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율 최대 12.5%로 상향…사용량-약가 연동 모니터링

• 올해 '유형 다' 협상 대상 품목 선정…일회성 환급계약 가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대상 선정을 위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올해는 최대 인하율이 종전 10%에서 12.5%로 상향된 만큼 협상대상 품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모니터링을 최근 착수했다.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약제에 대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급여 등재 과정에서 예상청구금액 협상 없이 등재된 약제를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 산정약제들이 유형 다 항목에 해당한다.

등재후 4차년도부터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이전 연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다.

공단은 협상 대상 선정을 위해 매월 4월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5월 협상 대상 제품을 선정해 해당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합의를 통해 9월 일괄적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돼 왔다.

작년에는 63개 제품군 207개 품목이 협상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162개 품목이 상한금액이 인하됐고, 45개 품목은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

일회성 환급계약은 대유행 등 특정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는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한금액 인하 대신 차액을 공단에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5월부터 제도가 시행돼 올해도 일회성 환급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유형 다 협상은 특히 최대인하율이 12.5%로 상향된 이후 처음 갖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대 인하율을 올해는 제약업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12.5%로, 내년부터는 15%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최대 인하율은 10%였다. 이에따라 상한금액 인하율이 10% 이상인 제품들도 나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제약기업이 받는 충격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종전보다 최대 인하율이 상향된 만큼 제약기업의 이익 감소 충격파가 더욱 커질 것 같다"며 "최근 매출이 급격히 증가한 제품들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