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반약 슈퍼판매·선택분업 시행" 촉구

• 의료대표자대회 결의문 채택...성분명·의료사고법 폐기 촉구

전국 각 지역 및 직역 의사회를 총 망라한 의료계 대표자들이 한 데 모여 성분명 처방·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5대 법안 및 제도변경에 대한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신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OTC 수퍼판매 및 선택분업과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 실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의료계의 이같은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의약분업 투쟁보다 더욱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전국 의사회 대표자들은 지난 8일에 이어 9일 속개된 '대한의사협회 2007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정부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대표자들은 결의문에서 의료계 5대 현안에 대해 ▲성분명 처방 추진 움직임 즉각 중단 ▲의료법 즉각 백지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폐기 ▲변경 의료급여제도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고, ▲건보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선택분업 및 OTC 수퍼판매 전격 시행 ▲공정한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 실시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의료계 대표자들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지난 2000년 의료계와 정부, 약계 3자간의 합의사항을 전면 뒤엎는 것"이라며 "아무약이나 조제토록 강행하는 것은 의사에게 환자치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규탄했다.

또한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후 오는 1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해서도 "모든 의사를 예비 범법자로 내모는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며 "법안 최종 확정시,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보듬을 수 있는 의사는 단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올해 들어 사회적 약자의 진료권을 차단하는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등에 앞장서서 의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사의 소신진료 환경을 말살해버린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무엇 때문에 시급하지 않은 사안을 그것도 정권 말기에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국민건강을 삼으려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정부는 단순히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국민건강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8일부터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시군구의사회,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 전국 각 지역 대표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려와 달리 휴진이나 폐업 등의 극단적인 투쟁안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