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없고 의료민영화 가속화…조규홍 지명 철회해야"
- 이정환
- 2022-09-14 11:36: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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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료운동본부 "공공서비스 축소하겠다는 윤 정부의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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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후보를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는 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이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도 없고 의료민영화 가속화 정책으로 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킬 인사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을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과 재정관리관,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수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복지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긴축 개정과 민간 기업 선도를 내세우며 보건복지 시장화와 민영화를 천명한 정부"라며 "이런 정부에 조규홍은 적임자다.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을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채운 정부가 시장과 경제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복지부에도 경제관료를 임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후보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보건복지를 시장화, 민영화하고 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리며 보장을 삭감해 온 정책에 책임이 있다"며 "보건복지 전문성이 전혀 없고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획재정부와 한통속인 복지부 장관이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킬 것은 거의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4개월 동안 공석인 장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으로 청문회 통과가 쉬운 안전한 관료를 선택한 것이겠지만 국민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을 반대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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