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인프라 구축에 전력투구"

• 신임 김창엽 심평원장, 의료계 협조 당부

27일 임명된 김창엽 심평원장.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인프라 구축에 전력투구하겠다.”

27일 임명장을 수여받은 김창엽(46) 심평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그만큼 포지티브로제로의 전환이 보건의료계와 심평원에게는 중요하다는 의미다.

심평원에는 경제성평가의 책임이 맡겨져 있다. 앞으로 심평원에 설치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기등재품목에 대해 경제성과 급여의 적정성, 급여기준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 동일성분 및 동일제형이 아닌 의약품(신약)에 대해서도 경제성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을 공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해주는 핵심역할인 셈이다. 이 때문에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 원장은 전문인력의 확보는 물론 기술적인 측면까지 전반적인 인프라를 하루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프라 불비에 대한 논리가 자칫 포지티브의 발목을 잡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탓이다.

“포지티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인력이나 평가기술 등 인프라를 최대한 빨리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

김 원장은 포지티브가 국민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네릭 품목이 너무 많고, 이 가운데 생동조작 파문에서 보듯 의약품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품목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포지티브가 이를 걸러내는 여과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의약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약제비 절감으로 인한 건보재정의 안정화도 부수적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고 김 원장은 덧붙였다.

김 원장은 특히 ‘포지티브가 환자의 약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포지티브 반대론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비용대비 효과를 제대로 검증해낼 수 있다면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철저한 경제성평가가 선행된다면, 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심평원과 요양기관의 상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종의 권력기관인 심평원이 ‘규제’로만 요양기관을 상대할 경우 불협화음이 날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사회·문화적인 유대와 협조를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원장은 끝으로 심평원의 업무에 대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계가 보건의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의사의 손끝에서 모든 의료행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의 심평원장. 그러나, 보건의료계의 대표적인 개혁인사로 손꼽히는 그다. 김 원장이 향후 복지부와 함께 포지티브의 완성을 위해 어떤 추진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