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볼모 물귀신 작전...본질 왜 흐리나"
- 정웅종
- 2007-04-05 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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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소득자료제출 트집에 약사회 발끈...이중잣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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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판매하는 한약, 건식, 일반약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약사회가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이라며 발끈했다.
약사회와 일선 약국가는 4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주최한 '연말정산간소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특히,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의협 국광식 세무대책위원의 발언에 대해 "약국을 볼모로 한 물귀신작전으로 자신들의 비급여 노출을 막기 위한 술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 위원은 "약국에서 판매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조제내역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내역을 포함한 판매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며 "의료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의약품이라면, 즉시 할인마트나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측은 "결론은 비급여에 대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노출하고 싶지 않다는 것인데 왜 상대단체를 자극하는지 모르겠다"고 불쾌해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비급여는 이미 무자료가 없어 세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약국에 와서 한약, 일반약, 건강식품 소득공제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면 안 뽑아주는 약국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단체가 잘 된 일을 굳이 샘낼 일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 타당한 이유를 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판 걸 어떻게 안 끊어 줄 수 있나, 한약도 환자입장에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증빙자료 꼭 챙긴다"며 "요즘은 박카스 한통을 사도 카드 긁을 정도로 약국의 세원이 고스란이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성동구에서 약국을 하는 K약사는 "지난번 공단이 요청한 소득자료 제출 때 약국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이었다"며 "의원들이 사회적 책임은 다 안하면서 피해갈 궁리만 한다"고 꼬집었다.
아이디 '국씨'로 글을 올린 한 약사네티즌은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주장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연말정산에 한해서는 의료인 취급을 해야한다는 논리를 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환자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자기들은 공개할 수 없다더니 약국에서는 진통제, 콘돔, 피임약 등을 살때는 주민번호 등록해서 공개하라는 주장이 앞뒤가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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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매약·건식 판매분 자료 제출해야"
2007-04-0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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