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대선공약 끌어내기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한 달 보름여를 앞두고 나온 이회창씨의 갑작스런 출마선언으로 대선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면서 각 예비후보 진영과 정당들은 앞 다퉈 대선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보건의약계의 공약들은 매우 산발적이고 어수선하다. 정리된 공약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대단히 혼란스럽다. 더구나 공약의 내용들이 겉핥기 식일 뿐만 아니라 이해단체의 눈치를 보는 양다리 걸치기 식이다. 뜬 구름 잡는 선심성 공약들은 여전히 예전과 다르지 않다.

대선공약에서 보건의약 분야는 사실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그만큼 후보 진영 대부분은 보건의약쪽 공약 개발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실상을 파악조차 못한 채 공약을 남발하는 경향까지 있다. 거기에 정치적 행보까지 더해지면 늘 그랬듯이 귀만 즐거운 선거 때만의 말잔치가 바로 공약이 된다. 이런 비현실적이고 소모적인 공약들에 언제까지 휘둘리면서 울고 웃고 할 것인가. 이번 선거만큼은 보건의약계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도 제대로 된 공약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주체가 각 후보 진영이나 정당들이 아닌 바로 의약단체라고 본다.

그런 노력을 지금 의약5단체가 해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의협, 약사회, 병협, 한의협, 치협 등 핵심 의약단체의 장들이 이례적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선과 관련해 머리를 맞대 보고자 모였으니 일단 긍정적인 행보로 보여지기는 한다. 주요 대선후보들로부터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예전에 없던 일이기 때문이다. 후보 초청연설이나 각종 포럼, 행사 등을 통해 어수선하게 제시돼 온 공약들을 일목요연하게 들을 수 있는 것 자체로만 보면 그림은 좋아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행사에 회의적이다. 그 한 예로 의·약사간의 핵심 공약은 애초 공유하기가 불가능하다. 양 단체의 속내와 회원 밑바닥 정서는 너무나 다르다. 성분명 처방과 선택분업 이슈를 보면 그렇다. 전자는 약사회가, 후자는 의협이 반드시 공약으로 끌어내려 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후보들이 소신을 갖고 이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공약을 놓고 의-약의 치열한 대립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이 선택분업을 공론화하기 위한 궐기대회를 제안한 상황이다. 약사회 쪽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세몰이 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선공약에 채택되도록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하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다함께 초청한 자리에서 후보들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의-약 뿐만 아니라 의-한, 약-한, 의-간호 등 간에 정면출돌한 이슈들이 너무 많다. 또한 제약협, 도매협,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까지 감안하면 이해관계가 충돌한 사안들이 즐비하다. 후보들이 이런 예민한 이슈에 말을 얼버무리거나 아예 발언 자체를 유보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사례를 보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다. 결국 말잔치성 공약들은 그 어느 쪽에도 실속이 없다.

공약은 대선후보들이 직접 만드는 것 보다는 측근의 실무요원이나 전문위원 등이 연구하고 짜낸다. 그것을 애써 무시하거나 무게를 두지 않는 것은 결정적인 잘못이다. 각 단체별로 산하 정책실이나 정책연구소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후보진영에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그래서 후보들이 정치적 판단이 아닌 소신을 가질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을 하도록 의약단체들이 도와야 한다.

대선 공약은 가장 의미심장하다. 그래서 후보들로부터 직접 무엇인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해단체 보다는 국가와 국민이 판단의 최종 잣대다. 이해단체의 공약은 그런 점에서 상황에 따라 연기도, 파기도 되는 것이 늘 열려 있다. 그럼에도 선거 때만 되면 힘겨루기라도 하듯 후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 한 자락 듣는 부질없는 행동들을 한다. 의약단체 공통의 뜻이 모아진다면 몰라도 핵심 이슈에서 절대 그럴 수 없지 않은가. 각 단체들은 후보들을 불러 알맹이 없는 언변을 들을 시간이 있다면 후보 측 실무위원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