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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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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는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매약매출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즉, 부가
가치세 면세대상인 처방조제매출로 구성되어 있어 세무회계사무실에서든 약국에서든
이 두가지
기본적인 구분하에 약국세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의 경우 부가세 과세인 매약매출액과 부가세 면세인 처방조제매출액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처방조제매출액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보험, 보호분과
건강보험공단 청
구와 관련없는 비보험분이 있는 것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인 매약매출과 관계되는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공제, 환급 대상으로 부가세 면세대상인 처방조제매출과 관계되는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
산서는 부가세 불공제 대상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료, 세콤비용,
프랜차이즈비용등
기타 매입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인 매약매출액과 부가세 면세대상인
처방조제
매출액으로 기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기타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 발행 매출액도 부가세 과세대상인 매약매출액분과 부가세
면세대상인 처
방조제매출액분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영수증의 경우에는 판매관리비상의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등 적절한
계정으로 구
분하여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약사님을 많이 접하고 있는 약국세무전문 세무사로서 상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부가가
치세 면세대상인 매출액 부분, 매입세금계산서부분을 약사님께서 일일이 구분하여
기재하고, 기타
매입세금계산서부분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매출액부분을 부가세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구분하고
안분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설령 그렇게 하신다고
하여도 오해나
착각으로 잘못 신고되는 경우 나중에 더 큰 세무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한번 부가세든 소득세든 신고한 후 나중에 잘못을 파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등의 불이익,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경우(세법상 경정청구등) 세무서에서
이를 받아들여줄
지등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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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론상으로 보면 아내이신 약사님과 남편분이 50:50 지분비율로 공동명의로
분양을 받으셨다면
1년정도 임대하다 약국을 오픈하게 되면 이론상 50%는 약사님의 소유이므로 50%는
자가개국이시
고 나머지 50%는 남편분으로 부터 임대의 형식일 겁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보면
부가세 환급분
중 50%에 대해서는 조제비율로 계산해서 재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그렇게 꼼꼼히 정확히 세무공무원이 조사 분석하여 이를 파악하여
소명하라고
할 것인지의 문제는 남아있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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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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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하반기부터 약국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세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약국은 2010년 하반기부터 지역과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배제하고 일반과세자 적용- 간이과세배제업종에 약국 추가 현재 서울 및 수도권외의 지역등 일부 지방소재에 있는 약국으로서 연간 매약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일부 적용되었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 약국은 지역과 매출액에 관계없이 모두 일반과세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간이과세자 약국은 2010년 하반기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바뀔 예정이고 새로 개국하는 약국이 소규모이든 한적한 지방에서 개국하던 간에 모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약국의 폐업시 보건소나 세무서 어느 한곳에만 신고하면 됨
약국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현재에는 약국 사업장 관할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는 관할 보건소 또는 세무서 어느 한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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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다음 비율로 4대보험을 부담합니다.
                     고용주
       근로자        합계
국민연금          4.5%          4.5%
         9%
건강보험         2.66%         2.66%
        5.32%
고용보험         0.7%           0.45%
       1.15%
산재보험         1.02%           -
            1.02%
총합계           8.88%
         7.61%       16.49%
즉, 직장가입자의 부담비율이나 부담액은 객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위의 부담비율에 지역별로 그리고 재산별로 가감을
하여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그리고 재산 정도에 따라 위 부담비율이나 부담액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의 4대보험기관에
알아 보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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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개설자가 주식회사 형태의 다른 사업의 출자자로써 투자를 한 후에 지분율에
따라 수익금
을 배당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은 투자한
주식회사에
서 배당소득세를 차감하여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소득과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
야 되지만 약사님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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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약사님이 은행에 국세청에 신고할 사업용계좌를 지정하여 신고 및 등록한
후 국세청에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세법이 개정되어 약사님명의의 개인 통장이면
새로 신규로 발급
받던지 아니면 기존에 이미 발급받았던 통장이던지 관계없이 국세청에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
기만하면 됩니다. 즉, 국세청에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내어 등록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
서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로 먼저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개설신고
하여 등록만 되어 있으면 사업용계좌로서 유효한 것입니다. 즉, 사업용계좌의
판단은 국세청에 사
업용 계좌로 신고 등록이 되어있느냐가 기준이지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인정했느냐의
기준은
없는 것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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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시설 및 권리금에 대한 현행 세법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약국의 시설비는 유형자산에 대한 대가관계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세는
과
세될 수 있지만 포괄양수도로 양수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가세도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미래의 수익창출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영업권으로서 무형자산에
속하게 되
고 이는 세법상 권리금을 주신 약사님이 권리금을 양성화하여 비용처리하신다면
권리금을 받은 약
사님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권리금
의 80%를 비용으로 간주하고 20%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이에대한 소득세를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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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분양가격은 토지분가액과 건물분가액 그리고 건물분가액의
10%에 해당하
는 건불분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지는 데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게되면 나중에 부가세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세는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분양받은 상가를 약국으로 자가 영업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처방조제매출은
부가세
면세에 해당되고 매약매출은 부가세 과세에 해당되므로 처방조제매출위주의 약국은
총매출액에서
처방조제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거나 이미
환급받은 건물
분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약사님의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고 나중
에 약사님이 배우자와 임대차 형식으로 약국을 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럴경우
약사님 배우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게되어 부가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분 부가세와
부동산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을 비교하시고 건물분 부가세가 훨씬 크다고 생각되면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