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9%,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통합 찬성

• 국세청, 일반인 1005명 여론조사...기업담당자 91% 찬성

일반국민의 69%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업무 통합 운영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의 사회보험담당자의 경우에도 90% 이상이 찬성의견을 표시했다.

국세청이 지난 1월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갤럽에 의뢰, 일반국민 1,005명과 기업의 사회보험담당자 506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일반국민의 경우 69.0%의 찬성의견을 나타냈으며, 그 이유로는 ‘유사업무통합으로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41.5%)는 의견이 제일 많았다.

기업담당자는 91.1%가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업무의 통합·운영에 대해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73.2%에 달하는 사람이‘업무간소화로 인한 가입자 편의’를 그 이유로 꼽았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일반국민은 56.2%가, 기업담당자는 47.6%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기업담당자의 경우 반대의견도 4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77.0%에 달하는 기업담당자는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업무 통합으로 1개의 기관이 운용하는 경우 사회보험 관련 업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고, 직원수가 적은 중소기업일수록 업무감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국세청 소속으로 하는 문제와 관련 일반인의 68.4%가, 기업담당자의 67.8%가 찬성입장을 보였다.

찬성자들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이 국세청이 설치될 경우 소득파악이 강화돼 현재보다 사회보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반대의견보다 약 2배 정도로 높았다.

4대 사회보험업무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정간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일반국미의 57.8%, 기업담당자의 59.8%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통합추진시기(2009년 1월1일)와 관련해서는 일반국민의 69.9%, 기업담당자의 81.6%가 ‘적절하거나 빠를수록 좋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통합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민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