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기모란 교수를 방역기획관에 기용한 청와대 인사는 '정은경 질병청장 힘빼기'에 불과하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코로나19 국내 감염 초기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중국인 입국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신속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며 정치방역 여론을 주도했다는 게 국민의힘 견해다. 18일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후 백신 관련 거짓말을 거듭 중이라며 "양치기 정부"라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국내 백신 접종률이 3% 미만인 현실을 들어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제약사 모더나 CEO 간 화상통화가 '쇼'가 아니었냐는 비판마저 했다. 특히 지난 16일 단행한 청와대 인사를 향해서도 거세게 반발했다. 배 대변인은 기모란 교수를 방역기획관에 기용한 것은 정은경 질병청장의 힘을 빼는 동시에 정치방역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 접종할 필요가 없다며 정치방역 여론을 주도한 기모란 교수를 기용했다"며 "왜 방역을 교란한 인물을 방역 핵심에 세우나"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정은경 질병청장의 힘을 빼고 대놓고 정치방역을 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크다. 즉각 임명을 철회하라"며 "향후 백신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은 5월 하순 미국을 방문해 모더나와 화이자의 잔여 백신을 가져와야 할 처지"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건강한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피해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19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관련 정부의 접종자 보호 대책을 시급히 확대·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백신접종 피해가 의심되는 A씨는 경기도 한 병원에 근무하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다. A씨는 지난 1월 병원 채용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특이소견 없음'이 확인될 정도로 고혈압이나 심혈관계질환 등 기저질환이 없었지만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후 부작용이 발현됐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A씨는 접종 초기 두통 증상으로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됐다. 접종 후 열흘이 지난 3월 24일 A씨는 사물이 겹쳐보이는 양안 복시가 나타났고, 31일 병원 입원 후에는 사지마비 증상까지 겪게 됐다. A씨를 치료중인 병원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중이다. 서 의원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민양기 과장의 자문을 거쳐 A씨의 백신 접종과 질환·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은 면역반응을 통해 발생하는 병으로, 발생 자체가 드물 뿐 아니라 환자에게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40대 건강한 여성에게 발병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서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판단기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현재까지 예접피해보상 위원회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된 사망 51건과 중증사례 28건 등 총 79건에서 명백한 인과성 있음 또는 인과성에 개연성 있음으로 인과가 인정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백신 접종 피해 인정과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과 판단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불완전한 부작용 판단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구제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A씨는 갑작스런 사지마비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다. 월 수 백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해 인정을 위해 당사자가 인과성 입증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백신접종을 기다리는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양병원 입원중 타 요양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의 경우 1회 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19일)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사례를 보면, 전원 환자에게 실시한 코로나19 검사를 비급여로 처리한 요양병원에 환불 결정이 내려졌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 19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 급여로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급여(본인부담률 50%, 환불) 대상이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고, 보험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진료비 확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를 보면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비롯해 검사 및 약침술 등에 대한 진료비 확인 요청이 있었다. 요양병원 코로나 검사 진료비 확인 요청은 수원지원에 접수됐다. 수원지원에서 진료비 환불이 결정된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두 달전 타병원에서 치료한 우측 무릎 통증 지속돼 내원한 환자에게 시행한 MRI(슬관절) 비급여진료비가 있었다. 이 환자의 경우 MRI 촬영 결과 T2영상에서 신호강도가 증가됐고, 경골 고평부에서 kissing sign이 아직 남아 있어 '급성기 외상'에 해당 돼 비급여가 아닌 급여 적용이 진행돼야 했다. 그 밖에 MRI(뇌), MRI(주관절), PRP(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했다는 결정이 났다. 본원에 접수된 격리병실료, 이하선종양적출술과 동시 시행된 피판작성술은 환자가 비급여로 지불한 진료비를 환불하도록 했다. 피판작성술의 경우 귀 밑의 혹 상병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이하선종양적출술을 시행하면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피판작성술을 별도 시행했다는 이유로 비급여로 청구가 이뤄졌다. 심평원은 "이하선종양적출술시 시행된 진료행위로 특정 진료행위를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비급여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종양적출술 후 피부 결손을 동반한 경우로 확인되면 급여 대상"이라고 밝혔다. 반면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만성부비동염) 주상병으로 외래 내원하고 시행된 검사 진료비가 전액본인부담으로 지불됐다면서 요청한 건에 대해선 비급여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상병(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재진환자 중 시행된 검사"라며 전액본인부담이 정당하다고 했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이 환자에게 과다·오류 청구해 환불받은 건수가 3만8275건, 금액으로는 106억원에 이른다. 한편 심평원은 홈페이지(https://www.hira.or.kr/)에서 비급여진료비확인신청 대상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수급을 둘러싼 세계 각국 경쟁이 심화한 가운데 국산 백신이 연내 시판허가 될 가능성이 낮아 국민불안을 심화중이란 지적이 나왔다. 실제 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연내 3개 가량 시판허가 될 전망인 대비 국산 백신은 연말 3상임상시험을 계획중이라 내년에야 사용승인 시점이 가시화하는 실정이다. 19일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임상지원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예산으로 710억5000만원, 백신에 34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국내사는 셀트리온 등 4개 제약사,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 등 5개 제약사다. 코로나 치료제의 경우 올해 2월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가 조건부 승인으로 사용중인데 이어 녹십자가 개발중인 혈장치료제도 4월중 조건부 허가 신청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2건의 치료제 개발을 지원받고 있는데 올 하반기 조건부 허가 신청이 예상된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5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 임상을 진행중이다. 다만 현재 1상 또는 2상임상 초기 단계로, 올 하반기 3상 진입을 목표중이라 올해 안에 시판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봉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수급 관련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금 상황으론 올해 개발이 어려워 보여 아쉽다"며 "정부가 조속히 백신수급 관련 국민적 불안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경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남 지역구 의원 16명 중 강 의원은 가장 많은 74건의 법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 중에서도 법안 발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는 7위를 기록, 상위 2.3%의 입법성과를 거뒀다. 강 의원은 최근 근로자들을 위해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줄곧 험지인 창원 성산구에 출마한 정치인이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 창원시민과 근로자가 우선인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매사에 진정성과 책임감 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심혈관 스텐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애보트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양사는 의사별로 판매 실적을 관리하고,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의사들이 자사 스텐트를 사용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자사제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들에 대한 판매 촉진 전략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활용을 언급하거나, 판매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학회 지원을 계획했다. 한국애보트는 2014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자사 홍콩지사 또는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위반했다. 그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도과해 발표 케이스를 제출한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홍콩지사에 특별히 요청하거나, 지사·학회를 거듭 독촉해 국내 등록기간에 맞춰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21명 중 14명은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참가지원을 받았다. 한국애보트는 해당 기간 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1699만원의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2018년에는 비즈니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제공할 것을 제의했고, 2014년에는 17명의 의사들에게 중국 현지 관광을 제공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7년 8월부터 19년 6월 기간 동안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의했으며, 이에 응한 34개 병원 36명 의사들의 명단과 역할을 해외 학회에 통보해 해당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들에게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학회에 요청해 초청장을 자신이 발급받아 이를 의사들에게 제공했다. 초청장을 발급 받은 의사 중 23명은 실제로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았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이 기간 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2772만의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사의 이번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정 의사들에게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인 의사가 이익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당한 고객유인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애보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메드트로닉코리아(유)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가 사업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지원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스텐트 시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을 빌미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백신의 국내 기술이전·위탁생산 계약 소식이 이어지면서 국회 역시 러시아 백신의 국내도입 여부와 필요성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16일 보건복지위원회 복수 의원실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국내 방역당국에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접종 물량에 정식 편입할 것인지를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 안팎을 넘나들며 4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특히 전 세계가 백신 생산 부족, 백신 생산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우리나라도 국내 물량 수급계획에 차질이 걱정되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러시아 개발 스푸트니크V 백신의 국내 도입 여부에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러시아 개발 백신은 지금껏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코로나19 백신이 세계 시장에서 혈전 부작용으로 접종을 미권고하는 움직임이 활성화 되면서 국내 접종 물량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며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여기에 휴온스글로벌이 러시아 국부펀드(RDIF)와 스푸트니크V 백신 위탁생산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공표하면서 국내 도입설에 현실성을 더했다. 스푸트니크V 백신은 휴온스 외 한국코러스 중심으로 한 국내 8개 제약사 컨소시엄과도 위탁생산 예정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도 정부와 방역당국의 러시아 백신 도입 등 관련 계획에 궁금증을 표하고 나섰다. 세계적 백신 수급난 심화에 러시아 백신이 한 줄기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 세계저으로 낮은 수준의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일 대책은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복지위 복수 여야 의원들의 견해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2.3%다. 세계 평균은 5.8%로,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자 꼴찌권"이라며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접종은 방역당국이 거듭해서 자신했던 내용이다. 수급 불안정이 심화한다면 국민 불안이 급속도로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 백신의 국내 도입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어느 정부부처도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방역당국이 기존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백신 수급과 접종 계획을 밝힐 시점"이라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도 "지난 15일 정부가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 계획을 공개하면서 국민과 산업 관심을 키웠다"며 "일부에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를 대외 공개해 국민 혼란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는 방역당국 주장을 정부 스스로 깬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의 국내 도입 계획 관련 정확한 정부 입장과 함께 러시아 백신 외 다른 제품의 국내 수급, 접종 청사진을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26일 열릴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관련 질문을 꼼꼼히 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개발한 진해거담제 레보드로프로피진의 서방형 제제 '레보틱스CR서방정'이 PMS가 종료되자 바로 제네릭 도전에 직면했다. PMS 종료 다음날인 12일 제네릭약물이 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이미 콜마파마(현 제뉴원사이언스) 등 12개 제약사가 특허회피도 성공한 터라 식약처 허가가 난다면 곧바로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의 서방성 다층정 제품이 12일 허가를 신청했다. 레보틱스CR서방정의 제네릭약물인 것이다. 레보틱스CR서방정은 유나이티드가 8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최초의 레보드로프로피진 서방형 제제다. 기존 1일 3회 복용하는 제품을 1일 2회로 복용횟수를 줄였다. 유나이티드는 2032년 4월 17일까지 유효한 특허도 등록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18억원이다. 참고로 오리지널 레보드로프로피진 제제인 현대약품의 레보투스는 같은해 29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레보틱스CR은 출시 1년만에 제네릭사로부터 특허도전을 받았다. 콜마파마 등 12개사가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 심판청구는 2019년 5월 받아들여졌고, 유나이티드는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패배해 작년 1월 23일 특허회피가 확정됐다. 때문에 제네릭사들이 상업화만 하면 시장출시에 문제가 없게 된 것이다. 레보틱스CR은 제네릭약물의 허가신청 접수가 불허되는 PMS 기간이 지난 11일 종료됐다. 이에 12일 제네릭사들이 일제히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콜마파마는 그동안 제품화를 위한 생동성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특허회피한 나머지 11개사에 수탁 생산해 제품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진다. 허가자료에 문제가 없다면 연내 품목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약물이 출시되면 레보드로프로피진 서방형제제 경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달부터 희귀 소아 뇌전증 일부 적응증에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시작된 'CBD오일(제품명 에피디올렉스)'의 환자 투약 편의성·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내 시판허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자 수가 극히 적은 2개 적응증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에서 더 나아가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조치로 국내 허가를 원하는 제약사들이 자유롭게 제품화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환자 부담이 축소된다는 주장이다. 15일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강성석 대표는 "의료용 대마의 국내 사용이 허용되는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법 통과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미흡으로 환자들이 약용 CBD오일을 값 비싸고 어렵게 구해야 하는 촌극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마에서 추출한 성분인 CBD를 마약류인 대마로 규정한 시행령을 삭제·개정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거나 UN권고에 따라 비마약류로 의약품 허가하는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게 강 대표 논리다. 국내 의료용 대마 사용은 지난 2018년 11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같은 해 12월 11일 정부 공포로 허용됐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에피디올렉스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국내 공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었다. 강 대표는 모법인 마약류 관리법이 의료목적의 대마 수출입·제조·매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반면,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 취지를 지나치게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대마의 수입·공급을 희귀필수약센터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내 의료용 사용이나 연구, 제조·생산을 원천적으로 막는 역효과를 냈다는 게 강 대표 지적이다. 식약처가 CBD오일의 취급자를 희귀약센터로 한정해 놓으면서 자체 개발과 시판허가를 원하는 제약사가 있어도 허가를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취지다. 결국 CBD오일이 필요한 환자군은 희귀약센터를 통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에피디올렉스를 투약하는 어려움에 처했다고 했다. 특히 강 대표는 지난해 12월 WHO와 UN이 대마 규제등급을 조정해 의료용 대마 사용폭을 넓혔는데도 국내 소관부처는 관련 법이나 규제 개정에 무관심하다고 했다.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희귀필수약센터는 물론 다양한 제약사가 CBD오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의약품 가격이 지금보다 하락하고, 치료 적응증을 기존 대비 넓히는 연구 역시 활성화 될 것이란 게 강 대표 견해다. 강 대표는 "식약처가 의료용 대마 수입·공급을 희귀필수약센터로 지정해 국내 연구와 제조·생산을 원천적으로 막은 게 오늘날 혼란의 씨앗"이라며 "급여가 됐지만 적용 적응증은 2개 뿐으로 매우 희박한 수준이다. 급여를 넘어 시판허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대마보다 수십 배 위험하고 중독성이 큰 마약류도 의료시스템 속에서 처방이 잘 되고 있다. CBD오일도 향정약 처럼 처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판허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CBD오일은 마약류나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엄격한 국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희귀약센터에서 2개 적응증으로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