조
1항에보면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약국내에서만 팔아야 한다고 장소지정을 명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3항에 약사가 아닌 약국개설자로 또다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건지는 알아내는건 당신 아이큐에 달렷습니다~

의약품 품목허가 받을 때 이미 한약제제에 해당되는 품목이 있어요.
한풍제약·인스팜 등등에 문의해 보세요.

의사가 한약제제 처방하는가요?

조제에 대해 이원화했는데 약사가 한의사 처방 받겠다니 ㅋㅋㅋ 개 웃기네
글구 야들아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약은 걍 약사 한약사 구별없이 팔아도 되는겨

좀 그만해라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답 나오지 않겠냐?
의사가 한약파는 소리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순례의원안 통과시키자. 더 공론화 시켜라. 문제점 더더욱 부각 시켜라. 앗싸

여기서 서로 죽이고 싶으서 안달이는 인간들이 있군요
우리 부두교에서는 사람 1명당 2000만원이니 언제는지 약사가 한약사를 죽이고 싶으면 또는 한약사가 약사를 죽이고 싶으면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환영해요
뒷처리는 깔끔하게 해드립니다.

이젠 김순례의원법안이 힘을 받게 됐다.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킵시다.

김앤장이 공공기관인가요? 아니면 나라 팔아먹은 그 괴뢰 법률사무소애게 법리해석이달려있다니요?

그만 좀 해라 20년째

행정처분 안 하게 할거라고 복지부에서 이야기했는데 무슨소리냐...

한약사는 스스로 한약사면허 반납하고 정부는 이 제도를 없애는게 답이다
한약사 노력을 해야 한약사는 살수 있다

정부는 한약사를 약사로 만들고 이 제도는 이제 없에세요
쓸데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아주 영원히 없애세요

그게 정답이다

쟤들 일반약 막아봐야 아무 이득도 없어

끽해봐야 약사 1년 배출인원이야.

한약사 난매치는 게 심각하다고? 약사들이 치면 더 쳐

얘네들 난매나 좀 막아봐라. 무슨 원가보다도 싸게 파는 놈들도 있더만

그냥 너보다 못난 놈들 밟고 싶은거지?
근데 지금 밟지도 못하고 역으로 쳐맞고 있잖아~ 더 추해지기 전에 그만두자 어차피 의미도 없는짓이야 못 막거든...

10년째야 벌써

복지부 공문은 업무영역 구분은 조제에 관한 문제고 일반약 판매는 개봉판매만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만 합리화하고 차라리 조용히나 있자. 계속 이런식으로 건드리면 한약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약사도 일반약 판매할 수 있다고 홍보해주는 꼴밖에 안된다.

니네들 인생 최대업적이 피트 3~4년 공부해서 붙은거라서 공부 안한 한약사들 보고 이렇게 발악하냐? 근데 진짜 니네들 한약사 욕할 수준이 아니야...
내가 보기엔 수능 3등급 맞는거나 피트 보고 겨우 합격할 점수 쳐맞는거나 그게 그거인 노력이거든...


정상인이면 3달 공부하고 붙을 시험이지만 평생 노력이라곤 해본적도 없는 지잡대 나온 애들이라 3~4년 한거지. 그리고 니네 빡세게도 안하잖아 1시간 책보다가 아 힘들다 악플이나 달아야징~ 하고 여기저기 악플이나 쳐달다가 공부 30분 하고 또 반복. 그버릇이 지금 여기서도 나오고있네...

물론 요즘 한약사들 수준 높다는 얘긴 아님. 3등급 도배해도 들어간다지... 근데 그건 얘네 문제고 니네도 진짜 심각하단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핏충이들은 일 시켜보면 수준이 다 나온다

조제실에 짱박혀서 나오질 않아... 말도 못 알아듣고

매약은 커녕 조제버튼 딱 누르고 기계가 약싸는 거 멍하니 쳐다보다가 다 싸면 갯수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환자한테 그냥 약봉투만 주고 복약지도도 대충 하고 조제실로 다시 들어감. 그래서 매약만 하는 한약사들한테조차도 열등감을 느끼나?

아까 형보고 한약사라고 한놈은 원광대 옆 피부과 낀 층약국하고 있으니 찾아와라.

별병신같은 핏충이들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노 한약사들 일반약 쳐막아봐야 얼마나 이득본다고..

그걸 선동해대는 놈들도 이상한 놈들이고

깔끔하게 통합하고 증원 막고 첩약보험 제제분업 먹는 게 나았지 2000명한테 화풀이하는게 낫냐? 결국 화풀이도 못하고 역으로 쳐맞고 있네 한심한 놈들아

뭐 어차피 이미 엎어져서 통합해도 소용없어. 내가보기엔 제제분업 저거 진행도 안되고 첩보는 한조시는 물론 한약사도 못 끼어들어갈거다. 실리를 챙겨야 할판에 되도 않는 일반약 막는다고 쓸데없는 소모전해서 한의사만 배불려준 격이지

내가 조찬휘 뽑을때만 해도 한약사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었는데 결과가 어땠냐? 아마 저거 100년이 지나도 싸우고 있을거다. 마지막에 조찬휘가 괜히 통합 운운한 게 아니야

한의사가 전문약 처방을 못내리는 것하고 똑 같은데,개소리를 하고 있나?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은 조제의 이원화입니다. 양/한방 조제인력의 이원화죠

오용 남용의 우려가 적고, 처방전 없이도 안전성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일반약의약품은 약사, 한약사 구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덧붙여서 한방분업 논의에서 약사들은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용 한약제제 한의사가 팔고 있습니다
뭘 지키긴 지켜
백방한조시 한약장 들여놔봤자
환자들 가지도 않고 있고
한의대에서 한약과 가져가려고 하니까
약대로 납치해서 인질로 써먹으려다
결국 입법불비로
일반약 잘 팔게 만들고
의약분업 성분명처방못가져와서
윗집 눈치나보고 있고
머하나 제대로건진게 있어야지
아 참 약봉지에 싸주고 돈받는거 억지써서 가져온거
하나는 승리했구나 참

뭣하는 짓꺼리인지..

일반약문제야 복지부에서 서로 협의하라고 했으니 협회끼리 서로 협의하고 존중하면 됐지 왜 소송까지 갑니까 어짜피 한방분업되기 전까지는 절대 바뀌지 않을것입이다. 다만 우려되는것은 한약제제분업에 한약사단독으로 진행했을 경우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한약사의 파트너는 한의사가 아닌 약사입니다

김앤장 의견은 그냥 참고일 뿐 입니다...김앤장 의견에 해답이 있다면 벌써 이 문제가 해결되었겠지요....이번에 인공눈물 약가인하 소송 건도 김앤장이 맡았는데
1심 패소했습니다. 보건헬스케어 부분에서 김앤장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잘못 판단하시는 겁니다.그리고 예전 김앤장 의견서 재탕하시는 건 이 시국에 적당해 보이지 않네요.

놔두면 다 지들꺼라고 할겁니다

한약제제도 탕약뺏기면서 투쟁해서 지킨걸 지들꺼 뺏었답니다

이런 한약사와 동반자? 기가 찹니다... 쟤네들 첩약분업이든 제제분업이든 알아서 하라고 하고 김앤장 소송갑시다

이거...죽어도 결론 안나...알잖아!..걍 적당히 해먹고 화장터로 가!...

일반약 판매 같은 소모적인 논쟁에 당장 눈앞에 닥칠 첩약보험,제제보험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군요..
약사와 한약사 둘 다 넓은 시야를 보기바랍니다.

제제보험 한의사 파트너는 한약사와 약사입니다. 잊지마시길... 한의사와 한약사 두직능만으로는 절대 분업이 안됩니다. 일반약에대한 성모약사님에대한 노여움은 푸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조제약국을 운영중이시라 매약국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 현재 약국가의 상황에는 현실감각이 떨어져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약제제분업의 파트너는 한약사와 약사가 함께해야 미래가 밝습니다 서로 준중하고 배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능성적으로 경희한약 4년전장인데, 왜 피트하고 2년 더하는지 참

진짜 한약짜꺼레기들은 약사게시판서 꺼져라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인 약사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고 약사법에 나와있자나
눈가리고 아웅좀 하지말자 추하다~

당신입장에서 어떻게든 약사편에 유리하게 글을 작성하려고 옛날에 김&장까지 덜추면서 소설같은 글을 쓰는데 이게 약사 한약사 회가 만나서 해결 될 문제요.
양약제제 한약제제를 구분을 해놓고 만나야지.
그렇게 되면 한양제제는 약사법을 바꿔서라도 약사들은 못 만지게 제도를 정비해야 이문제가 해결 될 수 있습니다..제발 소설같은 글 쓰지 말고 공무나 좀하세요.

이 내용도 다 몇년전에 시도했던거잖아 !!!! 소민이가 씨불였던 것도 다 이미 예전에 시도했던 거잖아 !!!! 뭔 주기마다 드립질이여 !!!! 이제 그만 하소 !!! 약사한약사 싸워 생긴 상처는 엄한 한의사만 좋다는걸 정녕 모른단 말이오 ????

법제처해석 등 6가지 팩트체크

[팩트 1]

법제처의 상식적이고 완벽한 해석!!

법제처는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라고 했습니다.

즉 약사법 50조 3항 "③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약사법 전체의 해석지침인 2조2항(정의)을 근거로 당연히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만 팔 수 있음이 명명백백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2조(정의) 2항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봐도

“국내에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6년제 교육과정인데 반하여 한약학과는 4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약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약사국가시험의 과목은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위생화학, 미생물학 등 12개 과목인데 반하여 한약사국가시험의 과목은 한약의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등 5개 과목으로 시험의 출제범위에서도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약사법」에서 한약사제도를 신설한 취지는 한약사 양성을 통하여 한약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양약(洋藥)과 한약(韓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으로 이는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searchCondition=3&searchKeyword=%ED%95%9C%EC%95%BD%EC%82%AC&csSeq=104369&rowIdx=1

[팩트 2]

2014년까지 배출된 한약사들이 본 국가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非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마구 팔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거의 한의사가 위암수술하는 지경이나 다름 없습니다.
1. 한약의 생산 및 제조 (천연물화학 및 약제학)
2. 한약조제(본초학, 한방방제학, 한방약리학, 생약학실습 및 포제학)
3. 한약감정 (약물분석학, 대한약전 및 한약(생규)규격집)
4. 한약의 보관 및 유형 (한약저장학 및 한약유통학)
5. 한약학의 기초(약사,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독성학, 약용식물학)

[팩트3]

한약사란 직능이 처음 생겨난 약사법(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31호)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며, 위생용품판매업의 등록제를 폐지하는 등 의약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약사라는 직능을 만든 이유 즉 법을 만든 취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약사는 한방의약분업을 대비해서 탄생한 한약과 한약제제만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서 면허범위를 넘어 非한약제제 의약품을 마구 판매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무자격자의약품판매에 해당하여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됩니다.

[팩트4]

국가고시를 담당하는 국시원 홈페이지에 있는 한약사에 대한 직종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약사들은 자신들이 마치 약사인양 약사업무까지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개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약사법 제2조제2호)
수행직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등의 한방의약품)에 관한 전문가로서 한약의 생산, 감정, 조제,
제조, 판매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 한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여 지시된 약을 조제
2) 공인된 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약을 조제
3) 복용방법과 부작용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등)

[팩트5]

대한 한약사회 홈페이지(http://old2.hanyaksa.or.kr/home/po.php?mid=11#5)에 나온 "한약사의 정의"와 "약사와 한약사의 다른 점"에 대한 글입니다. 한약사 스스로도 자신들의 업무범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지금 이시간 약국에서는 한약사가 약사행세를 하며 면허범위를 넘어서 非한약제제를 팔고 있습니다.

한약사란 무엇인가요?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인으로
한약의 연구개발, 조제, 생산유통 등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생산, 제조, 유통, 수치, 가공, 연구, 조제,
투약, 판매 등을 담당하여 한의학에 상응하는 한약학의 발전과 현대화,
나아가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한방의약분업시 한약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으로서의 국민보건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약사와 약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약사법상(2조2항)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면허이고 약사는 한약을 제외한 약사의 업무(한약제제는 포함)를 담당하는
면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면허부문이 한약제제를 제외하고는
다르게 되어있기에 각각의 약국영업형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팩트 6 ]
한약사 주장중 약사법 2조 2항의 괄호안의 문구 즉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가 일시적으로 약사에게 위임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한약사들의 아전인수 주장입니다. 한약사들은 그 근거를 대기 바랍니다.

다만 당시 한약사 탄생시에 기존의 한약(탕제)을 다루던 약사들을 위해 "한약조제약사" 시험을 통해 합격한 약사들만 100처방 안에서 한약(탕제)을 다룰수 있게 한 것(한약사와 동일하게 100처방)이 경과규정입니다. 이나마 96학번 이후 약사들은 응시기회도 박탈되었습니다.

한약제제는 애초부터 93년 한약분쟁 이전 즉 약사의 탄생부터 약사의 고유영역입니다.한약제제를 다룰만한 능력은 약사들에게 있습니다. 즉 한약(탕제)를 다룰때 처럼 포제를 하거나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약사에서 제품화한 일반의약품의 하나이고 그 성분과 약효를 기준으로 과학적으로 적용하기때문입니다. 이와관련 약사들의 약용식물학과 생약학 등을 국가고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약사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약사는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약의 전문가입니다. 당연 한약제제는 포함이구요(한약탕제는 제외)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인 약사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고 약사법에 나와있네?
약사들은 한약학 안배우고 한약 팔자나 기사도 있던데

출처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55574&dpsearch=한약학

반박점 해주세요~

배워먹지도 못한 한약사들 싹 밟아버릴 거 아니면

더 배출되기전에 2년 보수교육 강제해서 통합을 해서 해결을 보는게 낫지

왜이렇게 시끄럽게 구는지 모르겠네요

약대증원도 막고 제제분업에서도 확실히 목소리 낼수있는 기회였는데

덜떨어진 한약사들보다도 더 덜떨어진 분들 때문에 천우신조를 날려먹었습니다.

제제분업은 파투날 판이고 약대증원은 이루어졌죠.

아무튼 밟을 거면 확실히 밟으세요

괜히 초등학생마냥 초딩만도 못한 한약사들이랑 댓글로 언쟁하지 마시고요.

쟤들이랑 댓글질을 왜하고 있습니까? 약사의 수치입니다.

정신승리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행동이 약사들의 이미지만 파먹고 있다는 건 좀 알아두세요.

약사씩이나 되신 분이 초등학생처럼 수준떨어지는 한약사들 조롱하는 댓글이나 달다가 역으로 놀림거리가 되니 참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는 설레발치지 마시고 조용히 진행하세요. 이번은 명백한 약사의 패배입니다. 한약국 약국 분리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민초들한테 거짓된 희망 심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뭐만 하면 토착왜구 드립치는 수준떨어지는 한약사분들은 북한으로 가세요. 김앤장이 왜 토착왜구입니까?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약사 흉내나 내는 그쪽이 토착왜구지

복지부의 입장발표도, 검찰의 판단도 다 무시하시니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입법불비라는 말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조제와 마찬가지로 판매도 이원화하려 한다면
양/한방에 맞게 약을 분류한 후 나누어서 판매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약사님과 같은 분들 때문입니다.
약사는 양/한방 전부 판매하고 한약사는 한방만 판매하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물어 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야 그리고 설사 1년뒤든 2년뒤든 한약사 일반약 불법이라고 법을 개정해라
하루아침에 2000명 불법자 양산하는건데 국가가 그건 매우 부담스러워할거다.
너희들 개인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국가입장을 생각해봐.
그러니까 니들이 일본애들한테 조센징 소리 듣는거야 병신같아서

통합약사가 언감생심이라구요? ㅈㅊㅎ전 회장님 계실때 ㅂㅈㅂ에서
두단체 합의만 되면 통합 밀어주겠다 해쓰요 그래서 분위기 좋았는데
현회장님이 재선삼선하시려고 한약사뚜까패신다고 적대적으로 하셔서 다 엎어졌습니다. 정부입장은 일단 통합하는게 속편하다는거죠

읽어보시고 동의 클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APeGW

근데 여기서 김앤장 찾는 약사들은 모조리 토착왜구신가요? 죽창맞아야겠네.
나라 팔아먹고 위안부 강제징용 팔아먹은 그 사법농단과 관련있는 로펌을 함부로 댓글에 쓴다면 일본가서 약국하지 왜 한국에서 약국하세요?
또 누군가는 빨갱이라고 욕하겠네
이분법적으로 밖에 사고를 못하니 쯧쯧

복지부의 공문도, 김앤장의 법리해석도 다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복지부도 인정한 법령불비, 이 일의 가장 올바른 해결의 끝은 불비인 법령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루어야 할 한약사가 법령불비로 모든 일반약을 무차별로 다루어도 처벌을 못한다는 것을 해결하면 모든 일은 끝납니다. 단순하죠.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시에 처벌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사태는 해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약사님들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패소이유중 하나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건데
ㅎㅎ

20년동안 아무일 없이 일반약 팔고 있다.
뭔 수로 이를 뒤집을건데.
약사와 한약사 업무는 조제로서 분리되고.
판매는 약국개설자의 영역이란 말이다.
하나님. 부처님도 못 건드린단다.
기자 수준이 초딩인가?
아님 약사들 시다바리인가?

약사회 물타기 하고있습니다
일반약 판매 약국개설자는 가능합니다 그만 물타기 하시고
진정 무엇이 약사의미래인가 고민하세요
약사법 (괄호안 한약제제 )삭제하고 완전이원화하든가, 아니면 통합약사가 답입니다. 2년전 통합했으면 약대증원도 없었고, 현재 진행중인 한방분업도 쉽게 할수있않을까요

한약사들아 너네 할 일을 해 너네 할일은 한의사와 한의약분업을 하는 거야 ... 아 그리고 여기서도 좀 나가줄래? ㅋㅋㅋㅋ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한다고 하는 거랑 같은거야 바보들아 ㅋㅋㅋㅋ 너네가 당당하면 편안'한'약국 행복'한'약국 이런거 왜 만드냐 ㅋㅋㅋ 쪽팔린줄알아

한약사가 탄생한지 십수 년이 지났지만 왜 약사가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라는 임시적 괄호조항을 여태까지 삭제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지들 한약제제 일반약 파라는 문구를 일반의약품 다 팔아라로 해석함...

한약제제는 탕약 뺏기면서 지킨 약사의 고유 권한인데 그걸 약사가 뺏었다고 난리...

니들 밥그릇은 니들이 챙겨라 약사한테 달라하지 말고

한약사는 여기서 다 나가라..이것들이 약사 계시판에서 난리야.이것은 일반국민이 생각해도 간호사가 의사행위하겟다는거하고 똑같네..ㅉㅉㅉ 비빌땐 비벼야지..

어차피 곧 약국 한약국 분리되면 니네 버러지들 인생도 종쳐

약사흉내내느라 고생많았다 버러지들아

우홍청심원.은교산.에서부터 한약들어간거 다빼라 알겠지?
행정처분? 들어오면 소송들어간다 과연 소송들어갈 책임을질 공무원이?
밥그릇싸움인데 거기에 공뭔이 퍽이나 지밥그릇내걸고 행정처분내리것네ㅋㅋ

어제 왜 기사를 안 쓰나했더니..ㅋㅋ
약사회에서 돈받고 써준 김앤장 문서쪼가리 찾느라 늦었구먼ㅋㅋ

꼬리물기하니?

그런데, 김대업회장은 행정 소송울 왜 안하냐? 복지부 눈치가 보여서? 법리 해석에 있어서는 로펌 김앤장이 복지부 보다 한수 위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로펌 김앤장은 의뢰자의 돈 받았다고, 망신 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의뢰자에게 유리한 자문은 안 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잖아....

당장 로펌 김앤장에 의뢰해 소송에 들어 가라. 소송비용은 필요하다면 특별회비로 내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