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전환, 일반약 슈퍼판매와 연동돼야"

• 경실련, 당번약국제 하나마나...'야간-휴일' 이용 불편

“야간이나 휴일에는 두통약이나 감기약 하나 사먹기 힘들다.”

21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허용을 주창하고 나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분업이후 약국의 구도가 많이 바뀌었다”면서 “이제 국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국이 일반약 취급을 계속 독점하면, 갈수록 국민들의 접근권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그동안의 문제의식을 공식 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분업이후 약국은 병·의원 인근에 자리를 잡고 의료기관과 함께 개·폐문하는 하는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도심지역의 경우 아예 2~3층에 약국이 자리하는 경우도 많아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설 연휴 기간동안 당번약국들이 문을 열지 않아 불편이 많았다는 보도가 있었듯이 야간이나 휴일을 위해 당번약국제를 운영하고 있어도, 제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을 약국 판매용과 약국외 판매용으로 나누거나 오랜 기간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은 슈퍼 판매를 허용해 국민들의 자가치료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복지부는 외래본인부담을 정률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국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라면서 “경증질환자들의 의료이용이 제약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신해 손쉽게 일반약을 구매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액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비 중 경증질환 비중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전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 관련 보도를 접한 한 네티즌은 “지금도 기침감기에 코감기약 달라는 환자가 부지기수고, 위통에 소염진통제 찾는 사람도 많다”면서 “자가치료도 좋지만, 반드시 적절한 어드바이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외국은 약국에 가려면 차를 이용해 몇 십분 씩 가야하기 때문에 슈퍼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면서 “명절날이나 휴일에도 주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동네약국 약사들은 통탄할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