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포지티브-cGMP도입 연기 거듭 요구

• 우리당 FTA평가위와 간담회..."지금은 사각파도 직면" 토로

"지금 제약업계는 삼각파도를 넘어 사각파도에 직면해 있다."

열린우리당 한미FTA 평가위원회(위원장 유필우 의원) 주관으로 19일 오후 3시 향남제약공단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에서 바라본 한미FTA'라는 제목의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업계 인사들은 이렇게 호소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제약산업을 도와주려면 포지티브 리스트 등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과 cGMP 도입기간을 연기하고 세제혜택 등을 대폭 늘려달라"고 입을 모았다.

박재돈 약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약제비적정화방안에 cGMP 도입, 심평원의 무조건적 약가인하 등 삼각파도에다 한미FTA까지 겹쳐 4각파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을 유보하고 시설 개·보수를 위한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삼진제약 조의환 회장과 향남공단 입주 제약사의 한 공장장도 cGMP 도입에 따른 준비기간과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며 시행연기와 장기 저리융자혜택 등을 촉구했다.

특히 허재회 녹십자 사장은 "장기적 포석으로 미국측이 양보한 포지티브를 두고 우리 정부가 '지킬 것은 지켰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다국적사는 잠깐 참으면 나중에 그 이상 보상 받을 수 있지만 국내업체는 완전히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선별등재목록제도 실시 유예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폭 완화 ▲제약산업육성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지원 ▲GLP센터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 ▲GMP 국제화에 대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GMP 인력양성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합리적인 생동재평가 일정 조정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 반대 ▲제한적인 제조-품목허가 분리 등 10가지를 한미FTA에 타결에 따른 업계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들의 이같은 의견제시에 간담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향후 법안 검토시 이를 적극 반영을 약속했다.

장향숙 의원은 "시장개방을 앞두고 포지티브를 도입하지 않으면 제약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생각에 찬성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된다는 얘기에 당황스럽다"며 "법안 검토때 최선을 다해 제약계의 입장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장복심 의원도 "포지티브를 지켰다고 협상에서 많이 잃지 않았다는 복지부 사고가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며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돕겠다"고 말했다.

유필우 의원은 "다음주 중 협상 요약문이 나올 예정"이라며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세균 당의장, 김진표 정책위의장, 유필우·장복심·백원우·장향숙 의원 등 열우당측 인사가, 제약계에선 김정수 제약협회장, 문경태 부회장, 박재돈 약공조합 이사장, 공정경쟁협의회 소필영 대표, 허재회 녹십자 사장, 조의환 삼진제약 회장, 향남공단 입주 제약사 공장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