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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National Assembly speeds up the telemedicine bill
  • by Lee, Jeong-Hwan | translator Choi HeeYoung | 2021-11-10 05:55:19
Amendment to the Medical Service Act initiated by Kang Byeongwon and Choi Hyeyoung

With the government declaring a phased COVID-19, the National Assembly's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is speeding up its review of amendments to the medical law, which temporarily introduces non-face-to-face treatment.

 

The Welfare Committee plans to propose two amendments to the medical law aimed at legislating telemedicine at the plenary session to be held on the 11th and discuss whether to review the bill subcommittee.

 

There are a total of two telemedicine bill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Kang Byeongwo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Choi Hye-young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Kang proposed the bill that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s not allowed, but indirect medical practices such as non-face-to-face counseling are allowed through remote monitoring.

 

Rep.

 

Choi proposed a plan to allow telemedicine and non-face-to-face prescriptions and preparations only for vulnerable medical sites and vulnerable patients.

 

The Welfare Committee is expected to complete the review of next year's budget by the MOHW, the MFDS, and the KCDA by the middle of this month, and immediately hold a subcommittee to review telemedicine bills.

 

As the National Assembly speeds up telemedicine and non-face-to-face prescription and dispensing bills, related expert groups such as The KMA and the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are also paying keen attention to legislative trends.

 

The KMA has formed a telemedicine response TF to start preparing countermeasures.

 

The pharmaceutical society, which is set to hold the next pharmaceutical presidency election next month, has not formed a TF like the KMA, but is opposed to the legislation of telemedicine and non-face-to-face-to-face dispensing.

 

The KMA, the KDA, and the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issued a joint statement last month and expressed regret over the revision of Kang Byeongwon and Choi Hye-young's medical bil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harmaceutical society, telemedicine legislation is a sensitive agenda in that it can promote the generalization of drug delivery and delivery platforms based on the activation of non-face-to-face dispensing.

 

Kim Min-seok, chairman of the Welfare Committee, Kim Sung-joo, secretary of the Democratic Party, and Kang Ki-yoon, secretary of the People's Power, are coordinating the agenda of the subcommittee on 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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