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식약처에 약사가 부족하다는데...
- 이혜경
- 2022-10-31 17: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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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약품 등 현장 감시를 진행하거나 현장기술 및 실사 지원, 상담 등을 실시하기 위해선 약사 출신 약무직의 손길이 더욱 필요할 때가 많다. 하지만 지방청에서 약사들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올해 3월 기준 식약처 공무원 총 2018명 가운데 약사 출신 공무원은 246명, 공무직은 10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6개 지방청에 배치된 인원은 28명 뿐이었다. 나머지 인원은 본부 직속 등 64명, 의약품안전국 51명, 바이오생약국 25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78명으로 흩어졌다.
지방청에서 약사를 만나기 어려운 이유다. 서울지방의약품안전청장도, 경인지방의약품안전청장도 입 모아 약무직이 부족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감 있게 현 상황에서 약무직을 제대로 채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못했다.
약무직 처우 개선에 대한 지적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약학대학이 6년제로 개편됐는데도 약무직 채용 직급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약학대학 학제가 과거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고 임상약학 전문 업무도 고도화됐지만 약무직 처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7급으로 채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업무수당 조정도 약무직 채용의 길을 여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약무직 면허수당은 1986년 최초 책정된 월 7만원에서 37년 동안 변함없다. 의사 수당은 최저 60만원에서 최대 95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책정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기도 한다.
식약처는 다른 기관과 달리 전문인력이 필요한 규제기관이다. 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인력은 305명으로 미국 FDA 8051명, 일본 PMDA 566명과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약무직 채용 직급 조정과 특수업무수당 조정이 직접적으로 약무직 채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해 약무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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