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자격없다" 국민불신임장 전달

• 시민단체 "유시민, 의료·복지정책 후퇴시킨 장본인" 성토

국민불신임장을 들고 복지부장관 사퇴를 권고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법과 의료급여법,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분야의 전면적인 ‘개악’ 책임을 물어 유시민 복지부장관에게 ‘국민불신임장’을 전달했다.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의료급여저지공동대책위, 의료연대회의는 23일 희망포럼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유 장관에 대한 불신임을 천명하며, 장관직 사퇴를 본인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민불신임장’에서 “(유 장관은) 국민연금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등 보건복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와 정책의 개악을 추진해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의 영리화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약한 노후소득보장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데 기여한 바 더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불신임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인 신영전 한양대 교수는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장관에 대한 불신임을 천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보건복지 정책의 근간을 훼손시키려는 유 장관의 행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고 불신임장을 전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인 서울대병원노조 현정희 전위원장은 “유 장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병원을 할인마트나 시장으로 전락시키고, 환자들을 병원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수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노총 김은주 부위원장은 “유 장관은 취임사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와 복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지만, 취임 1년만에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의료급여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등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공동대표는 이날 낭동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의료법은 의료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환자의 권리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불신임장 전문

위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국민연금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등 보건복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와 정책의 개악을 추진해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의 영리화를 부추겼으며, 빈약한 노후소득보장의 불안을 증폭시키는데 기여한 바, 더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이 불신임장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