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탈모약 급여 제동…건강보험 행정 신뢰도 타격

• 생명 직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우선 급여 여론 의식했나
• 야권 일각 "국민 아닌 공약 기준 정책 추진한 결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인 모두의 토론회 개최를 전격 취소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청년층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탈모약 급여를 올해 하반기 집중 추진할 정책 중 하나로 내세웠던 만큼 토론회 취소는 사실상 건보급여를 통한 탈모약 접근성 강화는 추진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다.

이와 동시에 정은경 장관을 비롯해 복지부가 여러차례 탈모약 급여 관련 정책 설계를 다면적으로 추진중이란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 취소는 비단 복지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청와대 등 윗선의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29일 복지부는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공론화 논의 중단'이란 제하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탈모약 건보급여 가능성은 대폭 하락하게 됐다.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돌입했다는 전망도 있다.

이런 배경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후반기 집중 추진 정책으로 탈모약 급여를 내세우며 "건보적용을 위한 내부 실무 검토를 마쳤다"고 밝힌데다, 주무 과장 역시 토론회 종료 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즉시 복지부가 급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게 한 순간에 무산된 데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취소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측면에서 이번 탈모약 급여 논의 중단엔 행안부를 비롯해 청와대 등 복지부 넘어 윗선의 정책적 결단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선언, 복지부 장관 집중 추진 공표 이후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탈모에 한 해 수 천억원 규모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쓰는 게 합리적이냐는 반대 여론과 의료계, 환자단체 반발이 거세지자 포퓰리즘 행정 비판을 우려한 당정청 차원의 긴급 브레이크가 아니냐는 얘기다.

실제 야당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갑작스러운 탈모약 급여 토론회 중단을 놓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보 정책을 대통령 공약에 끼워 맞추려다 실패한 행정"이란 비판 목소리를 내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 공약 이후 청와대의 복지부를 향한 탈모약 급여 미션 수행 명령이 떨어졌고, 이후 국민 여론을 의식해 정부 스스로 뱉은 말을 주워 담게 됐다는 게 야당 논리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대통령 탈모약 급여 공약에 속도를 내지 않다가 갑자기 올해 하반기 집중 추진 정책으로 낙점하더니 찬반 여론 갈등이 심화하자 돌연 중단을 선언했다"면서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급여 행정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낸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에도 쓸 재원이 모자란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이란 사실 하나만으로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려 든 결과로 보인다"며 "복지부 혼자 토론회 전격 중단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 바깥 의견이나 압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