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공성, 이명박 후보 최하위"

• 시민단체, 각 후보입장 분석…민노당·통합신당 상위

대선에 나선 후보자들의 의료분야의 공공성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석한 결과 민주노동당은 가장 높았던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개 보건의료연대단체인 의료연대회의와 24개 교육연대단체로 구성된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는 7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교육·의료 공공성 강화 2007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과 의료 분야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파악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선후보 지지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의료 공공성에 대한 입장은 시민단체들의 지지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각 당 후보에 2007 선언의 교육·의료 공공성 의제를 제기한 결과 민주노동당이 가장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통합민주신당, 창조한국당, 민주당 순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의 경우, 현재 의료산업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의료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는 최하위로 평가됐다.

민노당의 경우 운동본부가 제시한 정책의제 전반에 지지의사를 밝힌 반면, 대통합민주신당과 창조한국당은 몇가지 의제를 제외하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운동본부의 선언운동 참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통보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각 당 대선주자들의 의료 공공성에 대한 입장을 취합한 결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직접 서명한 서명지를 보내오는 등 적극적인 찬성 의지를 보였다"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대선 후보 지지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동본부는 교육·의료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2007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서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암 치료약값이 한달에 400만원,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일년에 본인부담금만 500만원이 넘는다. 노무현 대통령도 돈 걱정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거꾸로 갔다"며 "대선후보들이 의료의 공공성이 뭔지 알기나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언론노조 최상재 대표는 "현재 이명박 후보의 경우 공공성 의제에 대한 토론회 자체를 부정, 회피하고 있다"며 "이명박 후보는 법으로 정해진 형식적인 세차례 토론만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교육과 의료에 대한 정확한 공약을 발표하고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운동본부는 경제·교육·노동·문화예술·의료·법조·언론·학계·종교 등 각계 인사 2000여명으로부터 교육·의료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