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갑자기 고민에 빠졌다. 엠바고 기준 지난 25일(진료비 심사실적 통계)과 29일(건강보험 주요통계) 나흘 간격으로 잇따라 발표된 양 기관의 요양급여 관련 통계 보도자료 탓이었다. 가령 '2015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심사평가원은 58조170억원이라고 했고, 건보공단은 57조9593억원으로 제시했다. 577억원의 격차가 난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도 마찬가지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21조361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6.8%를 차지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5595억원이 더 많은 21조9210억원이라고 통계를 제시했다.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건보공단은 37.8%라고 내놨다. 심사평가원 값보다 0.9%가 더 높다. 이런 일은 왜 생기는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통계를 대표통계로 활용해야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연말까지 심사실적을 통계로 만들었고, 건보공단은 같은 시점의 지급실적을 역시 통계화했다. 각 기관이 제시한 통계항목을 보자. 심사평가원의 자료는 진료비 심사실적, 진료비(요양급여비용) 현황,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 수가유형 및 4대 분류별 진료비 현황, 다빈도(진료인원) 상병순위별 현황, 악성 신생물 진료현황(입원),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현황,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성별·연령별 진료비 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65세 이상 건보 적용인구, 재외국민 및 건보 적용인구, 보험료 부과 및 징수금액, 건강보험 진료비, 65세 이상 건보 진료비, 월평균 입내원일수, 건보공단 지출 보험급여비, 요양기관 현항,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 Big5에 지급한 급여비 등을 제시했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이나 65세 이상 진료비 현황 등 적지 않은 항목이 중복되는데, 수치가 달라 혼선을 야기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었다. 과거 건보공단은 주로 가입자 중심,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중심으로 통계수치를 제시해 그나마 차별성이 있었는데, 최근 몇년사이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경계의 문제가 아니다. 양 기관이 사사건건 경쟁하거나 갈등하면서 이런 혼란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한다는 데 있다. 더구나 심사평가원은 통계수치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5일자로 결과를 발표했다. 보도자료 이외에 발간된 통계자료집을 내놓지 못한 이유다. 심지어 책자가 아닌 파일조차 요청한 기자들에게 제시하지 못할 정도였다. 보도자료 배포당일 통계자료집 PDF 파일을 첨부한 건보공단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기자들은 '심사평가원이 건보공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서 통계를 내놓고 싶어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풀이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제시하는 국가통계가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는걸까. 심사평가원은 분기별로 '진료비통계지표'를 발간해왔는데,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라고 통계자료 명칭을 변경해놓고도 보도자료에는 배경설명도 없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에도 약제비 통계 산출방식을 변경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통계수치를 제시했다가 뒤늦게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우리는 양 기관이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경쟁하고 서로를 견제하는 데 이견을 달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이 오히려 국민적 신뢰와 제도 발전을 저해한다면 다른 문제다. 매주 주간보도계획을 배포하는 관리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나흘 차이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팔짱만 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매년 하반기 '건강보험통계지표'를 공동 발간한다. 이 통계집은 양 기관이 격년제로 발간하는 등 혼선을 빚다가 공동 발간한 뒤부터 안정화됐다. 또 건강보험 국가통계로서 대표성을 갖는 통계집이기도 하다. '건강보험통계지표'는 되는 데 왜 심사실적과 지급실적을 토대로 한 자료는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을까. 양 기관의 통계자료는 각각의 가치와 유의미성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하는 건 건강보험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복지부와 양 기관이 만나 다음 분기, 아니면 적어도 내년부터라도 건강보험 국가 대표통계가 어떤 것인 지 헷갈리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병원 정문에 위치한 편의동 내 약국은 3월 말 오픈 예정입니다.' 병원 의료 부지 내 약국 개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경남 창원경상대병원이 최근 환자들에 배포 중인 안내문 하단에 적힌 문구다. 이 문구를 보자니 우려가 앞선다. 약사사회를 넘어 창원시와 보건소까지 나서 중단을 요청했던 병원의 편의시설동 내 약국 개설 움직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듯 싶어서다. 지난달 창원경상대병원은 개원을 앞두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병원 정문 편의시설동 1층 3개 약국 개설을 골자로 한 입찰 공고를 냈다. 보증금 30억원 선 제시 후 연간 임대료를 입찰하는 방식이다. 입찰 공고와 동시에 수년간 소문으로만 돌던 병원의 약국 개설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약사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지역 약사회는 즉각 대응에 들어갔다. 급기야 창원시와 보건소 측의 요청으로 병원의 약국 입찰 설명회는 결국 당일에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여론이 악화되자 병원은 지역 정서 등을 반영해 당분간은 약국 개설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찰 유보로 병원을 상대로 약국 개설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지역 약사회와 인근 약사도 신청을 철회했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자면 병원 측은 약국을 포기하지 못한 듯 하다. 지역 약사에 따르면 최근 병원 내부에 약국이 멀어 환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대자보가 게시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최근에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인근 약국 안내문에 3월말 경 편의시설동 내 약국이 개설될 예정이라는 안내 문구까지 게재했다. 따지고보면 대형 병원들에 있어 문전약국은 구미가 당길 수 밖에 없는 투자 대상이다. 처방건수가 많은 대형병원 문전약국의 경우 수십억대 분양가와 수천만원대 임대료가 거래되는 상황에서 병원에는 이보다 더 좋은 수익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창원경상대병원도 그리고 부지 내 약국 개설 움직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크고 작은 병원들도 한결같이 내세우는 명목은 '환자 편의'이다. 개미구멍으로 언제든 큰 둑은 무너질 준비가 돼 있다. 약사법, 의료법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 수십, 수백억대 수익을 노리는 병원들의 움직임이 환자 편의라는 가면으로 다 가려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비단 한 병원의 사례가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시초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것이 곧 창원시는 물론 복지부도 이번 사안을 단순하게 바라봐서는 안되는 이유다.

바이오기업 롤모델로 꼽히고 있는 제넨텍(Genentech)은 1976년 창립됐다. 세계 첫 바이오기업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바이오벤처 붐이 일었다. 제넨텍과 국내 바이오기업 격차는 20년이 넘는다. 물론 단순한 숫자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국내 바이오 시장은 여전히 성과를 내고 있는 바이오기업 보다는 매년 수익구조 악화에 시달리는 '미완의 대기'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신약 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과제의 신약개발 과제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바이오기업과 국내제약기업들이 비즈니스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냉정함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기업에게 있어 냉정함의 우선순위는 신약프로젝트의 과감한 드롭(drop)의 결단이다. 실제 빅파마들은 임상 2상에서 많은 드롭을 결정한다. 임상 2상까지 진행된 R&D 투자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과감한 포기를 통해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과감한 드롭과 시행착오는 결국 또 다른 프로젝트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자금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기업들에게 더 요구되는 냉정함은 무엇일까? 관계자들은 바이오기업 '시스템 구축'과 기술에 대한 '높은 가치평가'를 꼽고 있다. 바이오기업들의 경우 자사가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해서는 프리젠테이션을 잘 할 수 있지만, 이 기술을 어떻게 상업적으로 성장시킬 것인지, 향후 기업 공개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라이선스 아웃 플랜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스템화 돼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제대로 홍보하고 더 나아가 회사를 알릴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은 바이오기업에게 더 필요한 과제다. 신약개발 기술에 대한 '높은 가치평가'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모 제약사 최고경영자는 바이오 기업 등이 개발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많은 기술료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얼리스테이지 부터 기술의 가치를 스스로 높게 평가하다 보니, 투자자와 바이오기업의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선스 협약시 개발 초기부터 기술료를 많이 요구하는 것은 기술을 사야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인 만큼 '러닝로열티' 부문에 대한 계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바이오기업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 창업한 제넨텍은 글로벌 리딩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내에도 제2의 제넨텍 탄생이 머지않았고, 분위기 조성은 이뤄지고 있다.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기업들이 냉정함을 지키면서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 시킨다면 글로벌 시장 공략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이가 없어서 원…. 세상에 이런 의사가 다 있네요." 돈독하게 지내는 한 약사가 어이 없다며 보내온 사연은 이러했다. 파킨슨 환자에게 항암제 처방이 나왔다. 약사는 이상히 여겨 처방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통화 세 번만에 의사와 연락이 닿았다. 약 처방이 이상하다 말하자 의사는 약사의 문제제기를 이해하지 못했다. 알고 보니, 환자가 약 이름을 잘못 알고 처방해달라고 한 것인데, 환자가 처방받으려던 약은 항암제가 아닌 잇몸약이었다. "의사는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환자가 처방해달라 하니 그냥 묻지도 않고 처방한 거 아니겠어요. 후배 약사가 직접 겪은 일이라며 얘기해줬는데 뭐 이런 의사가 다 있나 싶었어요." 항암제를 잘못 복용할 뻔한 파킨슨 환자라니, 냉혹하게 말해 이게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현실이지 싶었다. '…됐고, 이 약이나 처방해달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환자, 환자와 승강이하기 귀찮아 기계적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 병원이 처방하면 여간해선 문제제기 하기 힘들고 하지 않는 고분고분한 약국들 말이다. 앞서 말한 사례를 들이밀면 분명 의사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잇몸약 뿐 아니라 점안제, 피부 연고, 호르몬제 등 의사들이 별다른 상담 없이 환자 요구에 처방전을 내어주는 약물이 허다하니 말이다. 호르몬제가 대표적이다. 식약처가 사후피임약 재분류 이슈를 꺼냈을 때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 '4년 후 다시 논의하자'며 미룬 그 4년 후가 올해다. 다시 한번 '의사는 상담 없이 처방전만 주니 일반약으로 전환해도 무리 없다'는 의견과 '의사의 세심한 상담이 우선돼야 하는 약물이다'라는 의견이 대립할 것이다. 하지만 화살을 돌려보자. 약사들이라고 이런 경우에 100% 떳떳할 수 있을까.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때, 약사들은 '약사가 별 다른 상담 없이 일반약을 내주었다. 슈퍼마켓에서 팔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반박할 수 없었다. 복약지도 없는 약국이나 파킨슨 환자에게 항암제를 처방한 의사는 무엇이 다른가? 의무를 다 한 사람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권리를 챙겼으면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의사와 약사가 모두 자신의 이익은 빼앗기지 않겠다며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런 약사, 의사에게 상대 직능은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고 공격한다.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줄 이는 아무도 없다. 항암제를 복용할 뻔한 환자는 대관절 무슨 죄란 말인가.

처방 400건 짜리 약국을 만들어준다는 말에 5억원을 건네 약사. 알고도 속을 수 밖에 없는 브로커들의 약국개설 사기 사건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법원에 사건이 넘어가도 돈을 돌려받기는 더더욱 힘들다. 금전적 손해는 물론 시간낭비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브로커의 폐해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근접한 자리가 각광을 받고 조제건수가 약국경영 성공의 바로미터가 되면서 브로커도 기생해 왔다. 권리금 부풀리기는 물론 과도한 컨설팅 비용 요구는 약사들의 혀를 내두르게 한다. 약국 개설 과정에서 브로커 피해를 본 A약사는 "매 순간 의심을 해보지만 당할 수밖에 없다"며 "내일 다른 약사도 계약을 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말을 들으면 결국 특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하게 된다"고 귀띔했다. 이 약사는 "컨설팅 비용만 50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지만 결국 의원은 입점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했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 차원에서 약국 부동산 관련 분쟁 해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좌석훈 후보가 제시한 대한약사회 복덕방 공약도 참조할 만 한다. 과도한 브로커 비용과 약국 개업시 사기 피해 등으로 많은 약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개국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대계약, 부동산 관련 상담기관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입지분석, 계약과정에서의 주의사항, 개국 시의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전문가를 섭외, 부서를 만들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약국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약 차원의 중계 센터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다. 정책 생산과 제도개선도 약사회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약사들의 가장 큰 민생 현안인 약국개설 관련 사기방지와 브로커 척결에도 약사회가 한번 쯤 눈을 돌려봐야 할 시기다.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반품되는 불용약 규모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지난 5년간 물경 11조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0~2014 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집, 심평원). 선뜻 믿을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러나 이 수치는 일부를 조사하여 전체로 뻥튀긴 믿거나 말거나한 추계치가 아니다. 결산하듯 의무적으로 의약품 공급자들(제약, 수입 및 도매 등)이 매월 당국에 꼬박꼬박 보고한 공급내역보고서를, 심평원이 수퍼급 컴퓨터를 동원해 매매(賣買) 과정의 앞뒤가 맞나 틀리나 이 잡듯 꼼꼼히 검증하면서 정확히 집계한 결과다. 사실이니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게다가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플러스알파(plus+alpha)도 부지기수일 것이다. 미처 반품되지 못한 미래의 반품약인 불용재고가 약국마다 상당할 것이고, 아직도 존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불법 무자료 부외(簿外) 의약품도 꽤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문제는, 이들 반품 약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약간의 제약사 재생산 분을 제외하곤 모두 그냥 폐기돼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약의 유효성과 안전성 등의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하다못해 중고품 시장에 다시 내다 팔거나 수출할 수도 있겠지만, 의약품 반품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최종 가지고 있는 자(제약 및 수입, 도매, 요양기관)가 몽땅 손실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업계가 최근 5년 동안 대책 없이 날려버린 반품 손해는 '11조원-제약사 재생산액' 이라는 계산이 선다. 이를, 생돈이 들어간 원가로만 따져 봐도 10조원이 넘는다(제약업종 총원가율 92.00%, 2014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그러나 반품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귀중한 자원의 낭비요 국부(國富)의 손실이다. 또한, 국민에겐 약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반품은 결국 제약사로 귀착되게 마련인데, 그 제약사가 반품 손해를 보전 받으려면 가격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불용약 폐기 때 발생되는 지상 또는 지하의 공해(公害) 문제는 아무리 당국자가 입회한다 해도, 우리 후손들에겐 미필적(未畢的) 고의(故意)의 죄악이 아니겠는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용약 반품 축소를 위한 개선 노력의 흔적은 어느 곳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의약업계와 정부당국 및 국회 그리고 연구소나 사회단체 등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몇몇 전문지들의 기사 속에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 정도가 다다(예, D팜 최은택 기자의 '반품의 역습, 사실상 버려질 운명의 약 얼마나' 2014.8.13. 기사 등). 물론, 그동안 제약업계와 도매유통업계 그리고 개국가를 중심으로, 반품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노력의 초점은 늘, 손해 최소화를 위해 반품에 대한 책임소재와 그 정리비율 등에 맞춰졌을 뿐, 거시적인 견지에서 반품규모 자체의 축소를 위한 노력은 전혀 아니었다. 또한 개국가의 대체조제 활성화나 성분명처방 요구 등도 결과적으론 반품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요구의 주된 목적은 반품규모 축소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어째서, 여태껏 그래 왔을까? 연구소와 사회단체 등은 업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지고 볶는 반품 사정을 잘 모를 것이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반품을 밥 먹듯 하는 의약업계와 잘 알고 챙겨야 할 정부당국 및 국회는 왜 반품규모 개선 문제에 대해 그렇게도 관심을 완전히 꺼놨을까? 설마, 11조 원의 반품이 하찮아서 마음 쓸 일이 못되고, 거래를 하다보면 그 정도의 반품 발생은 당연하고 정상적이라 판단한 때문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의약업계 전체가 완전경쟁 상태라 온통 만들고 들여와 장사하는 데만 정신이 팔렸고, 당해 정부당국은 처리해야 할 수많은 공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나, 국회의 관련 위원회는 정쟁(政爭)에 휩쓸린 나머지, 반품규모 문제는 미처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그랬을까? 사각지대(死角地帶)도 이런 사각지대가 없다. 그리고, 불용약 반품은 왜 그렇게도 많으며, 그 발생 원인은 대체 무얼까? 허가와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 복합적인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간단치 않다. 첫째, 의약품이 과잉생산(수입), 과잉공급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약업계는 일찍부터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업체가 많은 탓이다.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달리는 자전거에 비유돼 왔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선 페달(pedal)을 계속 밟아대야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페달은 판매를 뜻한다. 지속적으로 판매액을 올리기 위해 너도나도 경쟁적 무차별적으로 약을 허가 받아, 닥치는 대로 생산 또는 수입(도입)해 왔으며, 그 약들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의약품 시장에 팔아댔으니, 약이 요양기관의 수요보다 넘쳐나지 않을 수 없고, 그 과잉 공급된 약은 결국 반품으로 변해 시장에 지천으로 깔렸다.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약업신문 간행)를 보면 제약업계가 의약품 판매 열기를 얼마나 뜨겁게 뿜어내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예컨대, 해열 진통 소염제인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 100mg정(錠)의 경우, 94개 제약사들이 동일한 제품을 내고 있다. 이 중 92개사가 생물학적 동등성 관문까지 통과했다. 점막 칸디다증 치료제인 플루코나졸(fluconazole) 50mg 캡슐(capsule)은 103개 제약사가, 항생제인 세파클러(cefaclor) 250mg캡슐은 105개 제약사가, 당뇨병 치료제인 글리메피리드(glimepiride) 2mg정도 105개 제약업체가 만들고 있다. 최근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제네릭(복제약)의 경우 154개 제약사가 이미 품목 허가를 받았고 곧바로 판매에 뛰어든 업체만도 60여 곳에 달한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이렇게 된 데는 정부당국이 동일성분의 품목허가를 무제한(無制限)으로 내 주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몫을 했다. 성분마다 허가 품목 수가 아주 제한되어 있다면 제약사들이 앞서 언급한 영업행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수많은 도매유통업체들이 과잉 공급된 의약품의 중간기착(寄着) 피난처가 되어주고, 도매시장에서 도도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공급실적이 있는 의약품 도매유통업체는 무려 2,014처(2014 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집, 심평원)나 됐다. 일본의 경우, 도매시장 규모가 우리보다 5.87배나 큼에도 도매업체는 겨우 우리의 27분의1인 75처에 불과하다(2015 약사핸드북, 일본 지호우社). 이를 보면, 국내에 의약품 도매유통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늠하고도 남는다. 이런데다가 지금도 매년 50~60처 내외의 도매업체가 신생되고 있으며(유통협회),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이처럼 국내 도매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아졌으며, 이러한 도매업체들의 초과밀 상태가 도매상간 거래인 도도매거래(년 11조6천여억 원, 시장비중 38.99%, 2014 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집, 심평원)를 촉진시켜 왔기 때문에, 제약(수입)업체들이 그 과잉 생산(수입)한 의약품을 도매업체들에게 밀어내기 판매하기가 아주 용이해졌고, 이렇게 도매업체에 숨어버린 과잉 공급된 의약품들은 요양기관으로 팔려나갈 때까지 한 곳에 머물거나 업체를 전전하면서 한정된 의약품 유효기한을 소진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의약품들이 미처 요양기관까지 가지 못하고 갖가지 명목으로 다시 제약사에 반품으로 되돌려지고 있다. 셋째, 개국가가 의료계의 비협조로 처방약의 수요예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조제 편의를 위해 다품목의 재고 비축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개봉 조제 후 또는 개봉 전 불용재고가 누증(累增)되어 왔으며 기타 다양한 반품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16년 전, 분업준비자와 입법자 분들이,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약국이 조제약의 비치(備置)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 예견하고, 이미 분업 시작 때부터 약사법 제25조로 처방약 수요예측 시스템을 마련하여 약국이 활용토록 조치한 바 있다. 즉, 지역(시군구) 의사회분회등이 지역 및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약사회분회에 제공하고, 약사회분회는 이를 해당지역의 약국개설자에게 통보하며, 또한 처방목록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시스템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분업 후 한 번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그 조항이 임의규정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의료계의 고집스런 상품명 처방과 잦은 처방 변경은, 개국가로 하여금 정확성이 높은 처방약의 수요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개국가는 확실치 않는 불특정 환자들의 조제 편의를 위해, 되도록 다품목의 많은 재고를 확보해 두는 경향을 보여 왔다. 게다가 고질적인 제약사의 빈번한 조제약 품절은 개국가에 가수요(假需要)까지 유발시켰고, 일부 약국의 재고관리 소홀은 유효기한 경과품과 '이상한 반품(D팜, J기자의 2016.1.11. 기사 참조)' 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개국가에서 수많은 반품이 끊이질 않고 있다. 넷째, 완제의약품의 절대적인 수입초과 현상이 국내 의약품 시장의 공급과잉 상태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완제의약품 수입액은 34억불(US)이었지만 수출액은 12억불에 불과했다(2015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약처). 최근 10년간(2004~2014) 수출액 증가율(421.9%)이 수입증가율(325.8%)보다 훨씬 높아 완제의약품의 무역역조 현상이 좁혀져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수입초과 금액이 22억불 즉 2조3,169억 원에 달한다(2014년 환율 1053.12원/1불, 한국은행 ECOS). 그 수입초과 약품들이 시장의 공급 과잉상태를 가중시키면서 반품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을까 물론, 반품은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반품 없는 장사가 없고, 아무리 의약품 유통시장이 초과공급에서 초과수요 상태로 바뀌고 유통과정상의 모든 기관이나 관련자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불가피한 의약품의 파손이나 오염 및 배송오류 등은 항상 발생될 소지(素地)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약품시장에서 반품 문제는 그 크기의 정도 등에 따라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의 반품이 정상적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지를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껏 의약품 반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연구자료 등을 아직 찾지 못했으니, 지난 5년간의 반품 11조원이 비정상적이다 아니면 정상적이다 라고 재단(裁斷)할 객관적인 근거는 솔직히 없다. 그렇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11조원이 어디 보통 금액인가. 너무 거대하다. 또한 다양한 반품 원인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니 2014년 한 해의 2조390억 원, 그전 5년간의 11조원 반품은 분명 비정상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거대 반품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사자들인 의약업계는 물론 국민과 사회 및 국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큰 해악(害惡)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때문에, 이제라도 반품규모 축소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일성분의 품목허가 수를 최대한 대폭 제한해야 한다. 예컨대, 제네릭 같으면 가령 성분당 최대 10품목 이하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 반품으로 되돌아오는 과잉공급을 억제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은 품목수가 많아도 너무나 많다. 포지티브 약가제도가 무색하다. 시장경제사회에서 자유방임과 필요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취사(取捨)선택하고 조정 관리하는 것이 정부당국의 역할 아니겠는가. 둘째, 지역별 의료기관별 외래 처방목록을 3개월 단위로 해당지역 약국만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미 누누이 강조한 바 있지만, 개국가의 반품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약국이 처방약에 대한 수요예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약사법 제25조가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이런 문제는 애초부터 발생되지 않았겠지만, 앞으로도 이 조항이 본래의 입법취지대로 준수될 가능성은 조금도 없어 보인다. 지역 의사회가 협조해 줄 리 만무하고, 그렇다고 의사회가 개개의 사업주제도 아닌 마당에 이 조문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평원으로 하여금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대행토록 한다면, 약사법 25조의 입법취지와 유사(類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정부당국이 결정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도 약국이 능동적으로 사전 계획 하에 필요 조제약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용재고를 감소시키는데 매우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대체조제 활성화는 반품규모 문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국민에게 더 이로운 것 아니겠는가. 셋째, 완제의약품의 수출 증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반품의 최대 요인은 요양기관의 수요를 초과하는 누적된 생산(수입) 과잉과 이에 따른 공급이다. 그런데 이 과잉 문제는 의약품시장을 국내에 한정할 경우에 성립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시장을 해외로 넓혀, 흘러 넘쳐나는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출한다면, 비좁은 국내 시장에서 공급 과잉으로 인해 발생되는 업체끼리의 극심한 이전투구(泥田鬪狗)나 반품 문제 등은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약품의 2015년 매출액 1조3175억원을 차근차근 풀어보면 신기한 점이 많이 나온다. 공시 이후 홈페이지에 오른 경영실적 자료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일단 제품 매출 하락에도 73%의 외형성장이 눈에 띈다. 한미약품은 연결기준으로 2014년에는 제품매출 6559억원을 기록했는데, 작년에는 이보다 적은 6495억원의 제품매출이 발생됐다. 아모잘탄, 아모디핀, 에소메졸 등 주력품목의 하락세가 영향을 줬다. 상품 매출은 821억원에서 1343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11%에서 10%로 작아졌다. 제품매출 역시 86%에서 49%로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이 모든 것이 작년에 나온 기술수출 덕분이다. 한미약품은 기술료 수익만 5125억원을 기록했고, 이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에 달한다. 제품매출 다음으로 많다. 개별기준으로 보면 기술료 수익이 46%로, 제품 35%(3884억원), 상품 17%(1923억원) 보다 월등히 많다. 이같은 매출구조는 국내 제약사 가운데 찾아보기 힘들다. 그동안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외형성장 방법으로 제품(상품) 내수판매에만 치중했었다. 자체개발에 따른 제품 공급이 원할하지 않자 최근에는 외국계 제약회사들로부터 도입한 수입 신약 판권에 목을 매고 있다. 연초마다 바뀌는 도입신약 코프로모션 계약으로 울고 웃는 제약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판권을 잃은 제약사들은 그 빈자리를 또다른 도입신약으로 채우곤 한다. 이같은 사례는 상위 제약사일수록 더 빈번하다. 오히려 중소제약사들이 제네릭이라도 자제 제품 생산 비중이 더 많다. 도입신약 판권경쟁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국내 제약사들에게 굴욕적인 일이다. 그만큼 제품개발에 게을리 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한미약품이 이번에 보여준 외형 성장은 1조 클럽 가입도 의미있겠지만, 영업력에 기반한 제품(상품) 판매가 아니라도 연구개발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더구나 한미약품은 완제품 수출이 아닌 아직 연구개발 중인 신약후보 기술만으로 한해 5125억원을 벌어들였다. 기술료에는 계약금과 더불어 베링거에 기술수출한 폐암신약에 대한 마일스톤 금액도 포함됐다. 글로벌 2상 단계에 들어서면서 171억원의 돈이 들어온 것이다. 이제 한미약품은 이런 마일스톤 덕분에 가만히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한미약품과 매해 코프로모션 계약에 목매는 다른 상위사들을 비교하면 똑같이 성장은 외치지만, 길을 찾는 방법에서 크게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미약품이 매년 20% 넘는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며 실적 후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가고자 했다면 다른 제약사들은 당장 실적에 눈멀어 빠르고 쉬운 길을 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빠르고 쉬운 길은 장기간 먹거리로는 부족해 매년 제품 수혈 전쟁이 불가피하다. 작년 대규모 기술수출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한미약품을 더 찬양하기도 지겨울 정도지만, 그렇더라도 2015년 올린 매출액 비중을 다시한번 곱씹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