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보건사회연구원 박순일 원장

• 효율적인 의료보장체계 구축...정·학·연 협력 필요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이 지나고 을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도를 기하여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구조로 바뀌면서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미 주지된 바와 같이 출산력은 선진국가들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인구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머지않아 선진국가들의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인간배아 줄기세포의 배양 성공이라는 세계의 의학사에 길이 남을 성과를 거둔 바 있고, 이를 질병치료에 응용하면 각종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어, 향후 의료기술의 발달은 더욱 가속화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는 한편에서는 인구구조의 급변을 겪고 있으면서 첨단 보건의료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고령자의 기초적인 의료·장기요양체제가 미흡하고, 적정 의료보장체계의 미비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가 저소득·빈곤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서민계층에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의 의료기술을 통한 치료가 일부 계층에만 한정하여 혜택을 누리게 될 우려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은 기초적인 의료보장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에 두어져야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의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때에 기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의료 인프라의 부족으로 기초적이고 양질의 의료의 접근도 어려운 실정이고, 도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영세·빈곤계층의 경우에게는 여전히 의료의 접근성이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고령자의 증가는 젊은 계층의 부양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새로운 장기요양비용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급성·아급성·만성의 의료서비스가 상호 연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의료체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년에는 노소나, 소득수준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해주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의료보장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 학계 및 연구전문가들의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