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일원화 주장의 '딜레마'

한의사의 CT사용이 정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맞서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일원화 주장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협은 행정법원의 판결 직후 “양·한방을 통합하자”며 의료일원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의사들의 연수교육을 통해 침술 등 기타 중의학 기술을 연마토록 하여 국민들이 현대의학과 중의학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결이 한의사와 의사 구분없이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이 기회에 의료일원화를 전면에 내세워 양·한방 통합의 기회로 삼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의협은 따라서 의대교수, 개원의, 의대생, 전공의, 공보의, 병원장 등 의료계 전 직역을 망라하는‘의료일원화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의약분업 사태이후 가장 많은 직역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느끼는 위기의식에 대한 해법은 30일 열린 의료일원화범의료계대책위원회 1차 회의부터 나눠지기 시작했다.

특히 개원가와 일부 학회에서는 의협의 의료일원화 주장에 대해 ‘행정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개원의협의회장은 “의협의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것은 한의사의 CT사용을 오히려 정당화 시키고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꽃다발을 던져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일원화를 섣불리 주장하기 보다는 ‘한방병원의 CT사용에 대한 부당성’을 우선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양·한방으로 이원화된 상황에서 ‘한의사의 CT사용 반대’와 ‘의료일원화 주장’은 상호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한의사의 CT사용에 대한 반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의료이원화를 강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질병의 치료와 예방의 의료인의 공동선이라면 의료일원화 또는 양·한방 통합에 대해선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의 75%가 의대 강의내용과 유사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섣부른 의료일원화 주장은 의약분업 사태에 이은 양·방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전략적인 사고와 계획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