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 전장관 "FTA땐 다국적사 시장 장악"
- 박찬하
- 2006-02-05 13: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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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인터뷰서 밝혀..."영리부분만 허용"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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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의 약가압력설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이 "한미FTA가 체결되면 2010년경 국내 제약시장의 70%를 다국적사가 장악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 전 장관은 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신율, 저녁 7시5분~9시) 인터뷰에서 "한국은 현재 50% 정도 (다국적제약사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약분업 후 불과 몇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난 수치"라며 "2010년 정도 되면 약 70% 이상의 시장 장악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간 FTA가 성사되면 외국병원이 진출하게 되고 이 경우 고가의 의료비 지출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공공의료체계는 너무나 부족해 12∼13%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의료는 반대하고 영리 부분만 허용하자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보건사회단체들이 의료 양극화를 우려하며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특히 "한미 FTA는 필요하지만 서둘러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미국이 요구만 하면 박수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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