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슈퍼판매, 피해자는 국민

보건복지부가 일명 '자유판매약' 도입 계획을 내놓자 약업계는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청와대 '사인' 이후 복지부가 내놓은 44개 슈퍼 허용 대상품목이 발표됨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멀쩡한 의약품을 슈퍼로 빼기 위한 방책으로 '의약외품'의 꼬리표까지 다는 모습에 약사들은 5부제를 유보하고 단체장이 삭발과 단식으로 투쟁을 선포했으며 상임이사진들은 총사퇴를 단행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4품목 중 절반이 생산 중단된 제품이라며 "생색내기 했다"고 불만과 아우성이다.

당장 7월을 목표로 했던 약국 판매 일반약 DUR도 차질이 생겼다. 44개 품목 중 DUR 망에 포함된 의약품은 대부분인 38품목에 달할만큼 외품 지정이 DUR에 있어 또 다른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의약품 간 충돌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DUR 망에 포함시켜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추진의 취지에 반하는 일관성 없는 슈퍼판매 정책은 제도 수용자와 시행자 간 이해의 간극만 넓힐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일간 언론들의 포화에 스스로의 '줏대'를 포기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을 쏟아내는 복지부의 행보는 그간 오랜 논란 속에서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보건당국의 모습이 아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스스로의 허약함을 드러낸 복지부는 앞으로 추진할 정책에 신뢰성을 얻기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외부의 눈총에 오락가락하는 갈대같은 정책에 피해를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일 수 밖에 없는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