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 전장관 "제약사, 다양한 압력 행사"

• '장관직을 떠나며' 퇴임사...약가 거품제거는 숙명적

재임 6개월만에 돌연 복지부 장관직을 떠나게 된 이태복 전 장관은 11일 퇴임사를 통해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했다.

퇴임사의 주요골자는 보건분야 과제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안타깝고 비록 제약계의 압력에 기인해 장관직을 내놓게 됐지만 보험약가제도의 개혁을 위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전장관은 먼저 보건 분야에서 겨우 새로운 틀로 가닥을 잡아가는 수준에 놓여 있어 자신의 퇴임은 국민이나 한국복지를 위해 불행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또 "장관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 어디서도 분명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도와달라는 말 밖에 없었다"며 보험약가제도의 개혁에 대한 반발세력에 의한 인사였음을 시사했다.

부연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건강보험료를 인상했고 의료계의 수가를 인하했으며 마지막으로 국내외 제약사의 차례였으나 제약계가 심각하게 저항했으며 다양한 통로를 통해 압력을 행사해왔다고 밝혔다.

이 전장관은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지 못하고 건강보험재정의 안정도 제약산업의 발전도 불가능하다"며 누가 장관을 해도 이 과제의 성공적 수행없이 국민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복지정책을 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장관은 마지막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이 개혁을 지속할 것이며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직을 떠나며...]

저는 취임 이후 한국복지의 기초를 다지고 보건행정의 체계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복지분야는 그동안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어느 정도 새로운 틀을 구축할 수 있었으나, 보건분야는 이제 겨우 가닥을 잡는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충분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국민이나 한국 복지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장관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 어디에서도 분명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도와달라는 말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가 추진해온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의 핵심적 내용이 보험약가제도의 개혁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의료계의 수가를 인하했으며, 이제 마지막 차례는 국내외 제약사의 고통분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외 제약산업은 심각하게 저항했고, 다양한 통로를 통한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지 못하고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도 제약산업의 발전도 불가능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장관을 맡는다 하더라도 이 과제의 성공적 수행없이 국민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보건복지정책을 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은 매우 어렵고 또한 사회구성원 일부에게는 고통을 감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은 국민 다수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어디에서든 우리의 조국을 세계제일의 일등강국으로 만들로 인간의 존엄이 실현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이 변화와 개혁을 지속해 갈 것이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것입니다.

2002. 7. 11. 보건복지부장관 이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