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MB 그리고 슈퍼판매

지난 20일 의약외품 고시가 시행됐다. 48개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슈퍼에서도 취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마트, 편의점 등에서 박카스 등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구할 수 없다고 아우성인 모양이다.

제약업계는 표시기재 변경과 새로운 유통망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와 언론이 제약사가 약사들 눈치를 보느라 제품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제약업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제약사가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에 원활한 제품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규제를 완화해 시장원리에 맡겨 놓자는 게 이명박 정부의 모토였다. 이는 신자유주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의약외품 정책만은 다르다. 고시 시행 일주일만에 제품공급이 안된다고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박카스 못 먹는다고 국민들이 죽기야 할까?

시간이 흐르면 박카스도 의약외품 표시를 달고 약국 외 유통이 활성화된다. 정부가 원하는 데로 시장에 맡겨 놓으면 된다. 어차피 제약사도 돈이 되면 움직이게 돼 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의약품 정책. 의약품 안전성이 편리성 보다 중요하다고 부르짖던 복지부 공무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