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단, "대정부 강경노선 자제를"

• 의협 집행부에 우려 표명...온건책 병행 당부

시도의사회장단이 주수호 의협회장에게 대정부 강경노선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19일 오후 6시부터 시도의사회장단과 의협 임원진과의 첫 상견례 차원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의협 집행부에 의료 현안에 대한 대응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양하게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의협 집행부는 새 의료급여제도 전면 거부를 위한 의료급여자에 대한 무료진료, 정률제 시행에 따른 법적 대응,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국립의료원 의료진 설득 등 정부 정책 사안별 대책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시도의사회장단의 요구는 의협 집행부의 정책이 회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에 비타협 노선 자체가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협이 정부에 대한 대응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만 할 경우, 의료계 스스로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폐쇄하는 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말없는 다수회원의 의견을 간과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도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거부에 따른 실질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에 대해 너무 강경책만 펼 것이 아니라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정부와 대화의 창구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너무 앞서가지 말고 큰 틀에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의협의 대처가 너무 좁게 보기때문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도의사회장단의 인식이었다"며 "필요할 경우 투쟁을 하더라도 인맥풀을 활용하거나 협상을 병행하는 면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대한 무료진료의 경우도 의협에서 보상해 주겠다고는 했지만 그것은 상징적 의미일 뿐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는 않는다"며 "의협의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시도의사회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하지만 시도의사회장단이 투쟁로드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히고, 강경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도 "어찌보면 시도의사회장단으로서는 당연한 목소리"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이후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정률제, 성분명 처방 등 최근에 변경된 혹은 변경 예정인 제도에 대해 한발 더 나아간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확정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호응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