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주인 동일건물에 1층가정의학과있는데 2층도 가정의하과가 들어올려고 합니다 따로 동종업종이 들어올수 없다는 특약은 없습니다 

대법원판례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야긔 목적,목적물 이용의 구체적내용,임대차계약 관계의 존속기간 및 그사의의 경과,당사자사의의 인적관계 목적물의 구조등에 비추어 임대인과 임차인사의에 동종영업을 임대할수 없도록 하는 합의ㅡ이 조재가 인정된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동종없종 임대 금지라는 내용을 명시해놓지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수익을 보장하는 사정들이존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동종영업임대를 할수 없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건물주인 저랑 상관이 있나요?

저는 이번에 제가 약국을 하고 있는건물을 매입했는데 1층의 1/3은 약국이고 2/3은 가정의학과가 있습니다
2층에는 50평정도 공실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아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개원을 하고 싶어하는데 이렇게 개원해도 괜찮은가요? 건물계약성에는 동종업종 불가라는 특약은 따로 없습니다..

약국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의원입점에 대한 조건을 명시할때 
 
\"피부과 입점이 불이행 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라고 명시했는데 
실제 개원예정인 의원은 가정의전문의가 피부과진료과목으로 개원하는 거라면 
계약파기가 가능한지요 ?

어디 이야기할곳이 없었는데 이렇게 법자문 구할곳이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약사 1년차에 타지에 나와서 이런일을 겪으니 너무 혼란스러워 두서없이 글을 쓴것 양해부탁드립니다.
세가지 정도 질문이있습니다.
 신입으로 타지약국으로 일을 한지 1년 째 ...
국장님께서 갑자기 약국을 다른 분에게 넘기게 되었으며 저의 고용은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통보를 받기 한달전, 민간임대 아파트2년 전세계약체결을 했고 이사가기 하루전에 이 통보를 들었습니다. 
월세지원이 된다하여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이 집에 대한 정보도 국장님이 주셨으며 (위치, 금액, 대기사이트 주소) 저는 국장님께 2년 동안 여기 있을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계약서상에도 기한정함이 없음) 그 당시에는 약국에 대한것이 불투명했다고 해도(주변약사에게 수소문해보니 이미 내놓을 계획이 있었다고함)  전세계약부터 은행 대출때문에 반차쓴것, 이삿날까지 그 과정을 다 지켜봤을텐데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언지를 해주시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 또 약국을 다른사람에게 팔기전에 저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 권리금에 대해 축소신고를 할것이고 8.8프로와 종소세를 포함하여 10프로를 제가 부담하거나 아니면 미신고 하는 것중에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관례라고 했습니다.
 물론 너무 큰 권리금가격과 세금등 감당할 자신이 없었는데 국장님도 제가 대출이 나올지 불안하셨는디 계약서상에 지연될시 법정 최고 이자를 적용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전세대출을 실행 하면서 월급명세서를 처음 받았는데... 
제 급여가 축소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세후계약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 제가 국장님께 법적으로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보증금 3억/350으로 환산보증금 이하로 계약이 체결되어있고 (확정일자 ㅇ)
   조제료에 따라 월세 인상이 특약에 있고 현재는 400~450정도 내고 있어서 지금 수준으로 보면 환산보증금 이상입니다. 약이 종료되어가 연장 계약을 논의 하려하는데 저는 환산보증금 이하의 계약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 (월세 인상 5%조항때문에 궁금합니다.)
 
2. 계약 당시 (지원금 금지법 이전)에 병원 들어올시 인테리어지원 관련 특약이 있었는데 현재 임대인에게 요구 받을 경우 거절 가능여부와 혹시 거절가능하다면 거절하고 계약 종료때 만약 권리금방해 소송시 이부분이 문제 될 여지가 있는지요 ?

2019년 약국계약당시 계약금 5천만원이었는데요 그게 해지되면서 계약금2배인 1억을 돌려받기로 되어있었는데요 계속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잔금 6천3백만원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계속 연락이 되다가 얼마전 전화해보니 해지된 번호로 나오네요 5천만원에 대한 지불확약서를 작성해준 상태인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첫 계약후 5년이 지나 연장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산보증금 이상의 계약이면, 꼭 서면으로 계약서를 남기는게 확실하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건물주측에 연락을 하여, 계약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건물은 법인 회사이고, 그 회사에서 저희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과 통화를 나눴는데요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은 없을 것이고, 일단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년에 대한 계약서를 써주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계약조건이 바뀐것도 아니고, 지금하고 있는 유선상 통화 내용을  녹취를 하고 있을텐데,
 계약갱신에 대한 서로 구두 합의가 되었으니, 번거롭게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어 보시더라구요. 
 
이것이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런방식으로 계약연장에 합의 하는것이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또, 건물주(법인대표)와 통화한것이 아니고, 회사직원과 통화를 하여 합의한것이 유효 한건지 궁금합니다.
 

현 자리에서 18년째 약국을 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에 5년 재계약을 했는데 약국 상가를 매매로 내놓았다고 주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새 주인이 제 계약을 5년간 승계해서 나가라고 하지 못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승계한다고 해도 새 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거죠?
   
 
2. 만약 매도시점이든 5년후 든 나가야 할 경우 권리금을 일부라도 보장받으려면 제가 준비하거나 
 
   해야 할 절차가 있을까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