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FTA 피해규모 추계, 6월말 대책마련

• 재경부,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수립일정 발표

정부는 이달말까지 한미FTA 타결로 인해 부문별 피해규모 추계를 완료하고, 6월말까지 국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수립일정’을 발표했다.

재경부의 일정에 따르면, KDI, KIEP, KREI 등 10개 연구소가 부문별 영향분석 작업을 진행한 뒤 이달 말까지 그 결과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6월초까지는 피해규모 추정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별로 피해보전 방안(폐업지원방안 포함)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전문가 토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6월말까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정부대책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방안은 피해보전 방안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하고, 6월중 대외진출 확대를 위한 세부정책방안 및 예산소요 등 재원조달방안을 마련,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확정하게 된다.

또, 6월말까지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에 포함해 경제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