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00% 부담 진료·약제 삭제 유력시

• 복지부, 1,400개 항목 전면 재검토...내년 하반기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환자가 100% 부담하는 ‘100/100본인부담’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100/100본인부담과 관련 “제도 폐지를 전제로 전면 재검토하기로 가입자와 의약단체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복지부 고시를 통해 급여기준을 초과할 경우 환자가 100%부담하는 고가약에 40여품목에 대해선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근 무통분만을 계기로 논란이 일었던 100/100본인부담 항목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급여 또는 비급여로 재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에 따르면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항목은 의료행위 424개, 치료재료 941품목, 의약품 10여품목으로 밝혀졌다.

특히 100/100본인부담으로 등재된 의약품이 삭제될 경우 의사 처방시 약사가 조제이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도 “100/100본인부담제도는 환자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면서 “재정이 어렵다면 환자가 90%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을 적용해 건강보험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00/100 항목을 일부부담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 2,0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수가협상 과정에서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