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콜, 자동차보다 많아

• 산업연구원, 리콜 현황 분석

약사법과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의약품 리콜제도(회수·폐기)’ 정비·강화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약사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및 한약재 관련 리콜이 전체 제조업 비중의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부요건과 시행방법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의약품 리콜의 연도별 비중을 살펴보면 2007년 42.6%, 2008년 33.5%, 2009년 46.5%로 식품과 자동차관련 산업보다도 높습니다.

이를 건수로 환산하면 2007년 140건을 기록한 뒤 2008년 182건, 2009년 23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3년 새 의약품 리콜이 급증한 이유를 2008·2009년에 각각 발생한 ‘멜라민·탤크 파동’에 있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특히 한약재의 경우, 2008·2009년도 제조업 강제리콜 건수의 87%(170·201건)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진리콜 건수는 ‘0’으로 소비자에 대한 도덕적 헤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자동차·소비재·식품의 경우처럼 의약품의 리콜방법에 대해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 등으로 소비자에 대한 권리보상 기준의 폭을 넓게 설정할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의약품 리콜발생 시 (TV·라디오·신문)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공고와 회수조치 이유·방법·주의사항 등을 담은 리콜정보 제공에 관한 법제정의 필요성도 역설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