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등 민원처리 1.6일 더 빨라졌다

• 복지부, 민원처리 시스템 이달부터 본격 시행

각종 민원발생을 유발하는 제도와 법령, 기준 및 지침에 대한 유권해석이 훨씬 더 빨라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4일 민원처리 지연 등 고객 불만족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부터 모든 민원을 ‘1-3-3-0’ 시스템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1-3-3-0’ 시스템은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후 1일 이내에 답변하고, 1일 이내 처리가 어려운 중요 민원은 3일 이내 답변을 하되, 먼저 접수 당일 3시간 이내에 처리방향을 통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일 이내에 답변을 완료하면 이 과정을 민원인이 실시간(0)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4월 한달 동안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민원처리 기간 및 민원만족도에서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민원처리기간은 2005년에는 평균 4.2일이었지만, 올해 4월에는 2.6일로 약 1.6일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또 법인 인허가 등 주요 민원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단계별 업무처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e-감사시스템’을 구축, 7월부터 운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