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렬된 의·병협, 건정심 공동전선 구축

• 수가계약 실무진 회동…수가계약 향후 대안 논의

올해 공단과 유형별 수가계약이 결렬된 의협과 병협이 건정심에서 공동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과 병협 수가계약 실무이사진은 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가진 오찬회동에서 건정심 이후 수가계약에 대한 향후 대안을 논의하고, 양 단체가 건정심 수가결정 과정에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의협측 인사로 참석한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의협과 병협이 분열되면 안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고 설명하고 "그동안 병협측이 독자적인 계약권을 갖기로 해 다소 입장이 달랐지만 수가계약에 대한 기본 전략과 비전이 같은 만큼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혓다.

이에 따라 이들 두 단체는 건정심에서 이번 수가계약이 인상폭 상한선을 2%로 정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유형별 인상 편차가 크지 않아 유형별 계약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전 부회장은 "그렇다고 의협과 병협이 유형을 합쳐 단일계약으로 가자는 의미는 아니고, 양측의 입장을 서로 존중하되 이번 수가계약의 문제점을 제시하자는 것"이라며 "결국 의협과 병협의 기본입장이 동일한 만큼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선에서 입장을 같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도 "두 단체가 수가를 일원화하자는 얘기는 아니었다"며 "오늘 회동에서는 수가 보다 계약 방법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위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가계약 전부터 의과 유형분류를 놓고 입장차를 보여왔지만, 이들 두 단체만 건정심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펴는 것이 서로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의협은 건정심에서 ▲공단이 국고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점 ▲보험료 징수 성과가 미흡한 점 ▲보험재정 적자의 요인이 수가 인상에 있지 않다는 점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