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금천 약국발 한약사 사태…한약제제 분류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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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약국발 한약사 사태…한약제제 분류로 확대되나

기사입력 : 24.06.13 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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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국 앞 시위·전국 분회·지부 릴레이 성명으로 가세

약사단체들, 제약사에 "한약사 약 주지 마" 공문 발송

"조만간 협의 끝난다"는 최광훈 회장…재분류 여부 촉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가 한약사 문제로 들끓고 있다. 일반약을 넘어 처방 조제를 겸하는 한약사 약국이 잇따라 개설을 시도하면서 약사들도 한약사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최근 한약제제 구분과 관련 식약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한약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금천 ‘한약사 약국’ 논란 왜 확산 됐나=이번 서울 금천에 개설되는 한약사 약국은 처방 조제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약국은 당초 이달 1일 오픈 계획으로 조제 약사도 고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국은 또 개설 전부터 ‘종로에서 온 약국, 이젠 종로까지 가실 필요없습니다’라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일반약 저가 공세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금천구약사회를 비롯해 상급회인 서울시약사회는 대비에 들어갔다. 구약사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고, 지부는 긴급분회장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강구한 끝에 지부와 24개 분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번 사례가 알려지면서 서울시 내 분회를 비롯해 타 지부들에서도 잇따라 성명을 내어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 처방 조제 실태를 비판하고, 정부의 즉각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성명 중에는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통한 일반약 판매, 전문약 처방 조제 시도에 대해 ‘만행’, ‘약사 행세’, ‘약사 흉내내기’ 등의 원색적 비판도 포함돼 있다.

약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은 앞서 경기도 광명에서의 처방 조제를 겸한 한약사 약국의 개설 시도에 이어 이번 금천 약국 사태가 잇따라 발생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역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특정 약사단체에서도 제약사들에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일반약을 넘어 전문약 처방 조제까지 겸하는 약국 개설이 늘고 있는 데다 난매 중심에 서는 경우가 늘면서 앞서 종근당의 한약사 개설 약 공급 거부 무혐의 사례를 근거로 약 공급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도 한약사 개설 약국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건 사실”이라며 “약사들이 이들 약국으로 입는 피해가 피부에 와 닿기 시작하면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불안을 더 키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광훈 회장 “막바지 논의” 발언으로 새 국면=이 가운데 금천 한약사 약국 앞 시위 현장을 찾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정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약사회는 현재 식약처와 논의 중인 사안의 구체적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한약제제 구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으로, 식약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2일 열린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한약사 문제 관련 약사회 대응이 화두에 올랐으며, 이 자리에서 최광훈 회장은 식약처와의 협의 내용에 대해 이달 중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가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와의 논의 진전을 암시하면서 한약사들도 최 회장의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사회가 정부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 한약사들에게도 직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약사회가 현재 협의 중인 한약제제 구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한약제제 구분의 경우 수년간 약사사회가 정부에 요구해 왔지만 복지부와 식약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부분인 데다 이 부분은 약사, 한약사를 넘어 의사, 한의사 직역에도 여파가 있는 문제기 때문이다.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협의 중인 내용의 수위는 알 수 없지만 한약제제 구분의 경우 약사회와 식약처가 협의해 가시적 성과가 날 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한약사 문제가 심화되고 약사들의 정서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도 약사회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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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매 존나치면서 들어가서
약사들 시위유발에
협회 정책국장이란애가 ㅋㅋㅋㅋㅋㅋㅋ
협회에서 월급도 받고 지욕심채우려 약국도 해야하고 ㅋㅋㅋㅋㅋㅋ
협회상근하는거 맞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약국 남2여1 세명이서 근무한다던데
저 세명도 오토라고 구라칠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4.06.17 09:53:41

0 수정 삭제 10 3
새는 대가리가 나빠도 짓는건 새소린데
양약사들은 쪽팔리는 건 그냥 선배 니들꺼라 이기야

24.06.15 06:28:19

0 수정 삭제 2 2
니들 6년제 샤타 쟁이들아
내로남불같은 드라마 소설 그만 읊어라
한약사 천하통일 할 날 얼마 안남았다

24.06.15 06:25:16

0 수정 삭제 2 2
약사들 공부양 부족한데
공부더해서 한약 합쳐

24.06.15 06:21:49

0 수정 삭제 2 1
일본처럼 우아하게 연구하고 제대로 진화하자

24.06.15 06:19:52

0 수정 삭제 1 1
어디서 30년전 이야기를 하고 있나ㅋㅋㅋ
천연물 신약 개념 나오면서 판이 뒤집힌지가 언젠데ㅋㅋㅋ
그니까 한방영역 누가 소홀히 하래?ㅋㅋㅋ
식물 광물 유래라고 한약이라고 우겨봐라 누가 들어주나ㅋㅋㅋ
생리식염수 소금이라 한약이라고 우겨봐ㅋㅋㅋㅋ 공감대가 형성 되나ㅋㅋㅋㅋㅋ

24.06.13 20:43:09

0 수정 삭제 11 6
모두가 자기건데

86년기사를 보자
보사부는 28일상오 한방의료제도협의회(위원장 최수일보사차관)를 열고 한방의료보험의 확대를 내년2월부터실시키로 최종 확정하는 한편의료보험급여범위를 진찰·입원·생약제조제·침구및 부항으로 하며 한약제급여는 엑기스나 과립등과같은 완제생약제제로 대체,급여키로 했다

한방보험 시범사업 때 패싱당해
보사부 입장은 생약제제는 한의사거란거지
그래서 꼼수를 쓴게 괄호조항이야
생각해봐 내건데 굳이 괄호조항이 필요하겠어?
괄호조항이 생긴건 그전엔 아니었단거지
이제 생약제제 분류하고 괄호조항은
없애야 된다고 봐

24.06.13 19:31:20

1 수정 삭제 9 7
하자~~~^^ 약사들 알바노

24.06.13 18:46:23

0 수정 삭제 10 4
충실하라며, 한약학과 증원은 반대하는데 웃기지 않냐? 개그맨 우먼들의 집합체야. 개국들 합시다.

24.06.13 18:36:09

0 수정 삭제 12 4
그러니 회원 여러분은 안심하고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24.06.13 16:26:01

0 수정 삭제 8 2
약사때문이 아니라 한방회사들 때문에 안됨 ㅋㅋㅋ
약국매출이 과반인데 그거 빼면 줄도산임

24.06.13 16:03:38

0 수정 삭제 12 8
50곳 이상은 개국하도록 합시다. 한약사끼리는 공조하시고...

24.06.13 16:02:45

0 수정 삭제 6 5
합법행위 제한하려면 입법을 해 ^^
보건복지부 전문위원이 똥씹은 표정으로 쳐다볼거야

24.06.13 15:25:53

6 수정 삭제 13 3
한약제제 분류 공문서로 발표하는 순간 한약사들은 이제 불법 행위 더이상 못해요 ^^ 올해안에 발표 확정임 발표 후 한약사들 일반약 판매하고 있으면 당국에 신고하시면 돼요 약사님들 ^^

똥물충 OUT!

24.06.13 15:21:41

2 수정 삭제 10 21
피지컬 뇌지컬 다 달리는 도태 약사들 천지인 거 같은데 실제로 마주하면 설설 기어다닐 분들이 인터넷에선 죄다 워리어임 ㅋㅋㅋ
나대지말고 갈길 가세요!
저도 제 갈길 가렵니다 빠잉

24.06.13 15:20:36

0 수정 삭제 9 3
사법으로 해결 -> 검찰 불기소
행정부로 해결 -> 일반약, 동물약 합법 회신
특사경으로 해결 -> 보건복지부 합법 회신
입법으로 해결 -> 보건복지부 난색, 신뢰보호로 기존은 업권보호

한약사들도 판결 받아서 일사부재리로 해결했으면 하지만
검찰에서 법원으로도 못넘어가는 문제를 자꾸 떼쓰네
공정위 곧 있으면 뿅망치 들고 갈거다

24.06.13 15:19:39

1 수정 삭제 11 1
행정부도 법 조항 딱 들어서 합법이라는걸~
경기도특사경 질의회신, 한약사회 질의회신, 검찰 불기소 이유서로서
이미 행정 신뢰보호를 받는단다. 방법은 단 하나 입법 밖에 없는데
당해년도 한약학과 입학생까지는 업권보호 받는단다ㅎㅎ

24.06.13 15:16:22

1 수정 삭제 12 3
한약의 몰락이 문제였던 거다. 1993년대만 해도 진짜 한약을 쌓아놓고 팔았는데 이제 그게 다 망해버렸으니 한약사의 존재 자체 의의도 사라진거지. 한약제제가 한약사꺼고 임시조항이라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일뿐더러 진짜 임시 조항이면 법령에 (단, 한약제제분류 전까지) 이런식이라도 명시되어 있다. 한약사는 사라져야하는 직업인거다 그냥 국가도 구제해줄 필요는 없다. 한약사 못하면 굶어죽나? 쿠팡 알바 뛰어도 되고 제약회사 취업해도 된다. 길은 어디로나 열려있다. 한약사 제도는 한약의 몰락으로 실패한 제도이며 한약사들은 쿠팡맨으로 전직

24.06.13 15:15:01

2 수정 삭제 5 9
입법, 행정, 사법에서 해석한거 가져와도 자꾸 자의적으로 재해석하네
정의조항으로 전체를 해석하는건 지나친 유추해석이라고 검찰이 그러잖아^^

24.06.13 15:13:05

2 수정 삭제 7 1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한약제제(韓藥製劑)"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즉 일반의약품 찍혀있는 모든 갈근탕 부터 패독산 등등 전부 한약제제임. 원래 약사 꺼고 탕약은 한방 분업때 한약사한테 떼준건데 문제는 탕약 시장이 ㅈ망이라 한의사도 더이상 탕약으로 안먹고 살음. 한약사들은 그냥 지들 먹거리 망해서 여기저기 빌붙어서 불법 기생충마냥 살아가는 기생충 인생임.

24.06.13 15:02:18

0 수정 삭제 8 9
양약사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음
한약사들 진짜 눈물의 똥꼬쇼 ㅋㅋㅋ 그리고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처벌 안하는걸 해도 되는걸로 해석하는 저능아 ㅋㅋㅋ 걱정말아라 곧 한약이랑 한약제제만 판매 가능하게 법 강화 될꺼다 ^^

24.06.13 14:59:39

2 수정 삭제 9 9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제4조),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등에서 명문으로 인정되며 판례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24.06.13 14:50:59

2 수정 삭제 3 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11942 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 회신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전문의약품 판매 적법성 근거로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제50조 제3항을 들었습니다.

동법의 주요골자는 약사 및 한약사를 포함한 약국개설자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약사의 동물용의약품 판매도 가능

24.06.13 14:50:02

1 수정 삭제 16 3
한약사는 안터져요~
그러니 아무 걱정마세요
한약사님들^^

24.06.13 14:45:13

0 수정 삭제 6 3
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규정 없다"

질의에 회신...'면허'보다 '개설자' 관점에 무게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회신 14-0038호

24.06.13 14:42:39

0 수정 삭제 11 4
약사-한약사 일반약 판매 면허범위 내 제한 법안에 복지부 '신중검토'

24.06.13 14:38:01

0 수정 삭제 6 1
제제구분이 양날의 검인거 아시죠 ?
상호 베타권으로 약국 약 찢어봅시다 ^^|
의사 한의사 참전이요

24.06.13 14:35:04

1 수정 삭제 5 0
편의점에도 풀린 일반약, 약학대학 졸업자인 한약사가 못팔 이유가? 똑같은 논리대로 한약사가 양약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약사들도 한약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니 약국에서 한약제제를 다 빼고 주장하자

24.06.13 14:34:39

0 수정 삭제 9 3
검찰은 약사법 제 20조 1항, 44조 1항, 50조 2항·3항·4항 등을 인용,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와는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2차 사법 방어선 든든ㅎ

24.06.13 14:33:41

0 수정 삭제 5 0
약사 한약제제 취급은 임시조항이 아님 원래 1993년 부터 그냥 박아 놓은거임. 애당초 약사랑 한의사가 싸운 이유도 그 당시에 불티나게 팔리던 탕약 때문임. 결국 한약사는 탕약 때문에 나온 직업인데 30년이 지난 지금 탕약은 이미 다 죽어버린 산업이 된거임. 그러면 한약사들은 그냥 시장 논리대로 죽는게 맞는건데 불법 행위를 하면서 본인 면허 범위 밖에 일들을 하는거지. 마치 2종 운전 면허증인 사람이 대형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는 격;; 이를 방치하는 국가도 사실 문제임.

24.06.13 14:30:57

1 수정 삭제 11 5
"일반약사 한약제제분업 참여 불가"

"일반약사 한약제제분업 참여 불가"

"일반약사 한약제제분업 참여 불가"

24.06.13 14:30:46

0 수정 삭제 7 2
분회는 야전에서 뛰고, 지부가 화력지원하고, 대약이 작전 계획 짜고 외부 지원 받아내고. 이런 모습 기대했다고.

24.06.13 14:14:54

1 수정 삭제 5 10
통합약사가 답이다

24.06.13 14:13:22

0 수정 삭제 15 4
뭔소리여
나 약대갈때
원점 458이었는데
똥물충 몇점이었냐?
근데 같은급이라고?

24.06.13 13:57:12

1 수정 삭제 6 9
괄호조항이 임시조항이라는 가짜뉴스는 진짜 누가 퍼뜨리고 다니냐?
법에 임시조항이 어딧냐ㅋㅋㅋㅋㅋ
진짜 프레임 잘짰어ㅋㅋㅋ 사기꾼들 답게ㅋㅋ

24.06.13 13:55:42

2 수정 삭제 5 8
100방처방 가감만 풀어도 명 한약사 된다. 용량가감말고 방약합편이나 상한론처방 이라도

24.06.13 13:41:27

0 수정 삭제 5 1
한 붙은 약사라고 모든 한약 한방제제가 다 지들꺼라고 우기는 똥물충들이 저능아라 문제다 그냥 직업 이름 자체를 탕약사 라고 바꿔버리는게 맞는거 같다.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약사한테 대드네

24.06.13 13:40:29

1 수정 삭제 9 13
나도 자연대 졸업하고 한약학과 입학한 케이스인데 약사가 한약사를 무시할 깜냥이 됨?
지금 주류 약사들은 4년제인 거 잊으셨나 보네요?
그렇다고 나는 살면서 4년제 약사를 무시한 적이 한번도 없음
한약을 모르는데 한약제제를 안다고 하는 것에서 이미 뇌지컬 달리는 거 인증하는 거임
한약을 공부하는 나 조차도 한약이 아직도 어렵고 잘 모른다고 할 정도인데 지성인이 맞나 의심스럽다
밑에 약사님은 결국 그거네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거고 약사법에 명시된 이상 얕게 배웠든지 간에 약사는 한약제제 전문가다.
이야 ㅋㅋㅋ

24.06.13 13:37:03

2 수정 삭제 14 12
한약제제 분류한다는 것은 완전이원화를 의미하는 거고 약사는 당연 약사법 2조의 면허범위, 경과조치로 인한 괄호조항에 의해 임시로 취급할 수 있었던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없게 된다.(한조시는 예외) 약국과 한약국이 분리되면 당연 법인약국 설립 가능한 근거 조항도 생기게 될 거다. 어디 한번 해보자 한약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약사회는 자기 객관화가 그렇게 안 되나? 그러니 수의사한테도 쳐발리고한약사한테도 쳐발리지. 현행법상 한약사의 약국개설과 일반약 동물약의 판매 전문약 조제 또한 합법이다.

24.06.13 13:36:51

4 수정 삭제 15 8
한약사들 니들 탄생 배경 100방 탕약 가지고 좀 꺼지라고 이젠 ㅋㅋㅋㅋㅋㅋㅋ

24.06.13 13:28:52

3 수정 삭제 8 10
한약사는 한약국 개설한다.

24.06.13 13:28:18

1 수정 삭제 6 4
4년제 한약사들은 좀 멍청해서 모르겠지만 이미 공직에 진출하신 약사님들은 다 알겠죠 한약 한약제제는 다릅니다. 한약을 기본 베이스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를 어쩌나요? 이미 한약제제라는 정의가 약사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법만드는 사람들이 한약에 대해서 무지해서 잘못된 법을 만들었다고 할껀가요? 약사들은 탕약 양보했는데 한약사들은 다 자기들꺼라고 우리도 약사라고 우기는 사태가 법치국가에서 있을수있다니 ... 대한민국 국민인게 부끄럽네요. 약사는 한약제제까지 다 배우고 법적으로 보장 받는 범위입니다

24.06.13 13:25:31

2 수정 삭제 6 13
75건 제한이나 풀어라.

24.06.13 13:23:58

0 수정 삭제 3 1
약사한약사 법적 보장된 공통분모는 한약제제만 있음. 약사는 대신 전문약(생약제제포함) 일반의약품(한약제제포함)이고 한약사는 대신 한약(탕약) 100방 + 일반의약품(한약제제만) 이거임
약사들은 점잖아서 한약사들 100방 한약은 안건들이는데 한약사들은 양아치라 남의 영역 헤집고 다니는걸 당연시 여김. 뭐 4년제랑 6년제 지성 차이랄까?

24.06.13 13:19:54

1 수정 삭제 11 5
약사들 한약 진짜 모르는구나..
한약제제는 의약서에 있는 한약 용량 배합해서 표준화시켜 만든 의약품이다.
한약제제 원재료 배합 용량, 배합 의의를 심도있게 배우는 곳이 한약학과임
약제학을 배우는 이유도 약물동태 동력학 기반으로 제제를 적용시키는 것임
설마 제제 적용을 현대과학을 접목시켜서 약사들 것이라 우기는
거면 진짜 전문성 없다는 거 증명하는 거임

24.06.13 13:17:20

2 수정 삭제 9 7
올해될듯

24.06.13 13:10:50

2 수정 삭제 11 7
아 한약제제는 한약이 아니라니까ㅋㅋㅋㅋ
와이리 우기노ㅋㅋㅋ

24.06.13 13:05:02

0 수정 삭제 8 4
통합

24.06.13 13:03:37

0 수정 삭제 6 7
한약에 대해 안배우면서 한약제제는 어케 파는거노? 그니깐 한약사도 양약 파는거 아니노?

24.06.13 12:52:20

2 수정 삭제 12 8
바로 100방 탕약
위대한 한약 냅두고, 왜 타직능영역을 도둑질하십니까??
100방 탕약 열심히 파셔서 정당하게 부자되시면 됩니다
한약사님들^^

24.06.13 12:47:03

0 수정 삭제 18 7
약사 면허범위 : 약+한약제제
한약사 면허범위 : 한약+한약제제

하나도 헷갈일일 없음 분류만 하면됨
법 고칠일도 없음

24.06.13 12:44:59

3 수정 삭제 14 9
삭제하고 한약사는 한약 약사는 양약만 하자^^

24.06.13 12:44:13

4 수정 삭제 9 8
회답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 업무를 관리하는 자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약사 사칭 그만하고 니들 살길 탕약으로 마련해놔라 ㅉㅋㅈ

24.06.13 12:39:47

4 수정 삭제 10 9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

24.06.13 12: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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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 하자!!! 양약이든 한약이든 어차피 곧 딸배 신세되면 다 의미없는거 아니냐. 편의점에서도 다 약 파는 마당에 한약국 하나 못팔게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편의점 알바생도 다 약 팔어. 약사만 파는 것도 아니잖아!!!

24.06.13 12: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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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시 되어있는 직업 정의대로 가면 된다. 약사는 양약+한약제제까지 한약사는 한약제제+한약(탕약) 까지 명명백백 하네

24.06.13 12: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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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금천 약국발 한약사 사태…한약제제 분류로 확대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