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환자 3명중 1명 약제비부담 증가

• 일부 1,500원→3천원 오를 듯...의원 외래환자13% 달해

심평원, 2003년 심사통계연보 분석

보험수가가 2.99% 인상됨에 따라 약국을 방문하는 외래환자의 31%, 의원 외래환자의 13%이상이 내년부터 본인부담 의료비(본인부담금)가 인상된다.

특히 소액진료비를 내는 경증환자 가운데 하루 방문당 진료비(조제료)가 1,500원 이상 껑충 뛸 가능성이 있어, 외래환자에 대한 정액·정률간 기준금액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행한 지난해 2003년도 건강보험심사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약국 조제환자 3억7,509만8,022명중 31%인 1억1,715만영의 약값부담(조제수가 포함)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2억5,795만명의 약값부담(조제수가 포함)은 변화가 없다.

하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약국방문일당 총약제비가 9,000원에서 1만원 미만인 2,036만명을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는 환자의 비율은 더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 구간에 있는 환자의 경우 약값(조제수가 포함) 부담액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대폭 오르는 환자들이 일부 포함, 환자와 약국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는 총약값이 1만원 이하면 1,500원만 부담하지만 1만1원부터는 30%인 3,000원을 내야 한다.

의원 또한 전체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3,000원만 부담하지만 1만5,001원부터는 30%를 내는 정률환자로 분류, 4,500원이상을 자기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의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 4억2,183만1,806명중 방문당 진료비 1만5,000원이 넘는 5,322만1,990명의 본인부담 의료비가 최소 4%이상 올라간다.

특히 동네의원은 내년부터 수가 2.99%에 진찰료까지 인상, 방문당 진료비 1만4,000원부터 1만5000원대 구간에 속한 환자 669만명(전체 외래환자의 1.6%)의 절반가량은 본인부담금이 3,000원에서 4,500원으로 1,500원 오를 전망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하루 3,000원만 내면 의원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의 의료비가 4,500원까지 올라간다”면서 “특히 의원은 수가인상에다 진찰료까지 올라 저소득층 환자들이 체감하는 경제적인 부담은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0%를 적용하는 정률의 상한선을 의원과 약국 모두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