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성분명 시범사업 일정 확정 안됐다"

• 복지부 관련공문서 드러나...17일 시행여부 불투명

복지부가 의협에 회신한 정보결정통지서

오는 17일부터 국립의료원에서 시행 예정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복지부에서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사안인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정보공개요청에 따른 결정통지서에서 드러났다.

이 통지서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이 복지부에 제출한 성분명처방시범사업계획(안)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이 통지서는 복지부 장관 명의로 돼 있다.

의협은 지난 3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근거자료 수집을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시범사업 대상 품목별(20개 성분 32품목) 시장유통중인 전체 제네릭 의약품 목록 ▲해당 성분중 최근 3년간 오리지널 의약품의 병·의원 처방률 ▲해당 성분중 최근 3년간 제네릭 의약품의 병·의원 처방률 등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해당 의약품 목록과 함께 ▲시범사업 계획서 일체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부는 12일 의협에 회신한 결정통지서에서 '국립의료원이 복지부에 제출한 성분명처방시범사업계획(안)'을 첨부하면서 "단 이 계획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의약품 목록 요청에 대해서는 복지부 보유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청구프로그램 구동 등 실무적인 부분의 이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17일부터 시행예정인 시범사업 일정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국립의료원을 통해 당초 20개 성분 34품목에서 32품목으로 대상품목을 줄이는 등 수정작업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프로그램 구동 이상 유무에 따라 확정을 미뤄왔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12일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립의료원측에서 청구프로그램을 구동하는 시연회를 갖는 등 실무적인 부분이 모두 확인돼야 비로소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뿐"이라면서도 17일 시행 일정에 대해서는 "단정짓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 계획안은 아마도 이번주 내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립의료원 관계자는 "17일부터 예정대로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만약 변경사항이 있으면 별도의 발표가 있을테지만, 의료원에서는 아직 그러한 계획이 없다. 예정대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시행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 정황상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일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미확정 부분과 함께 시범사업 목적 중 하나인 약제비 절감 효과에 대한 이렇다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에 시범사업 저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하 의협 의무이사는 복지부의 결정통지서와 관련 "심평원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시범사업의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렇다면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사전 연구도 없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별 자료는 심평원 소관"이라고 전제하고 "약값이 오리지날과 제네릭 간 20% 정도 차이가 있는 만큼 그것만으로도 약제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품목의 경우 이미 제네릭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약제비 절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는 또 시범사업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처방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약제비 절감치를 추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꼽아보지 않아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이에 따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복지부로서는 시범사업 저지 논리를 반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사업시행의 설득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범사업 최종 확정이 복지부의 일정대로 이번 주 내로 이뤄지고 차질없이 17일부터 시행되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