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요구 없었다"

• 정부 관계자 11일 귀국 직후 언급...실효성 없는 탓

전문약 광고 허용과 관련 미국측이 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현지시각)부터 5일간 한미 FTA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는 11일 귀국길에서 “미국측이 전문약 광고허용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미국측이 호주의 경우처럼 이 부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상 협상 테이블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국측은 전문약 광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의사와 협의하라’는 문구도 함께 넣는 등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따라서 미국측이 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큰 실효성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상황에서 전문약 광고를 허용할 경우 의사의 진료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오히려 의약사만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폐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보호기간 중 제네릭 판매허가 금지 ▲의약품 관련 강제실시권 발동사유 제한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철회 등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요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