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인력증원 없는 허가혁신 기대못해"

• 문 청장 부임후 인력보강 'zero', 조직개혁 시급

문창진 식약청장 부임이후 인력 증원이 한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력 적체 현상은 물론 조직 개혁이 뒷걸음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심창구, 김정숙 청장 재임 시 대규모 인력증원이 이뤄지면서 신규조직이 신설되는 등 식약청 조직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것과 상당히 대조적으로, 현재 인허가 혁신보다 더 시급한것은 인력 및 조직이라는 주장이다.

데일리팜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원 변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2005~2006년 8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무려 430여명의 인력이 보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약청 인력증원은 2006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한명도 이뤄지지 않은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 6명이 보강된 것이 전부.

이는 문창진 청장이 부임한 이후 인력보강이 'zero'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식약청 정원 변동 현황 결과 98년 2월 776명으로 출발한 조직은 심창구 청장 재임기간(2003년~2004년 9월)인 2004년 102명이 증원되면서 948명으로 늘어났다. 이듬해에도 60명이 늘어나면서 1,000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특히 후임 김정숙 청장(2004년 9월~2006년 1월)이 부임하면서 집중적인 인력 보강 노력에 따라 식약청 인력은 큰폭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2005년 12월에 무려 239명의 인력이 증원됐으며, 지난해 8월 1일에는 128명이 증원되면서 현재 식약청 정원은 1,379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인력증원이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부족했던 식약청 심사 평가인력 보강으로 약간 숨통이 트이게됐으며, 임상관리팀 등 신규 조직 신설로 약무행정의 전문화 및 효율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문창진 청장(2006년 2월~현재) 부임 이후에는 단 한명의 인력도 늘어나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물론 문 청장 재임 기간인 2006년 8월에 128명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통상적으로 1년뒤에 인력이 보강된다는 점에서 이는 전임 김정숙 청장의 작품으로 볼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현재 식약청이 중대한 문제는 간과하고, 성과가 드러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허가 혁신 등에 올인하는 것이 과연 민원인 및 청내 공무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내고 있느냐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제약업계는 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검토해 허가를 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다"며 "식약청이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식약청이 '선입선출'원칙을 지양하고 급한 민원서류부터 우선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등 원칙이 없는 약무 행정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현재 제일 시급한 것은 '사람'이고, 그 다음이 '조직'이고,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인력과 조직은 그대로인데 제도만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뭐냐"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식약청이 허가 심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인력 보강에 모든 노력을 아까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