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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자체개발 개량신약 속도…골다공증 신제품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이 자체개발 개량신약 상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입 도입약에 매출 의존도가 높았던 유한은 최근 레이저티닙 등 신약과 개량신약 개발로 신약개발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유한은 개발제품의 위·수탁을 자제하고, 자체품목으로 시장경쟁력을 쌓고 있다. 식약처는 17일 유한양행의 골다공증 복합 개량신약 '라보니디정'을 허가했다. 기존 골다공증치료제 성분인 라록시펜염산염과 비타민D 성분으로 알려진 콜레칼시페롤농축분말이 결합된 제품이다. 이미 두가지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는 한미약품 '라본디캡슐', 알보젠코리아 '에비스타플러스정' 등 6개가 나와 있는 상황. 하지만 유한이 개발한 제품은 라록시펜 성분 함량을 낮춰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제품들이 라록시펜 함량이 60mg인데 반해 유한 제품은 45mg다. 라보니디정은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며, 1일 1회, 1회 1정씩 경구투여한다. 새로운 개량신약의 임상시험도 돌입한다. 통증치료제인 프레가발린 서방형제제로, 이 역시 유한이 자체 개발하는 품목이다. 프레가발린 서방형제제도 오리지널 화이자의 리리카CR서방정 등 15개 품목이 허가된 상황. 유한도 지난 2019년 유한프레가발린서방정을 허가받았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오리지널에 비해 신기능 장애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유한은 임상시험을 확대해 오리지널 못지 않은 제품 경쟁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6일 승인된 YHD1119정의 임상시험이 대표적인 상황.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그동안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신장애 환자 및 건강인을 대상으로 YHD1119 단회 경구 투여시 약동학적 특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다. 유한양행은 자체개발 품목 확대로 도입신약의 매출비중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1분기말 기준 상품매출 비중은 56.6%로, 전년동기 60.4%에 비해 3.9%포인트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몇년 뒤 도입신약의 비중은 50% 이하로 떨어질거란 분석이다. 도입신약은 개발사와의 판권계약에 따라 변동이 크므로, 매출 유지하는데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에 유한은 2014년 첫 개량신약 '듀오웰' 상업화를 시작으로 올초에는 신약 '렉라자' 허가도 받았다. 제약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매출 1조원 시대를 연 유한이 신약개발 회사로서도 명성을 쌓을지 주목된다.2021-06-17 10:08:08이탁순 -
졸피뎀 처방기준 어긴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20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을 처방·사용한 의사 수는 1720명에서 559명으로 68% 감소했고 처방 건수는 5593건에서 2724건으로 51% 감소했다.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 조치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해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6-17 09:20:17이탁순 -
남인순 콜린 집중질의…권덕철 "약가환수법안 채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일부 적응증의 약효가 인정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처방지속 문제를 지적하자 유관 정부부처는 약가환수 입법과 함께 사용량 관리, 임상실패 시 약가환수 재협상 등 규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남인순 의원 질의에 각자 대책을 내놨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유효성 논란 끝에 일부 적응증 관련 급여축소가 확정됐는데도 여전히 처방량이 유지중인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치매를 제외한 적응증의 선별급여 결정에도 종근당,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 집행정지 기간동안 약가인하를 지연시키고 건보재정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남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서는 건보재정 손실 해결책, 심평원에는 처방량 증가 관리법, 식약처엔 임상재평가 관리감독 방안을 질의했다. 권덕철 장관은 "약가인하 소송 등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을 보전이 필요하다며 법률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가인하 취소 소송 기간에 지급된 급여를 추후 환수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와 논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선민 원장은 "콜린알포 청구량 증가의원에 대해 청구량 관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시하겠다"고 했다. 김강립 처장은 "임상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반복해 제출하지 않을 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며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해서는 이미 삭제를 결정했다"고도 했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일부 제약사가 약가환수 재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며 "확정적인 입장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나 지연작전을 피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2021-06-16 18:56:21이정환 -
권덕철 "원격조제·약배달 서비스, 확정 아닌 검토 수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국무조정실이 추진 계획을 내놓은 의약품 원격조제·약 배달 서비스 등 규제챌린지와 관련해 확정된 게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발표에 앞서 국조실과 복지부는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으로,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규제개혁 필요성을 논의하겠다는 수준이라는 게 권 장관 설명이다. 16일 권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의약품 원격조제·약 배달 서비스 관련 규제챌린지와 관련해 국조실과 복지부 간 사전검토 절차가 이뤄졌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해당 규제챌린지가 의약품 안전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해당 규제챌린지에 대해 국조실과 복지부 간 사전논의가 이뤄진 부분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국조실 발표 역시 추진이 확정된 게 아니라 규제개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이라는 권 장관 설명이다. 권 장관은 "국조실 발표는 앞으로 규제챌린지를 논의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약사단체나 전문가, 외부사례를 살펴 규제개혁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2021-06-16 18:38:17이정환 -
서영석·서정숙 "타이레놀 계기로 동일성분약 인식전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이번 타이레놀 품귀 사태를 계기로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국민인식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똑같은 성분의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중인데도 특정 제약사나 상품명을 향한 국민 인지도가 과몰한 현실을 성분명 인식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질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후유증 해열·진통제 관련 특정 제품인 타이레놀을 언급, 품귀현상을 촉발한데 유감을 표했다. 추후 아세트아미노펜으로 권고했지만 여전히 접종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들은 접종 후 타이레놀 복약을 기계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이에 서 의원은 타이레놀 품귀 사태를 동일성분 의약품 국민인식 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동일성분 대체조제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국민적 인식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정은경 질병청장은 접종 관련 뉴스메이커로서 아세트아미노펜과 동일성분약 투약을 반복해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동일성분약 개념의 인식전환을 목표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타이레놀 파동을 계기로 의약품 유통구조 선순환 등 특단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서정숙 의원도 정은경 청장의 타이레놀 언급을 지적하며 특정 품목의 유통량을 크게 급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이런 문제 때문에 약업계 현장에서 상품명이나 제약사명이 아닌 성분명 투약·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며 "타이레놀이 아니라 성분명인 아세트아미노펜으로 판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의원 질의에 질병청과 식약처는 공감을 표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안내를 하고있고 약사회 도움을 받아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고 수급관리중"이라며 "브리핑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복약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겠다. 약사회와 의협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도 "동일성분 의약품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홍보를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 국민인식 전환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환경·유통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왕 동일성분제제가 다수 있다면 이들의 품질 균질성을 담보할 제도를 고심하겠다"고 답했다.2021-06-16 17:50:48이정환 -
정부, 면대약국 실태조사 법안 찬성…"법 근거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법 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대외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지난해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공표법이 통과한 것과 유사한 법안으로, 불법 면대약국 행정조사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찬성 배경이다. 15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대약국 실태조사·공표 법안(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국회 제출했다. 인재근 의원안은 복지부장관이 불법 개설된 약국·한약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시 결과를 공표하는 게 골자다.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공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복지부장관이 타 행정기관장, 지자체장에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같은 법안은 앞서 지난해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 공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한 전례가 있다.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돼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인 의원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이어 불법 개설 약국도 실태조사·결과 공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인 셈이다. 불법 개설 약국 사례로는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가 1개 이상 약국을 중복 개설하거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추가 개설하는 등이 있다. 최근 4년(2017년~2020년) 간 복지부가 적발한 불법개설·운영 의심 약국 갯수는 총 78개다. 해당 법안에 복지부는 수용 입장을 낸 반면 행정안전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현재 불법개설 약국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조사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공표까지 할 수 있게했다. 이미 통과한 의료법과 동일하게 자구 수정만 하면 수용 가능하다"며 "공표심의위 구성 역시 수용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규정 추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행안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법에 따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안에 앞서 약사회·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이미 실시중인 행정조사와 개정안의 실태조사 간 차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을 근거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운영 의심 약국을 상시조사하고 있는데 추가로 약사법 상 실태조사를 추가하는 게 합리적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실태조사가 일반적으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위법행위를 강제 조사하는 개정안 내용과 다소 부조화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또 형벌 제재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사권한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공표심의위원회 추가 신설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은 현행법 상 운영중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해당법안을 오는 17일 제2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전망이다.2021-06-16 17:33:38이정환 -
복지부 "헴리브라 급여기준, 소아환자 고려해 재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혈우병약 헴리브라 급여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복지부, 심평원 급여기준의 부적절성을 비판하며 개선책을 촉구한데 따른 답변이다. 16일 강선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헴리브라 급여기준 문제를 질의했다. 강 의원은 기존 정맥에 주사하는 치료제 대비 헴리브라는 피하주사해 소아환자 고통을 대폭 경감시켰는데도 복지부, 심평원이 지난 2월 급여기준을 변경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바뀐 급여기준으로 12세 이하 아이들은 정맥 주사 후 극심한 통증 등으로 투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헴리브라 투약 급여가 가능해졌다. 특히 강 의원은 심평원이 아이들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환자 진료선택권과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면모마저 보였다고 했다. 강 의원은 "변경된 기준으로 아이들은 수 백번에 달하는 정맥주사를 맞아 고통을 겪은 다음에야 헴리브라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헴리브라 사용하는 나라 중 연령을 이유로 급여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아이들의 고통을 입증해야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강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다수 전문가와 함께 급여기준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소아환자에 정맥주사를 놓기 어려워 급여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수 전문가와 소아환자 특성을 고려해 급여기준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1-06-16 16:56:51이정환 -
김용익 이사장 단식 해제…"고객센터 노조, 21일 복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외주 직원들의 직접고용 문제를 두고 내부 노조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며 단식에 나섰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 노동조합(노조), 고객센터 노조 등과의 협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오늘부터 단식은 중단하기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공단 노조에는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를, 고객센터 노조에는 파업을 철회하라는 두 가지 요구를 내세우며 무리한 단식을 했다"며 "다행히 두 노조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줬다. 공단 노조는 협의회에 참여하고, 고객센터 노조는 월요일(2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직접 고용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심화하자 지난 14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한 단식에 들어가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낸 뒤 단식에 나섰다.2021-06-16 16:34:34이정환 -
의약 5단체 "실손 청구대행 간소화 법안 폐기가 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실손의료보험 간소화 법안이 의료민영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지급거절 사례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간보험사에게 지나치게 큰 의료정보 권한을 주게 돼 되레 소비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는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실손보험 간소화법안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 심의·규제를 받아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보건당국 규제·심의제 이뤄지지 않고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간소화 법안으로 의료정보 전산화와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이 이뤄진다면 이는 곧 의료민영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약단체는 민간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입·갱신 거절과 함께 갱신 시 보험금 인상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소액 보험금 청구와 지급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논리다. 특히 이들은 일정금액 이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토록 하고 진단서·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청구간소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은 개인의료정보를 전산화 해 방대한 정보를 쉽게 축적·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동시에 건보 빅데이터와 연계, 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이 간소화 편익 대비 훨씬 크다"며 "개인의료전보 전송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해야 한다. 법안 철회와 올바른 해결책 모색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2021-06-16 16:26:18이정환 -
심평원 이해충돌방지위 운영…"내부감사 고도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이해충돌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올해부터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약제, 치료재료 부서의 관리직 이상은 금융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대상을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취임한 조신(59) 심평원 상임감사는 취임 100일을 맞아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2년의 임기 내 목표를 밝혔다. 조 감사는 1981년 부산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일보 기자를 지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홍보처 정책홍보관리관 겸 대변인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지난 2010년에는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본부 정책홍보실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실장을 지내고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를 거쳐 심평원 상임감사로 낙점됐다. 조 감사는 "올해 초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에 대응하여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공포 하는 등 엄격한 공직윤리를 강조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기관 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공직부패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감사의 일문일답. ▶독특한 이력을 거쳐, 심평원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상임감사를 지원하게 된 배경과 목표가 있다면. "심평원은 국민 모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중추기관이다. 그동안 언론과 정부, 의료계, 정치권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평원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고, 또 어느 기관보다 더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공부하고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직원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 또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공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무와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책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잘 살피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임감사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검토한 업무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인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제도적 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존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해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했다. 심평원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상황을 발굴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향후 하위규정이 정해지는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감사실의 위상제고 및 기능 확대를 위해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심평가은 고유 업무 확대로 전문분야 감사인 확보가 필요하며,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등 내부통제체계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내부감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실의 노력은. "2018년도에 감사실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했다. 점검이후,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을 파악해 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였고, 일부 중복으로 지급된 운영 수당을 환수했다. 권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위원회(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운영규정에 외부위원 구성 확대, 위원의 이해충돌 사유에 다른 제척·기피·회피 등을 반영·개정하기도 했다. 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감사실의 'e-감사시스템' 구축이후,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e-감사시스템은 코로나19 등의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나 감사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비대면 감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상이나 자료전송, DATA분석 등의 IT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원격 감사 수행을 위한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재 감사실은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한다. 오프라인은 대면, 유선, 우편 등으로 신고가 이뤄지며 온라인 신고는 e-감사시스템(내부/기명)과 레드휘슬(내외부/익명)을 통해 이뤄진다.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는 모두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도입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제대로 운영 중인지, 운영 현황 및 실적은 어떻게 되나.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우리 원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심평원이 선정한 외부의 변호사가 신고자와 직접 소통하고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 익명성 보장 등의 장점이 있음에도 지난 해 8월 도입 이후 접수된 건은 총 2건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종결처리 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겠다. 신고대상, 신고방법, 제도 장점 등을 영상과 포스터로 제작할 예정이다. 신규직원, 용역사업수행업체 등 대상을 세분화해 교육 자료나 입찰공고에 제도를 소개하고, 사옥 내 안내 배너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올해 주력하고자 하는 부패척결 등의 내용이 있다면. "올해 초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에 대응해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공포 하는 등 엄격한 공직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심평원은 기관 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공직부패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이해충돌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1차 회의결과에 따라 약제, 치료재료 부서의 관리직 이상은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대상을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021-06-16 15:15: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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