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한약사 개설약국 약 공급 이슈화…제약·유통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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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개설약국 약 공급 이슈화…제약·유통 '불똥'

기사입력 : 24.06.11 05: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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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재차 '유통질서 확립' 동참 당부

"회유·압박 주장 터무니 없어" vs "조직적 방해"…갈등에 부담 커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공급이 화두가 되면서 제약·유통업계가 키맨(key man)이 됐다.

약사, 한약사 문제에 있어 제약·유통업계로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의약품 사입' 문제야 말로 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의약품 공급 제한 이슈는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2021년 불거졌던 제약사의 한약사 개설약국 약 공급 거부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약사들이 영업방해" vs "명백한 허위 주장"= 약국을 개설했거나, 준비 중에 있는 한약사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약사단체의 공급방해'다. 약사단체의 공급방해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금천구 한약사는 호소문을 통해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에 의해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몇 달 전부터 도매상과 제약회사 등에 온갖 회유와 압박을 통해 전국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을 공급하지 말라고 조직적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와 거래한다고 특정 제약사 약을 수천만원씩 반품하고, 결제하러 온 영업사원을 한 시간씩 세워놨다 돌려보내고, 불매운동을 한다며 제약사를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약사단체는 이같은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제약회사에 대한 회유와 협박은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지역약사회 관계자도 "오히려 제약·도매상으로부터 한약사 약국 개설 문제를 먼저 듣는 게 보통"이라며 "약사단체가 약 공급을 조직적으로 막는다는 주장은 본인을 피해자로 코스프레하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한약사는 다른 한약사 약국에서 약을 사입해 판매하다가 무자료 거래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약사법 제2조 제2호 준수" 약사회, 지난해 이어 재차 공문 발송= 지역에서의 갈등과 잡음이 계속되면서 약사회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약사와 한약사 약국의 면허 범위를 규정한 약사법 제2조 제2호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제약사와 도매업체 수백 곳에 발송했던 대한약사회는 최근 재차 공문 발송에 나섰다.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약사는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의약품을 취급(조제, 판매)함에 있어 해당 면허(업무) 범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 당국의 유권해석과 질의회신, 법률자문 등에 비춰볼 때 한약사가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취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업무에 참고해 올바른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이다.

▲한약사 업무 범위를 놓고 2019년 보건복지부가 내린 유권해석.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약사법령에 의거한 올바른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받았다"며 "약사, 한약사간 갈등이 다시 첨예해 짐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약사 개설 약국 공급 어떡하나' 영업담당자들 고심= 제약·유통업체 담당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몰의 경우 약사 인증을 해야 하다 보니 거래가 불가능한 게 보통이지만, 오프라인 담당자들의 경우 약사, 한약사간 갈등이 첨예하다 보니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초도분에 대해 공급이 이뤄졌다가 해당 약국의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가 공급이 어렵다'고 했다가 적잖은 반발에 부딪친 적이 있었다"며 "회사 측 결정이었지만 현장 담당자로서 고충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약사가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2021년 검찰이 제약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2019년과 2020년 K한약사와 Y한약사는 종근당이 동의고와 시미도나, 프리페민, 벤포벨 등에 대한 공급을 거부했다며 업체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 서부지검은 2021년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읭갸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제약 관계자도 "약사, 한약사 갈등이 좀처럼 나아지는 바가 없다 보니 계속해 갈등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제제분리가 어렵다면 약사단체가 주장하듯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라도 우선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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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재 만든뒤에 1년정도 한약효능과처방 열심히 가르치는게
약30초정도 한5년전인가 ytn뉴스에 졸업 곧 앞둔 약대6년 여대생들이
열심히 한약효능과 개략적인 한약처방 떳떳하게 가르치는 모습 방송
나오는거 보니 눈물겹더라..그리고 한약도전부 우리가 예전부터 해와서
우리꺼야 그런맘으로 전북지역 약업신문에 당당히 약사들 전국한약교육일정 알려주고 교육받으라고 약6년전에 봤구나 국민건강보다는 우선
법으로도 한약 우리꺼야 라고 고치고 합법외치는 강력한 권력가진약사들
국민이 나서서 못된 욕심 바로잡아 주길 바랄

24.07.04 00:50:30

0 수정 삭제 0 0
영업사원 협박해왔던것은 제가 창원 소답동에서 약국 개설한게
11년전 영업사원에게 "한약사가 오픈한 약국에 약 공급하면
당신제약회사제품 여기 소답동주변 약국들 안 받는다" 직접협박하고
그래서 한약사가 오픈한 약국은 2군데고 창원시내 약사들 약국 너무
많기때문에 공급할수없고 이미 들어갔던 제약회사제품도 강제 회수
해가서 3개월도 안되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약사법은 한약도 자기들 맘대로 취급해도 되게끔 만들어 빼앗아 놓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약효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십여년을 보낸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약대

24.07.04 00:41:11

0 수정 삭제 0 0
한약조제자격 없는 약사는 왜 한약 판매하나요? 한약사도 아닌데?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갈근탕 이런것들 다 한약인데 왜 약사들은 불법적으로 한약을 팔고있는거죠??!!!

24.06.13 10:20:01

2 수정 삭제 2 1
왜 영업방해하러 오는 약사들은 틀밖에 없나요? 젊은 약사들도 틀약사들 무시하던데 ㅋㅋ

24.06.13 08:19:58

0 수정 삭제 1 0
한의사는 한의원,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해야한다. 하여 약사법상 약국개설자는 한약국은 해당 안된다.

24.06.12 04:59:45

0 수정 삭제 2 5
고소고발 소송으로 하자. 방송으로 공론화 하자.

24.06.11 19:39:50

0 수정 삭제 10 1
법이정한 면허가 있고 엄격히 명시

24.06.11 19:17:02

1 수정 삭제 3 7
공급방해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아니고
문제가 됩니다. 다수 지위를 이용해 권유를 위장한 강요지요.
이건 공정위가 제약사 몇명만 인터뷰해도 밝혀질 사실입니다.
한약사회에서 나서서 공정위신고 및 강력한 대응을 해주세요

24.06.11 16:56:23

0 수정 삭제 29 2
한약조제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정말 노력했고, 약학대학 내에 한약학과 설치하려고 한의대와 맞서 싸웠던 여러분의 열정을 기억하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3934489?sid=102

24.06.11 14:20:01

1 수정 삭제 15 4
한약분업 같이 정말 노력해야할 부분은 내팽개치고
쓸데없거나 타인에서 해를 끼칠만한 부분들에서는 과할 정도로 열정을 쏟아붇죠
이 열정을 제대로 썼으면 한약분업 두번은 따오고도 남았겠네요

24.06.11 14:07:24

1 수정 삭제 14 13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나 입법처의 법률위원 의견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해당 검찰청과 입법처를 대표하여 법적 해석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법적 근거와 분석에 기반해 판단을 내리며, 이는 사법 및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의견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주류 의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판단은 법적 체계와 정책 방향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결코 단순한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24.06.11 14:06:29

0 수정 삭제 4 2
복지부는 한약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이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현행 법률 체계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명확히 금지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복지부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불기소 결정을 예로 들며, 법적 근거의 부족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보건소의 고발도 위 법률판단으로 정리가 되었죠.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02525

24.06.11 14:04:19

0 수정 삭제 8 0
주류의견(주무부처들 오피셜, 보건소 행정지도 조치 등)은 개무시하고 일개 검사, 복지위 위원 한둘의 의견을 엄청 큰거마냥 선동날조함
일개 약사인 내가 봐도 바로 박살가능한 한심한 수준일뿐
그동안 한약사들이 연명해온건
더도말고 통합파 목소리가 커서 시간끌기해왔던것뿐이지~
절대로 한약사들 짓거리가 합법이어서 그런게 아니라는거^^

24.06.11 13:55:37

3 수정 삭제 6 12
말만 길게 늘어놓는다고 장땡이 아니라니깐??
확증편향
이 한 단어로 너같은 부류는 더 상대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자신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기나 하면 된단다^^

24.06.11 13:43:34

5 수정 삭제 13 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 수석전문위원의 지적대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체계에서 '한약제제'의 명확한 분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약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입법하는 것은 큰 혼란과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현행 약사법은 모든 의약품을 한약제제와 비한약제제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의약품 판매 권한을 약사와 한약사 각각의 면허 범위 내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고, 이는 한약사에게 단순히 불리하게게 법을 개정하는게 어렵다는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서영석의원 법안 통과 못했죠

24.06.11 13:42:35

0 수정 삭제 5 2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은 그쪽 진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와 사실에 기반해 토론할 자신이 없다면, 감정적인 비난으로 일관하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인지 자각해야 합니다.

24.06.11 13:37:19

0 수정 삭제 7 2
누가 소금이라도 끼얹었나보네ㅋㅋㅋ
그래봤자 기차는 출발한다~이젠 약사들 인내심도 한계거든

24.06.11 13:29:58

0 수정 삭제 6 5
또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만약 향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행정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기존 한약사들의 권한이 보호될 것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약사들이 기존의 법적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 시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기존 한약사들의 권한이 구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24.06.11 13:26:27

0 수정 삭제 6 2
이번엔 선을 제대로 넘으려 하니 이리 당하는거다
공부 못한 스스로를 탓해야지 남탓은 왜하니..

24.06.11 13:25:35

0 수정 삭제 8 10
검사의 불기소 판단과 대법원의 판결을 종합하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현행 법률상 합법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4.06.11 13:24:35

0 수정 삭제 9 3
1심 2심 3심 판결에서 비록 재판부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지지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단체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간접적인 인정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4.06.11 13:22:25

0 수정 삭제 7 3
재판부는 약준모가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들이 거래처 및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이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곤란하게 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4.06.11 13:21:39

0 수정 삭제 10 3
법원은 약준모의 행위가 거래의 자유와 시장 경쟁을 제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약준모의 요구가 권장이나 협조의 형식을 띠었을지라도, 사실상 ‘강요’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행여 위법이라 해도 행정기관 신고 등 법이 허용하는 방법 대신 직접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4.06.11 13:21:27

1 수정 삭제 8 2
제가 제시한 내용은 검찰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해석을 설명한 것입니다.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약사법의 규정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형사처벌과 관련된 유추 해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법적 근거에 기반한 해석입니다.

24.06.11 13:13:10

0 수정 삭제 3 1
검찰의 판단은 법적 해석에 기반한 의견입니다. 검찰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의 의견은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물론 최종 판결은 법원에서 내리지만, 검찰의 판단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24.06.11 13:12:57

0 수정 삭제 4 1
검사가 판결을 내리냐??
하여튼 한무당이나 똥물충들이나 항상 본질은 외면하고
지들 입맛대로 확증편향만 ㅈ같이 한다니까ㅋㅋㅋ

24.06.11 13:05:33

0 수정 삭제 7 7
또한, 위의 사항을 알고 입학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사람들은 행정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법 개정이 없는 한 판매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약사들이 기존의 법적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경과조치로 기존 한약사들의 권한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기존 한약사들이 불리한 법적 변화를 겪지 않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24.06.11 13:05:11

0 수정 삭제 4 1
검찰의 이러한 판단은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약사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4.06.11 13:04:36

1 수정 삭제 3 0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4.06.11 13:03:52

0 수정 삭제 5 0
따라서, 한약사가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약사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24.06.11 13:03:22

0 수정 삭제 4 2
검찰은 일반의약품이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의 판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 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약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약사법이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4.06.11 13:02:11

0 수정 삭제 3 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조석규의 판단에 따르면,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와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 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약사법이 약사의 역할과 한약사의 역할을 판매 측면에서 동일하게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4.06.11 13:01:56

1 수정 삭제 6 3
약사회 20조 48조 예시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막으려는건 어불성설 아니냐ㅋㅋ 부끄럽다 진짜

24.06.11 12:53:49

0 수정 삭제 4 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30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A제약사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하 한약국)과는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

24.06.11 12:47:37

2 수정 삭제 7 4
뭔소리냐 제약사가 공급 알아서 제한하는거 불법 아니라고 판례가 나왔고만 이상하다 한약먹으면 문해력 떨어지나?

24.06.11 12:18:11

0 수정 삭제 5 7
녹취, 증언, 동영상까지 다 체득되어서 빼도박도 못한다는데~~
약국 문닫고 경찰서 들락날락 거리기 싫으면 뒷구녕으로라도 방법을 찾던가~~ㅋㅋㅋ 제약사직원이 반품 몇천씩 받고 느그들 편들거라고 생각했냐??

24.06.11 11:21:07

0 수정 삭제 18 2
약 공급 거래 기사에는 쥐죽은듯 조용해지는 약사들 ㅋㅋㅋㅋㅋ
진짜로 뒷구멍에서 불법질로 거래막는게 트루?
찔려?

24.06.11 10:20:55

1 수정 삭제 11 4
무사입거래로 싹다 쳐넣어라!

24.06.11 09:29:14

0 수정 삭제 2 2
회사입장에서도 어렵겠네 한국은 re100국가가 아니라 제약수출길도 막히고있다던데 국내에서도 약팔아먹기힘드니 ㅋㅋ
모제약회사 스웨덴에서 상당히 뭐 한거같던데 ㅉㅉ

24.06.11 09:11:48

0 수정 삭제 3 1
24.06.11 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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