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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세법에서 이중근로를 부당하게 본다면 헌법상
경제활동 자
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심평원에 어떤 조건으로 면허가
걸려있느냐일 것
입니다. 만약 심평원 면허의 조건이 병원근무시간의 조건 예를들어 주중에 8시간
근무조건이라면
오후에 다른 약국에서 8시간 근무가 끝나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등을 고려해야
하겠지요.
시간계산상 불가능하다면 심평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 할 말이 없게 되겠지요.
시간계산상 만약
하루에 5시간정도 일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급여신고도 그에 맞는 금액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
고요. 어쨌든 세법상 이중근로는 문제가 없고 이는 약사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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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이나 다른 약국관련 법률과 어떻게 관련되어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무회계상으로는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이나 관계없이 세법상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
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불특
정 개국약사님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금융수수료, 판매촉진비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처방조제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때에도
개국약사님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기때문입니
다.
 리베이트라는 의미는 판매촉진비등과의 개념상 차이가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
상적인 거래"가 아닌 일종의 비공식적이고 적법하지 않은 객관화, 양성화되지
않는 의미가 강하고
본질에서는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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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되돌아 왔었습니다. 이메일 용량이 꽉찼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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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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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업종에서 구매고객에게 사은품, 마일리지, 현금지원금등
여러가지로 혜택
을 주고 있고 약국의 경우에도 개국약사님들이 의약품을 구매하고 특정카드로
도매상에게 결제시
도매상에서 결제금액의 일정액을 캐쉬백으로 개국약사님들에게 현금적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경우 도매상의 입장에서 개국약사님들에게 현금적립해주는 금액을 세무회계상
어떻게 처리해
야 하는 지를 물어보신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세법상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
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불특
정 개국약사님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금융수수료,
판매촉진비등)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고객(특정한 개국약사님들)에게 사은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합니
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서면2팀-621(2006.04.13)
의료용 소모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병원, 약국 등의 모든 거래처에 일정 판매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동일한 기준의 사전약정에 의해 공시하고 판매촉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촉진비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전공시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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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 지출된 약국의 인테리어비용, 식대, 컴퓨터 구입비등의 지출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
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나중에 사업자등록이 나온후에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실 통장을 미리 준비하셔서
인테리어 지
출 비용, 간판 지출비용, 컴퓨터 구입비용등 계좌이체로 하시는 경우 그
통장에서 이체되도록 하시
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면 지출비용의 근거가 남게되고 그 통장이 나중에 사업용계좌
전용통장
이 될 것이므로 확실한 지출비용의 계상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컴퓨터등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고 지출은 먼저하셨다
하더라도 나중
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온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주차료, 식대등의 영수증, 카드전포 낱장등은 그 때 그 때 수취하여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비용
처리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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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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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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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님들께서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인터넷 쇼핑몰도 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우
에 인터넷쇼핑몰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하시는 것이 좋은 지 아니면 약국사업자등록증에
인터넷 쇼핑몰을 업종추가하여 하시는 것이 좋은 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두가지의
경우의 장단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쇼핑몰을 약국과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시는 경우
1) 장점
인터넷 쇼핑몰의 매출이 약국의 매출과 독립적으로 별개로 이루어져 개별관리가
가능하며 특히 인
터넷 쇼핑몰의 매출이 많을 때 약국경영과 별도의 관리를 하실 수 있어 좋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도 각각 별도의 관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문제는 매입세금계산서, 카드매출등의  부분입니다. 약국의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약국
사업자등록번호로 인터네쇼핑몰의 상품매입세금계산서는 이와 별개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번호
로 하셔야 하고 카드매출도 당연히 각각 관리가 되어야 하는 데 경험상으로 보면
초기에 잘 모르시
고 별도의 관리가 안되어 약국과 인터넷쇼핑몰 어느 하나 쪽에 매출, 매입, 카드매출등이
치우처버
리게 되면 부가세및 소득세등의 불이익이 있으시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약국사업자등록증에 인터넷쇼핑몰도 같이 하시는 경우
1) 장점
하나의 약국사업자등록증에 통합되므로 매출, 매입, 카드매출등의 별도 개별 관리가
필요없어 관
리하기가 용이하고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는 경우보다 신경을 덜 쓰실 수
있고 세금의 불이
익 가능성이 줄어 들 것입니다. 더더욱 각각의 매출이 많지 않을 때는 통합해서
하시는 것이 편리
하실 수 있겠지요.
2) 단점
각각의 매출이 큰 경우에는 아무래도 각각 개별 관리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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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상황이 구분됩니다.
상황1 :  전문약, 일반약, 비품 모두 세금계산서롤 수수했고 쌍방이 일반과세자인경우
양도약사님은 공급하신 세금계산서상 부가세를 부가세 신고시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인수약사
님은 공급받으신 세금계산서상 부가세중에서 일반약관련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공제, 또는 환급
받으셔야 하고 전문약관련 부가세는 공제, 또는 환급을 받지않아야 하고 비품관련
부가세는 안분
계산하여 과세분비율만큼은 공제, 환급받고 나머지는 공제, 환급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2: 전문약은 계산서, 일반약은 세금계산서, 비품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로
안분한 금액으로
         수수했고 쌍방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양도약사님은 공급하신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납부하시고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기때문에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수약사님의 경우 공급받으신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는 부
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공제, 환급받으시고 계산서는 신고만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약, 전문약, 비품 모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양도약사님은
부가세를
전부 납부하셔야 하지만 인수약사님은 부가세중 전문약관련한 금액과 비품의 부가세중
면세비율
상당은 부가세 신고시 공제, 환급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