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제공해도 공공의료기관 아니다"

• 현애자 의원, 14일 대정부질문서 지적...공공의료 확충 촉구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4일 “공공의료를 소유의 개념이 아닌 역할과 기능의 개념으로 보자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날 한명숙 총리를 상대로 한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현 의원은 “학술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측면엣 공공의료를 정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실정책에 반영되는 순간 공공의료기관이 심각히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10개중 9개가 민간의료기관”이라며 “급성기 병상은 넘쳐나서 중소병원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장기요양병상은 절대 부족상태여서 환자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이같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민간의료기관이 절대 다수여서 정부가 이를 조절하거나 토제하기 어렵다는데 있다”면서 “농촌 지역에는 병원 1개에 불과한 기형적인 병원 분포 역시 근본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의 과잉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현 의원은 “만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것이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개념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영될 경우 그나마 10%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반은 사실상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현 의원은 특히 “참여정부 아래서 공공의료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취약해져 왔다는 것이 더욱 솔직한 평가”라며 “남은 참여정부의 임기가 1년에 불과하지만, 공공의료 확충 정책만큼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