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나타난 1조 3천억의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화급한 이슈가 되어 전방위적인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 병원부문의 몇 가지 수가의 삭감도 거론되고 있지만 약국 부문의 조제료 항목들에 대한 삭감 논의가 보다 강하게 제기 되고 있다. 정부나 가입자 단체의 입장은 고령화에 따라 폭증하는 보건의료비, 특히 약제비의 폭증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것으로 인한 수익이 증가되는 부문을 찾아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논리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반론과 대안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의 문제는 1조 3천억의 발생이 과연 고령화문제에만 기인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2008년을 기점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국고지원이 보험재정으로 이전된 후 늘어난 지원액이 7751억(2010년 기준)에 이르고 있고 또한 정부가 보험재정의 20%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후 결과적으로 실제 18.4%밖에 지원하지 않게 된 금액의 차액 1.6%의 상당액이 6천억 정도에 이르고 있고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정확히 재정적자 1조 3천억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돌아보아야 한다. 2010년 갑자기 나타난 1조 3천억의 재정적자는 순전히 국고 보조의 중단내지 미 이행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다. 따라서 국고부담의 보험재정 이전과 그로인한 재정적자를 수가 삭감으로 해결하는 지금의 방식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제기의 첫 번째이다. 국고나 보험재정이나 모두 국민의 납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과 보험료의 중요한 차이는 세금의 경우에 중요한 원천은 법인세나 관세 등 기업섹터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는 반면 보험료는 개인의 수입과 자산 등에 근거하여 순전히 가계섹터에서만 징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고의 보험으로의 이전은 기업섹터의 부담을 가계섹터의 부담으로 전이시키고 그 일부를 의.약사 등 사회 중간층의 수입 삭감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의미가 된다. 현 정부 들어 나타난 경제 현상의 요점은 환율이나 금리 등 경제정책의 운용이 대기업, 수출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대기업, 수출기업의 업황 호전과 달리 내수와 가계, 중소기업의 섹터가 위축되는 경제 불균형과 쏠림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고의 부담기피가 부자감세라고 비판받는 세금 정책의 결과로부터 비롯하는 국가 기능의 축소라는 측면에서 여유 있는 섹터에서 오히려 궁핍한 섹터로의 사회적 부담의 이전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합리성과 균형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신호를 주고자 한다면 그 첫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험재정의 국고 보조 비율에 있어 합리적인 폭의 상향조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거론되고 있는 조제료 삭감의 방향에 대해서도 그 일방성에 대해서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무릇 시장경제에서 모든 거래는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병 팩 단위 조제에서 공급자 잉여가 나타난다면 제형변경이 필요한 조제와 이레사 등 고가약 조제, 초장기 다제 조제, 노인 조제 및 복약지도 등은 소비자 잉여내지 공급자의 손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새롭게 시작된 DUR서비스의 경우에 업무의 진행 뿐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통신과 시간 비용 등 분명한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문이다. 따라서 조제료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잉여와 손실을 종합적이고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공급자 잉여 부문만을 선별하여 삭감하겠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최근의 물가 상승이 약국 직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소모품 등 각종 비용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복약지도의 부실이 있다는 지적도 사실이지만 복약지도에는 환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다는 아니며 복약지도를 위한 사전 준비와 환자의 약력 검토, 사후에 걸려오는 환자의 상담전화에 응대하는 시간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되지 않는다. 복약지도가 부실한 약국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약국의 복약지도료를 삭감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복약지도료를 삭감하는 것은 정상적인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약국의 서비스마저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조치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제료 삭감논의는 삭감근거의 설득력에 기반하지 않고 강요되는 논리라는 점에서 그 일방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그것이 강하게 압박될수록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횡포라는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것이 의료계의 신문광고와 같은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된 점은 편파성에 대한 비판이 더해지지 않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개업의들의 영업환경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약제비의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과 맞물려 개업의 중심의 편파성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증폭되고 있다. 환자의 병원쏠림 현상은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마련을 생각해 보아야겠지만 그 사회현상의 이면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환자의 병원 쏠림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 해도 그것이 일정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민과 환자는 바보가 아니며 그들 나름대로 병원과 의원의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반응하고 있다. 국민과 환자에게 선택받지 못하여 악화되는 영업환경이라면 국가가 고민해야 할 일은 이들의 영업환경을 인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일차의료 이용에 공백이나 불편이 발생되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 진료기능 강화를 포함한 공공의료의 강화방안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공공의료의 양과 질을 강화하는 것은 전체 의료시스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강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안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노령화나 약제비 증가 등의 문제를 약사사회도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정하고 타당한 정책적 접근에 대하여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진행이 타당성, 형평성을 상실하고 더구나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라면 약사사회의 이해와 협조는 불가능해지며 이러한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재미있는 청원서명이 시작됐다. 정부가 미납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5조원을 내놓으라는 내용이다. 무상의료포럼은 이 이슈청원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건보료 폭탄이 터졌습니다! 현재 국민에게만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정작 정부가 내는 건강보험료인 국고지원금은 정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2002~2010년까지 정부가 정산하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5조원입니다." 잘 알려진대로 정부는 국고지원금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6%를 합해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부담한다. 문제는 국고지원금 14%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다보니 실수입액과 비교하면 부담율을 밑돈다는 점이다. 실제 실수입액으로 사후정산했다면 정부가 더 내야 했던 돈은 2002년 5124억을 시작으로 매년 적게는 3천억대에서 많게는 8천억원대에 달한다. 지난 9년 동안 누적 미지급금만 4억9823억원 규모다. 가입자인 국민들에게는 사후정산을 통해 수입액과 연동시켜 보험료를 추가 징수를 하지만 정작 정부는 마땅히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청원의 요지인 셈이다.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이유로 의약계와 제약업계에는 수가나 약가인하 압박을 가하면서 국고지원 확대는 고사하고 내야할 돈조차 부담하지 않으려는 이런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 건강보험 지출합리화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공보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돌파해야 할 과제다. 가입자, 보험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가 모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일궈내야 한다.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통큰 합의는 커녕 공급자와 가입자의 반발만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 태도가 절실하다.

국내 의약품 비중을 면면히 살펴보면 오리지널 및 도입신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을 알수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도입신약 비중을 늘려가면서 현재 70%이상이 다국적제약사 제품군으로 구성돼 있음을 알수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제약산업이 발달했던 나라중 하나인 필리핀의 경우 이런 과정을 거쳤다. 다국적사 제품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자국 기업들은 외자사 판매대행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필리핀을 제약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프랑스는 다르다. 사노피아벤티스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육성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약가규제가 심한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지만 '사노피'와 '로레알'이라는 두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 놓은 다음에 규제정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이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육성정책이 필수 요소다. 1조원대 제약기업이 탄생하지 못한 이유를 해당 기업 탓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내 제약사들이 성장할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1조원대 기업이 탄생하지 못한 국내 현실을 감안할때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정책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와 닿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생존의 갈림길에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집행할 때 우리나라도 자국 기업이 살아 남지 못한 동남아 제약시장 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정부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약가인하 정책을 다시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식후 30분에 드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720원의 복약지도료를 챙기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앵무새 같은 논조의 연속 보도를 하던 날, 저녁 메인 뉴스시간에 방송 3사가 같은 내용으로 약사를 질타할 때 망가진 자존심으로 논리적 반박을 하려해도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주요 언론은 우리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약사의 자존심을 밟아 버렸다. 우리 약사들은 과연 그렇게 업무를 게을리 했을까? 복약지도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또 생색을 내지 않은 복약 지도를 해서, 혹은 바쁜 나머지 복약 지도를 소홀히 해서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복약지도 한마디를 잘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 공부하고 연구하며, 처방을 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10여개가 넘는 처방약에 대해서도 모든 지식을 순식간에 동원해 복약지도를 하지만 이것이 너무 쉽게 보인 나머지 다른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닌지? 또 이에 대한 분명한 해법이 있지만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 아닐까? 많이 불편한 환자에게 감기약 1~2일분에 대해서 또 예민해진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할 때, 늘 복용하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약에 대해서 복약지도를 할 때 합리적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사실 약품과 질병에 대해 기본 지식이 부족한데다 몸이 불편한 환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복약지도의 방법은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복약지도서를 매번 제공하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 수 있으나 현재의 약국관리 프로그램 상에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대부분의 약국들이 전산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복약지도서의 내용을 같이 인쇄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복약지도서를 매번 제공함으로써 “식후30분”이라는 내용이 전부라는 비난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약사의 직능에 대한 재인식을 시킬 수 있다. PM2000의 내용만 가지고서도 너무나 훌륭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출력내용만 재 조합해주면 가능한 일인 것이다. 유비케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현재와 같은 봉투, 그리고 규격을 키운 봉투에 복약지도서가 첨부된 봉투를 지원한다면, 대한약사회는 이미 우리가 가진 역량을 재조합해서 약사사회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법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진행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합산 점유율 90%에 달하는 PM2000과 유비케어가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강동경희대병원이 불법 제조 의약품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조사단은 강동경희대병원이 '넥시아'라는 폐암치료제를 허가받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대량 유통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병원은 그러나 넥시아는 한방원리에 의해 제조된 한약이며, 제조과정 또한 지난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병원은 특히 식약청 수사로 의약품 제조가 중단돼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사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도 강동경희대병원을 거들고 나섰다. 한의협은 물증도 없이 교수와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심각한 진료권 침해라며 식약청 수사가 원칙에 어긋난 탄압수사라고 비판했다. 양쪽 의견만 들어보면 도대체 누가 옳은 말을 하는지 짐작할 수 없다. 수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병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제3자가 판정을 내리기도 애매한 상태다. 의혹을 풀려면 수사에 협조하는 방법밖에 없다. 소환조사에 응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수사관들도 이해를 하지 않겠나 싶다. 식약청이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인 가운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시간 끌기'라는 인상만 줄 수 있다. 병원이 환자의 진료를 우려한다면 조사를 빨리 끌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약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는 게 아니다. 제조과정이 적법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병원 측은 수사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정할 건 없는지 이번 조사를 기회로 삼는게 책임있는 태도다. 수사결과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린 잘못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처럼 비쳐질 수 있음을 병원은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