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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으신 질문입니다. 약국 양도약사님과 양수약사님 모두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이로운 점이 있어야 무난히 쌍방이 작성을 하시려고 하겠지요.
양도약사님의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므로서 좋은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약국을 폐업하실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이라 하여
폐업시의 재고약이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는 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하게 되면 당해
적용을 받지 않게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권리금부분인데 권리금은 엄격히 보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여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일반적으로 권리금중에서
시설장치에 해당하는 금액(어차피 주관적인 금액임)만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시설장치금액으로 기재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기재하지 않음으로서 양도약사님이나
양수약사님 모두 원만하게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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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보시면 인수의약품비 및 시설비등의 항목에 기재하시면 되고
채무가 포함되
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시어 이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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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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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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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문에 대하여 1번,2번,3번중 정답은 없는 것이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선택이 달라질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거의 100% 조제위주의 층약국이라면 1번,2번은 의미가 없고 3번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만약 매약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시장부근 약국등의 경우에는
1번,2번이 나을 수가 있겠지요.
또한 만약 3번을 택한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과세표준이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
연봉자 또는 자영업자라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소득세율이 35%를 적용하게 되어
절세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상가분양의 건물분 부가가치세액이 얼마나 되는 지, 개국시 매약매출액과
조제매출액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 지, 배우자의 연소득은 얼마나 되는 지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분 부가가치세액이 수천만원이상 거액이고 배우자의 연소득도 크지
않고 매약매출예상비율이 20~30 % 된다면 일반적으로 대개는 3번의 배우자명의로
하고 약사님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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