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를 경제논리로 볼라" 장관 후보자에 우려도

•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잇단 낙마에 안전한 내부 인사 선택
• 코로나 속 의료체계 정립 등 과제... 약가제도 고삐 조일 가능성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100여일이 된 가운데 새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55·서울대 경제학과) 현 제1차관이 지명됐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재정 전문가로, 현재 복지부 내에서 복지 라인에 속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제약바이오 분야의 정책 방향과 무게추가 어떻게 변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우선 이번 내정은 지난 정호영(61·경북대 의대)·김승희(69·서울대 약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인한 인사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안전하게 내부 인사를 선택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의사 출신 정호영 대한위암학회장과 약사 출신 김승희 전 식약처장이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을 차례로 지명했지만 과거 행적과 부적절한 발언, 자녀 문제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아 둘 다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꾸리는 첫 내각에서 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한 경우는 흔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만큼은 인사 실패를 피해 안전하게 내부 인사를 올릴 것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었다.

문제는 조 후보자가 보건복지 분야가 아닌 재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복지부 제1차관에 임명됐고, 이 중에서도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다소 상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사회보장 개념의 재정 지출을 투자와 수익 개념의 경제논리로 바라보는 데 대한 우려, 갈등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이번 조 후보자 내정이 윤석열 정부가 경제논리로 보건의료 방향성을 설정하겠다는 의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7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선 이유를 설명하면서 "조 후보자는 과거에도 예산을 하면서 연금·건강보험 분야 개혁에 많이 참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같은 날 저녁 조 후보자는 지명 소감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필수의료 확대와 방역대응 외엔 보건의료 분야 정책 방향성과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었다는 점 또한 다른 후보자들과 매우 다른 행보다.

여기다 코로나19 엔데믹은 사실상 먼 데다가, 2년 반 이상 지속돼 온 방역의료체계에 보건의료계의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의료체계 정립과 보상 유지, 특히 건강보험 국고지원(국고보조) 일몰제 삭제 등 제도 공고화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 부과 체계 개편이 진행 중인 점도 업계가 기재부 출신의 장관을 우려하는 큰 이유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여재평가 등 약가제도와 급여 사후관리를 재정 절감의 큰 축으로 바라보고 제도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회는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 일정을 잡으면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추진 여부와 세부 계획을 만들고 새 장관 후보자로서 보건복지 정책 방향성과 자질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