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법 파괴-공단 지배야욕 중단하라"

• 사보노조, 이사장 공모 지연-정치관료 처벌 촉구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복지부가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낙하산식 인사를 통해 공단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보험노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정산법 파괴와 공단에 대한 지배야욕을 중단하고, 정치놀음으로 공단 이사장 공백을 초래한 정치관료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복지부가 이사장추천위 운영규정 승인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추천위원 중 절반을 복지부 관료로 채우려는 정지작업을 위한 것”이라며 “이사장의 공백으로 빚어질 수 있는 업무차질과 혼란은 염두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복지부의 철저한 정치놀음은 연 22조원의 예산으로 전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 수장의 공백상태를 초래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복지부 정치관료들의 산하기관 지배야욕은 모든 불법과 BRL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단 후임 이사장으로 정치인의 자리보존과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부적격 인사를 내세울 경우 공공기관 관련 노조와의 연대투쟁도 불사 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