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건강보험 근간 뒤흔들었다"

• 범국본 "정부, 끝까지 거짓말"...1국 2의료체계 고착화

한미 FTA협상이 보건의료제도를 전면 후퇴시킬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들.

의약품 협상결과, 4인 가족 연 10만원 더 부담해야

한미 FTA 협정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양분화되고 1국 2의료체계가 고착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건강보험을 대체할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이 출시될 길이 열려 민간보험사들이 사회적 규제 없이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됐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9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부는 여러차례 건강보험은 미국의 요구사항도 아니고 협상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면서 “그러나 협정문을 보면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협상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분명해 졌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협정문에는 인천, 부산, 광양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전역을 개방대상으로 부속합의함으로써 1국 2의료체계를 고착화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한미 FTA 협정이 민간의료보험상품 규제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해 민간보험사들이 사회적 규제없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특히 “금융서비스협정을 통해 앞으로 1년 내에 민간보험상품의 출시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꾸는 것을 명시, 공적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대체형 상품의 시장진출이 가능해 졌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의약품분야 협상에 대한 강도 높은 우려와 비판도 잇따라 내놨다. 대책위는 “정부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라면서 “거부했다던 선진7개국 평균약가 조항도 이름만 바꿔 수용했고, 이의신청기구의 원심번복 불가주장도 협정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정부자료를 통해서만 분석해도 허가특허연계로 인한 국민부담액은 연 5,800~1조원 이상이고, 여기에 약제비적정화방안 무력화에 따른 기대이익손실액이 최소 연 5,000억원이 넘는다”면서 “4인 가족이 연 1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미 FTA는 의약품을 넘어 플러스 의료기기 협정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보험재정 낭비요인 중 하나인 CT, MRI, PET 등 의료기기에 대한 통제역시 불가능하게 돼 추후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할 것이라는 것.

대책위는 "FTA 협상이 보건의료제도에 미치는 악역향은 민간의료보험 규제폐지로 인한 건강보험 축소, 건강보험 예외확대, 1국 2의료체계 고착화,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 그 피해가 끝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