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원칙없는 제안, 탈모약 급여화 정치 이벤트 아니다"

• 일방적 정책 추진, 토론회 중단 결정에 쓴소리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준·원칙 재논의할 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정부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 토론회 추진 중단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건약은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검토 없이 진행된 탈모약 급여 확대 논의와 공론화되기도 전 중단된 토론회의 전 과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논평을 통해 이들은 건강보험은 정치적 관심사에 따라 던졌다가 거두는 정책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정 질환의 급여화를 갑자기 제안하고, 사회적 논쟁이 커지자 충분한 설명과 평가 없이 다시 접어버리는 방식은 정책 결정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것.

건약은 25일 '탈모치료제 급여화, 그 너머의 질문들'을 주제로 자체 토론회도 개최하며,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삶의 질과 건강권, 약가제도, 의약품 안전관리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됐으며 토론회 말미에서는 '탈모약 급여화는 하나의 약제를 둘러싼 문제가 아닌 건강보험의 원칙을 다시 묻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이 생명을 구하는 의료만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데 공감했다. 백반증 치료, 안면부 화상 흉터 치료, 유방재건술 등 삶의 질과 사회적 기능을 고려해 급여를 적용하는 사례도 꾸준히 확대돼 왔으나 이러한 변화가 특정 질환에 대한 선별적 급여 확대를 정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탈모치료제 급여화는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형평성, 약가 산정 방식, 안전관리 체계 등 여러 과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건약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비롯한 여성 건강 관련 질환, 성별 불일치 관련 의료, 재생산 의료 등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면서도 여전히 급여 밖에 놓인 영역에 대해서도, 어떤 원칙에 따라 보장해 줄 것인지, 소외되는 영역은 없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 찬반을 넘어 지금이야말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기준과 원칙을 사회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왜 이렇게 논의를 갑작스럽게 제기했고, 왜 일방적으로 중단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정책을 정치적 의제 관리의 수단으로 삼는 방식을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민주적이고 지속적인 공론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