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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6.9%, 병협-3% 인상고수…협상 난항

  • 류장훈
  • 2007-11-05 12:14:11
  • 오늘 협상서도 입장차 못 좁혀…9일 소위서 최종 조율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협과 병협의 수가 인상 결정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과 병협의 수가 결정은 9일 제도개선소위 마지막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5일 오전 7시 회의를 갖고 의협과 병협의 수가결정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급자측인 의협은 지난 제도개선소위에서 제시했던 6.6%보다 소폭 오른 6.9%를, 병협은 3% 인상을 제시한 반면, 가입자측은 2% 미만을 고수해 수가결정 논의가 진전없이 마무리 됐다. 지난 회의에서 가입자 단체는 의협 1.29%, 병협 0.45% 인상폭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소위는 오는 9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다시 공급자와 가입자측 간 입장을 조율하고 최종안을 도출해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가결정 마지막 회의인 9일 회의에서는 자정까지 장시간의 회의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는 몇 개의 합의안을 마련하고, 건정심 표결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도개선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 한치의 진전도 없었다"며 "따라서 의협과 병협의 수가는 9일 회의에서 모두 결정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마지막 제도개선소위에서 뜻밖에 바로 수가가 결정될 수도 있지만 현재 워낙 가입자 단체나 공급자 단체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마지막 회의는 장시간에 걸친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의협과 병협의 수가결정을 위한 제도개선소위 마지막 회의는 9일 오후 4시에 열리며, 16일 건정심에 제출할 표결안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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