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MRI 저수가 결정땐 정부와 이별

• 의협·병협·개원의 공동성명, “재정부담 민간에 전가”

의료계가 MRI 수가결정을 앞두고 저수가로 결정될 경우 정부의 의료정책에 협조할 수 없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는 24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보험급여를 앞두고 정부가 의료기관의 경영현실과 관행수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부가 고시한 자동차보험수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에서 보험급여 수가를 결정하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의료계는 “현행 MRI 수가가 60만원에 이르고, 자보수가도 35만원 수준임에도 정부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7만원-20만원수준에서 보험급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수가로는 의료의 질적 저하가 자명하고, 고용창출은 고사하고 해당분야의 인력을 감원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정부측의 MRI 수가안으로는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몰린 병원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이런 수가안에 대한 회원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높아지는 불만으로 인해 더 이상 정부 정책추진에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명분하에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와 보장성 강화가 의료기관의 존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