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 공단 상대 소송제기
- 강신국
- 2007-11-05 1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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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에 건보료 등 개인정보제공금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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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은 공단측이 보관하고 있는 자신들의 소득금액에 대한 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명이 표시된 형태로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제공금지 청구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지난 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은 김동철 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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